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다. 청년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몰린다. 수도권 과밀은 청년들에게 경쟁 과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부추겨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으로 인한 집단자살사회”(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가는 길을 막는 보루다.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3%가 살고 있다. 무엇을 놓쳤을까. 2019년까지 공공기관 153개, 직원 5만명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15년간의 결과다. 혁신도시로 이전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줄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정착된 뒤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2020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수도권서 출퇴근… 힘들면 ‘주말 가족’ 혁신도시는 10개다. 기존 도시에 신시가지를 만들거나 아예 새 도시를 만들었다. 수도권에서의 출퇴근은 대전 정도까지 가능했다. 출퇴근이 버거울 경우 기혼자들은 혼자 가는 ‘주말가

복지부 415쪽 책만 17만부 배포 맞춤 지원 받으려면 또 기관 문의 英, 사안별 구분 짧은 인쇄물 비치 美, 기관이 상황 파악 알아서 지원 尹정부 맞춤형 통합지원 과제로 ‘협업예산’ 도입해도 걸음마 단계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간도 참여를 정책 실험 필요… 수정·보완 후 실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부처의 복지사업은 450여 종류나 된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2014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2019년) 등 비극은 반복해서 일어났다. 수요자가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공급자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 현상이 복잡해지면서 정부 운영 방식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운영 방식 개편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은 더욱 불편해진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주민센터에 갔다. 복지부가 올 5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책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415쪽이라 필요한 내용만 골라 보기에는 번거롭다. 서울 중구 주민센터도, 경기 용인 주민센터도 책장에서 꺼내 줬다. 서울 노원구 주민센터는 책이 없다며 어

자본시장 범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겨우 몇 년 징역형에 벌금도 적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되고, 부당이득 대부분은 수중에 그대로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다.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됐지만 최종 판결까지 몇 년 이상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적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지만 과연 자본시장이 공정한가 의문이다. 2013년 10월 CJ E&M(현 CJ ENM) 기업홍보(IR)팀 직원 3명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착륙’을 막으려고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고, 펀드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다섯 번째 재판인 재항고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논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IR팀 직원과 애널리스트의 유죄 여부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를 적극 해석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항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이들이 받는 처벌은 벌금형 수천만원이다. 애

자본시장 범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겨우 몇 년 징역형에 벌금도 적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되고, 부당이득의 대부분은 수중에 그대로 남는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다.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됐지만 최종 판결까지 몇 년 이상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적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지만 과연 자본시장이 공정한가 의문이다. 2013년 10월 CJ E&M(현 CJ ENM) 기업홍보(IR)팀 직원 3명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착륙’을 막으려고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고, 펀드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다섯 번째 재판인 재항고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논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IR팀 직원과 애널리스트의 유죄 여부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를 적극 해석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항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이들이 받는 처벌은 벌금형 수천만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金産)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 한화생명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의 비은행 소유는 허용하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 소유는 금지하는 ‘은산(銀産)분리’ 형태다. 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도 제한을 받는다. ●훼손된 은산분리 필자는 친구들에게 돈을 보낼 때 카카오뱅크를 쓴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연결돼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낸 지인이 있어 카카오페이도 깔았다. 그 뒤로 온라인 결제할 때 할인 행사가 있으면 카카오페이를 쓴다. 돈이 부족하면 카카오뱅크를 통해 충전한다. 카카오는 재벌의 ‘공식 명칭’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지만 은행을 갖고 있다. 카카오톡을 지렛대 삼아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시중은행과 자웅을 겨룬다.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주식의 4%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34%까지 가능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金産)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 한화생명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의 비은행 소유는 허용하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 소유는 금지하는 ‘은산(銀産)분리’ 형태다. 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도 제한을 받는다. 　 훼손된 은산분리 　필자는 친구들에게 돈을 보낼 때 카카오뱅크를 쓴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연결돼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낸 지인이 있어 카카오페이도 깔았다. 그 뒤로 온라인 결제할 때 할인 행사가 있으면 카카오페이를 쓴다. 돈이 부족하면 카카오뱅크를 통해 충전한다. 카카오는 재벌의 ‘공식 명칭’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지만 은행을 갖고 있다. 카카오톡을 지렛대 삼아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시중은행과 자웅을 겨룬다.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주식의 4%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34%까지 가능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이 규제는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도왔다. 규제의 역효과를 떠나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 가져온 영업 제한 법제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온라인 영업에도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의무휴업일이나 영업할 수 없는 심야에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방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이 규제에 따라 이마트의 새벽배송은 주문자의 인근 점포가 아닌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출발한다. 새벽배송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다. 이마트 점포에서 출발하는 쓱배송은 한 달에 두 번인 의무휴업일에는 안 된다. 기존 점포 일부를 폐점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던 롯데는 지난달 새벽배송을 2년 만에 중단했다. 대규모 점포가 없는 쿠팡, 마켓컬리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수도권 곳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이 규제는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도왔다. 규제의 역효과를 떠나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 가져온 영업 제한 법제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온라인 영업에도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의무휴업일이나 영업할 수 없는 심야에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방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이 규제에 따라 이마트의 새벽배송은 주문자의 인근 점포가 아닌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출발한다. 새벽배송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다. 이마트 점포에서 출발하는 쓱배송은 한 달에 두 번인 의무휴업일에는 안 된다. 기존 점포 일부를 폐점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던 롯데는 지난달 새벽배송을 2년 만에 중단했다. 대규모 점포가 없는 쿠팡, 마켓컬리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수도권

금융소비자 피해의 핵심은 금융사의 영업행위인 상품 판매다. 금융감독원에서 상품판매와 소비자분쟁을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 기피 부서다. 금감원에서는 민원인보다는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선호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과 판매에 대한 심사 부담은 줄었으나 민원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금감원에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근무일(252일)로 따지면 하루에 346건씩이다. 민원이 쌓이다 보니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수용률은 줄어든다. 금감원도 다른 행정기관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소비자 대체적분쟁해결 지침’에서 민원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민원이 경미한 사안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다투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이거나 이상의 고액인 경우 ▲금융기관 등과 먼저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민원 관련 업무가 조직의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몇만 장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야 한다. 자율조정을 거치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세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감독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정책과 감독 분리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은 경제 부처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관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거시건전성·소비자 보호가 변화 핵심 금융감독체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에 있던 기능 가운데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맡았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감독기구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합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책 기능도 금감위로 옮겨 금융위원회를 만들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손질했다. 공통점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

‘세금 먹는 하마’ 경전철 부산김해부터 우이신설선까지 수요예측 실패… 年 수백억 지원 용인은 시행사에 소송당하기도 수요 예측 여전히 사업자에게 유리한 예측 제대로 했는지 검증 절차도 없어 김포는 예상 승객수 맞았지만 몰리는 시간대·구간 고려 못 해 공약의 방향 출퇴근 맞춤형 버스 운행처럼 유연하고 지속될 방안 따져야 관광지 연계·셔틀 승차장 등 이용객 늘리는 방법 제시 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 공약 중 대중교통 개선은 ‘약방의 감초’다. 공약은 치명적인 유혹이지만 실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건 해당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출발했건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이 더 많다. 대중교통 개선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지하철보다 작은 차량에 무인 운전’. 전국에 운행 중인 경전철의 특징이다. 여기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붙어다닌다. 국내에서 경전철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이용승객이 예측치를 밑

정부 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결정은 수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실행 초 발견된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대한 혼란과 매몰비용을 낳는다. 실수가 실패로 확정되기 전 무엇을 못 고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실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 나온다. 여러 실패 사례를 분석해 유사한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모색해 본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실손의료보험을 5년 만에 갱신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비싸다며 다른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했다. 2006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 의료비 중에서 병원에 내는 돈(자기부담금)이 통원 치료 5000원 말고는 없다. 최근 5년간 입원한 적이 있어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 통·입원 치료를 보장하는 한 달 보험료는 7만 9890원에서 13만 6640원으로 71% 올랐다. 중장년 여성의 병원 이용 현황, 실손보험 적자 등이 반영돼서다. 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5년 뒤 갱신할 때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망설여진다. ●공공은 건보, 비급여는 실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