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끝>‘절반의 성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무엇을 놓쳤을까

15년간 공기관 153개·5만명 이동
기혼자, 가족 동반한 이주율 56%
의료·문화·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지자체, 직원 희생에 인프라 ‘답’을

기관 떠난 수도권 부지엔 아파트
신도시 건설 명분 사람 다시 불러
佛·英 새 공공기관 수도 입주 못해

지역 특성산업 연계 일자리 필요
광역 연합체 구축 비효율 극복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다. 청년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몰린다. 수도권 과밀은 청년들에게 경쟁 과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부추겨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으로 인한 집단자살사회”(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가는 길을 막는 보루다.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3%가 살고 있다. 무엇을 놓쳤을까.

2019년까지 공공기관 153개, 직원 5만명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15년간의 결과다. 혁신도시로 이전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줄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정착된 뒤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2020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수도권서 출퇴근… 힘들면 ‘주말 가족’

혁신도시는 10개다. 기존 도시에 신시가지를 만들거나 아예 새 도시를 만들었다. 수도권에서의 출퇴근은 대전 정도까지 가능했다. 출퇴근이 버거울 경우 기혼자들은 혼자 가는 ‘주말가족’을 택했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은 “주말에 올라가는 횟수가 줄다 보니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기혼자 가구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올 6월 말 기준 55.7%다. 가족이 함께 가려면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스포츠, 문화, 레저와 의료서비스 등 도시 단위로 이뤄지는 기능과 유통, 외식·유흥, 교육·학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기존 대도시에 인접한 혁신도시는 이런 기능을 갖추기가 쉬웠지만 이전 초창기에는 이마저 어려웠다. 해당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에 따라 혁신도시별 가족 동반 이주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외환위기 전인 1990년대 후반 정부청사 일부를 대전으로 이전했다. 당시도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같은 이유에서였다. 서울·대전 간 열차시간과 운행간격 조정은 물론 노선버스가 청사 지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당시 이전팀은 가족 단위 이주를 위해 대전 시내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조사했단다. 대전청사 이전의 노하우가 지역별로 흩어진 혁신기관 이전에 적용된 흔적은 없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대거 이전했으니까. 그 몫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로 남았다.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희생에 답해야 할 상황이다. 임직원과 가족들의 혁신도시 정착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와 창업지원 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에서만 열렸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대전청사 이전과 비교하면 참 늦은 진척이다.●혁신도시 정착 후 다시 수도권 ‘유턴’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는 아파트가 채웠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발전시킨다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보내 놓고 그곳에 신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국전력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현대자동차그룹 본사가 지어지고 있다.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있던 경기 수원시 부지는 주거 지역이 돼 아파트가 지어졌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세워진 ‘옹벽아파트’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임대료 부담과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임대료 부담은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잘게 쪼개졌고 수도권 혼잡비용은 그대로 남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나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스웨덴,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 밖으로 옮겼다. 프랑스와 영국은 새로 생긴 공공기관은 수도에 입지를 둘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오다 1990년대부터 강도를 높였다. 1993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한 뒤 국경을 넘어 대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균형발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315개 기관 4만 2600명이 파리를 떠났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을 한꺼번에 옮긴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기능별로 나누어 이전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소, 국립농학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 등 자연과학계 국가연구기관을 분야별로 분리 이전했다. 고급 연구기능의 지방 이전은 그동안 고급·첨단기술에 접근하지 못했던 지방기업들에 신기술 관련 정보를 공급하고 기업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은 2004년 출간된 ‘라이온스 보고서’를 기점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국정 운영비 절감이 주목적이었지만 보고서 출간 이후 균형발전이 중심이 됐다. 이에 따라 단순 분산에서 벗어나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집적화가 진행됐다. 1970~1980년대 행해진 분산 정책에서 이전 대상이 됐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현지 주민들이 채우면서 취업 기회가 늘어나 균형개발 효과가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최근 들어 고위직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위직급의 반발 또한 다소 수그러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개 혁신도시 중 지식기반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지역으로 부산, 강원 원주, 전북 전주·완산을 골랐다. 부산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양수산, 금융, 영화진흥 등 3가지 분야다.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금융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맞물려 영상자료원은 물론 영화진흥위까지 옮겨갔다. 부산은 공공기관 이전 전부터 제2도시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이 이전한 원주는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전부터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또 다른 혁신도시보다 서울에서 가까워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있다. 전주·완주에 자리잡은 전북혁신도시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내려갔다. 전주·완산은 호남 평야지대의 일부다.

혁신도시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 노력은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이 우선 적용되면서 효율성 원칙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달성은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옮겨 간 공공기관을 다시 수도권으로 가져올 일은 없다. 과제는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자리는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한다. 문윤상 KDI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길 텐데 지역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고급 인력이 지역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지역 기반 스타트업체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할 수 있다.

●KDI “부산·원주·전주는 일자리 효과”

공공기관 이전의 완성은 가족 동반 이주다. 가족 동반 이주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문제는 하나의 지자체보다는 광역 연합체가 주축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부처마다 진행되는 산발적이면서도 나눠진 사업, 시군 간 협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넘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공간의 불평등을 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2005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이나 썼는데 올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5명인 상황.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