여당의 총선 열차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용 인재 영입이나 예비 후보자 적격 여부를 발표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 행보를 보면 과연 당을 쇄신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예비 후보자 적합 판정이 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지만 공정하지 않은 심사에 잡음이 잇따른다. 당내 불만은 둘째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당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심사에서 2018년 현역 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음주는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을 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사면’으로 이 전 의원을 민주당에 복당시킨 게 이재명 대표다. 그런 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일상화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허종식 의원이다. 검찰 소환을 앞둔 허 의원을 적합하다고 심사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처럼 범법 혐의를 안중에 두지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정했다. 1992년 이후 매년 선정해 온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독립투사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제서야 선정됐다니 한편으론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일제 치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극복 등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과오를 지닌 인물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무려 32년간 독립운동의 공적 자체를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인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는 언론 출판과 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특히 미국이 원치 않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관철해 낸 혁혁한 공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로 규정하며 모욕을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 계수기로 셀 때 개표 사무원이 눈으로 투표지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새로 도입되는 방안은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기 전에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해킹 위험성 지적을 계기로 발족했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유권자 명부가 탈취·조작될 수 있을 만큼 보안 관리가 취약하고 개표 결과마저 조작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일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치인과 보수단체가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무효표를 유효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선 뭐든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당 혁신을 위한 고강도 인적쇄신의 명분을 쌓는 행보로 풀이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당 주류 세력 불출마·험지출마 요구가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집권 여당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방안은 인요한 혁신위가 제시한 여섯 가지 혁신안 중 가장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비대위 또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에 한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당 인적 쇄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불출마 결단과 함께 “오직 동료 시민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헌신’을 강조한 것은 해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듯싶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

빚을 내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 21일 기준 17조 521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 16조 5767억원이었으니 한 달 반 사이에 1조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는 돈도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뛰자 코인에 눈 돌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빚투의 이면에는 성급한 기대감과 ‘포모’(FOMO·나만 소외 공포) 심리가 자리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미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장에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과거 코인 열풍 때 맛봤던 쓰라린 포모 기억도 위험자산 가세를 부추기는 듯싶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3%대인 물가를 감안할 때 과거의 저금리로 빠르게 돌아가기는 어렵다. 통화정책 전환기(피벗)를 맞아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위험 요인을 무시한 과거의 영끌·빚투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1~11월 서울 법원 부동산 경매는 1만 6227건이다. 9년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일요일 회동해 최근의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두고 걱정을 나눴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의 두 전 총리는 당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는 원로 인사다. 이들의 고언(苦言)은 당 상황이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위기의 근원은 당연히 갖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이다. 그럼에도 당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반대파의 설자리를 없애는 데 골몰하고 있으니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다. 두 전 총리는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로 당내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당내 반대파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우는 것이 당내 화합이다. 하지만 정작 그 화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공천을 포함한 당 운영의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니 원로들까지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두 전직 총리는 친명계를 보호하느라 비명계는 경선조차 나서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당의 횡포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는 한 지명자는 29일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짓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은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 나갈지를 가리키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가늠자 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사격을 해도 목표물을 맞힐 수 없듯이 비대위 인선에 실패하면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 한 지명자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물을 인선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한 지명자는 “여의도에서 300명이 사용하는 문법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 시각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구태로 점철된 정쟁에 넌덜머리가 난 국민들로선 신선하게 들릴 만했다. 관건은 실천인데 이번 비대위원 인선이 그 첫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비대위원 인선은 가장 먼저 쇄신

앞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선거법에 없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신규 규제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딥페이크를 활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응징하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은 공정 선거의 최대 적이나 다름없다. 최근 빅테크의 AI 챗봇이 제공하는 선거 관련 정보의 30%가 엉터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퇴한 미국 대선 후보를 유력 후보로 제시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구글은 내년부터 선거 관련 질문에 대한 자사의 AI 답변을 검증된 후보자, 투표방법, 장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막으려면 신속한 수사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AI 기술이

반도체와 희토류를 중심에 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분야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 수급 현황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등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까지 옥죄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중국도 자원 무기화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하면서 1년 넘게 지속돼 온 미중 공급망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나라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은 다행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나 미국·유럽산 반도체를 쓰고 있어 범용 반도체 규제 영향이 크지 않고,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도 현재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미국은 일본제철의 자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에 대해 “긴밀한 동맹이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망 자국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갈륨, 마그네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이달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한 중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연말 국회에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러나 4년을 총결산하는 본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안 2개는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법안은 도외시하고 특검법을 우선하는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정략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 때 난다 긴다 하는 친문 검사들을 동원했어도 김 여사의 연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특검을 만들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법안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운동권 정당다운 꼼수에 불과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탄 시리즈의 완결판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정부가 어제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간병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짐을 나눠 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와 간병을 맡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돼 하루 평균 13만원, 한 달 400만원인 간병비를 6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현재 한 해 230만명인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반갑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 해 10조원을 웃도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전, 그것도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인 이 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친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뒤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다시 따져보자고 나섰다. 한마디로 총선용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꼭 한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략적 냄새가 풀풀 나는 특검법안대로 총선 전에 특검을 하는 건 대놓고 불공정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특검 추진의 의도를 떠나 법리적으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은 두 가지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기로 해 사실상 정의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한다. 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장관직을 사임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 온 국민의힘은 어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고 다음주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권 내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스타 장관’이었다. 21년 강골 검사의 꼿꼿한 이미지에 순발력 있는 언술 등이 ‘스마트 보수’의 새 간판으로 주목될 만했다. 최근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의 턱밑까지 쫓아갔다. 오랜 지지율 침체와 당 지휘 체계의 혼돈이 겹친 여당을 추슬러 총선을 준비하는 데 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쏠렸다. 여당의 원로들도 “남은 배 12척을 맡겨 보자”며 비대위원장 추대를 지지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이제 기대의 공은 한 전 장관에게 넘어갔다. 일개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집권당의 당 대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할 비대위는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혁

정부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뼈대로 법안은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다. 높은 수수료율 책정과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시달려 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반칙한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입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경쟁 관계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막는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부과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회복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정부의 사전 규제 추진 방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 기조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등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호떡집에 불난 듯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하다.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송 전 대표가 “탈당한 개인”이라며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오히려 송 전 대표의 접견 범위를 변호인으로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공격했다.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선거를 지휘한 전직 당대표가 어찌 개인일 수 있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접견이 가능한가.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들답다. 국민들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19명의 명단까지 나돈다.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한다고 하니 의원 얼굴이 곧 공개될 것이다. 이들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당 지도부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자 덩달아 입을 다문 것이다. 적반하장 격으로 “공천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국민 사과는커녕 제 밥그릇부터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공천의 칼자루를 쥔 지도부는 돈봉투 의혹 의원들의 공천 평가 점수를 깎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 5대 비위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다. 돈봉투 사건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억지 논리다. 민주주의의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총선 공천을 놓고 집안싸움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당내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이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86세대의 막내격인 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86세대가 오히려 필요하다며 ‘86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운동권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최근 번복한 것과 더불어 당내 주류인 86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다. 임 전 의원의 발언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되면서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반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정 특보는 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 출신이다. 이 단체는 정 특보가 고문을 지시한 적도 없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김대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과 (계층 사다리)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팬데믹 충격은 지나갔고 이렇다 할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닌데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 1%대 초반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두고 있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결과다. 최 후보자가 차기 경제사령탑 지명을 받은 직후부터 “역동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최 후보자는 올해 끝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할 뜻을 밝혔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긍정적이다. 세수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경제 활력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듯싶다. 거시와 실무에 모두 밝은 경제통답게 행보를 빨리 하고 있어 반갑다. 공언한 대로 “여성과 청년의 경제참여율을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발등의 불이다. 총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질서 있는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계빚과 물가,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비도 중요하다. 흔히 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 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5선 국회의원에 제1야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인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리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그가 수사 과정에서 보여 온 행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이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보인 모습이다. 그는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 측근들이 혐의를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에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지명했다. 새해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담당 3차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공급망 위기 등 날로 복잡다기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이번 인선에선 무엇보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지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겐 지난달 말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임으로 이어진 국정원 내부 갈등을 잠재워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이 내부 알력으로 허우적대는 일은 그 자체로 안보 위협이다. 기획조정실장이 넉 달 만에 물러나고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상황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집안싸움을 이어 간다면 그 피해가 어디에 닿을지는 불문가지다. 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허물어 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자체 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을 뒷배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겁박했다. 민주당의 엄포대로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예산 파행이다. 내년도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여야가 증감액을 놓고 대립하는 예산은 56조 9000억원 규모다.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정부 특수활동비 등에서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당과 협상이 안 되면 민주당은 R&D, 새만금 예산 등 자신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은 빼고 자체 손질한 감액안만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서 자기들이 깎고 싶은 예산만 깎겠다는 얘기다. 지금 민주당이 신설·증액을 밀어붙이는 예산은 지역화폐, 월 3만원 청년패스 등 하나같이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들이다. 이런 ‘이재명표’ 선심 정책들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 자신들의 뜻에 맞는 항목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