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선거 때 대중교통 개선하자

‘세금 먹는 하마’ 경전철
부산김해부터 우이신설선까지
수요예측 실패… 年 수백억 지원
용인은 시행사에 소송당하기도

수요 예측
여전히 사업자에게 유리한 예측
제대로 했는지 검증 절차도 없어
김포는 예상 승객수 맞았지만
몰리는 시간대·구간 고려 못 해

공약의 방향
출퇴근 맞춤형 버스 운행처럼
유연하고 지속될 방안 따져야
관광지 연계·셔틀 승차장 등
이용객 늘리는 방법 제시 필요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 공약 중 대중교통 개선은 ‘약방의 감초’다. 공약은 치명적인 유혹이지만 실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건 해당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출발했건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이 더 많다. 대중교통 개선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지하철보다 작은 차량에 무인 운전’. 전국에 운행 중인 경전철의 특징이다. 여기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붙어다닌다. 국내에서 경전철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이용승객이 예측치를 밑돌면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는 계약(MRG)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했다. 2011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승객은 5만명으로 예상치(17만명)를 훨씬 밑돌았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MRG를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두 지자체는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한다.

늦게 개통한 경전철이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의 첫 번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신설동 역사에는 시행사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세운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시작했다. 손해가 발생하면 시행사 부담이다. 우이신설선은 하루 평균 이용승객이 예상치(13만명)의 절반(7만명)에 그치면서 2018년 말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파산 위기에 처해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바꾸는 중이다. 시행사가 파산하거나 운영권을 포기하면 서울시가 대신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시행사가 바뀌었다. 2017년 5월 파산한 사업자들은 의정부시에 투자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소송해 1심에서 이겼다. 의정부시와 사업자들은 의정부시가 1720억원을 지급하는 2심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당시 하루 평균 8만명 이용이 예측됐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4만명이 최고 수준이다.

시행사가 파산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경우도 있다. 용인경전철은 1999년 용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했고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건설사 봄바디어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MRG를 맺고 경전철을 추진했다. 당시 하루 평균 13만명이던 이용승객 예측치가 경전철이 완공된 2010년 3만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예측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경기개발원으로 바뀌었고 용인시 인구는 64만명에서 87만명으로 늘었다. 용인시는 개통을 미루고 MRG를 해약하면서 소송을 당했고 봄바디어컨소시엄에 8500억원을 물어줬다. 지금도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에 자금을 지원한다.●사업 담보하는 ‘뻥튀기’ 수요 예측

감사원은 2014년 당시 추진 중인 6개 경전철 사업을 감사했다. 국내에 경전철이 없다 보니 민간사업자가 만든 모델로 수요 예측을 하면서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경전철 이용률을 높이고, 정부 통계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지금도 대중교통 사업의 수요 예측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대중교통 사업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다른 개발계획과 함께 진행된다. 개발계획은 자주 늦춰지거나 무산되는데 이는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요 예측을 잘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교통시설 수요 예측을 위한 추정교통량 보정 기준 연구’ 용역을 진행한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은 기준연도, 장래연도 등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 방법의 보정도 필요하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경전철(김포골드라인)의 하루 예상 승객수는 8만~9만명으로 실제 이용승객과 비슷하다. 문제는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대거 몰렸다는 점이다. 김포경전철은 플랫폼의 여유 공간은 물론 차량 증차도 안 되는 구조로 지어졌다. 승객이 몰리는 김포공항~고촌~풍무 구간은 다른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전철은 여전히 건설되고 있다.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이 오는 5월 개통 예정이고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이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서부권 경전철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는 트램(노면전차)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철로 위를 달리기 때문에 건설비가 경전철의 절반이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접근성도 높다. 그래도 수천억원이 든다.

●기존 시설 활용이 먼저다

잘못 탄 버스를 종점까지 타고 갈 수 없듯이 경전철이나 트램이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치적 쌓기가 아닌 교통복지 차원이라면 땅을 파 지하철을 뚫거나 땅 위에 고가차로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맞춤형 버스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요 광역시가 출퇴근 맞춤형 버스를 운행 중이다. 버스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인구 변화에 경전철 등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대중교통망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다면 본인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인지 따져야 한다. 그 후보가 당선돼 임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공약 때문에 허튼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소송도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020년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사업 초기 MRG 계약을 한 이정문 전 시장과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경전철 도입이 지자체의 재무회계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경전철이 있는 지자체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이라면 경전철 사용을 늘리기 위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이용승객을 늘리기 위해 부산시는 노선이 겹치는 시내버스를 줄이고, 김해시는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했다. 평일 퇴근 시간대에 타 보니 직장인이 많았고 정차역에 대한 설명도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보다 친절했다. 용인경전철 출발점인 기흥역은 수인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백화점, 대형병원, 아파트단지 등이 기흥역 주변에 세워지면서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종점인 전대·에버랜드에 에버랜드 무료셔틀 승차장도 설치돼 있다. 그래도 여전히 적자 운영이다. 도농복합지역에 건설된 역사의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천2호선, 대구3호선도 경전철이지만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이다. 인천·대구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합쳐져 순익을 계산하고 환승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의 경전철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되 균형발전, 교통복지 등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