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단순 명쾌하지만 고통이 뒤따르는 기후위기 해결책

    단순 명쾌하지만 고통이 뒤따르는 기후위기 해결책

    최근 캐나다와 미국 등에 유례없는 폭염이 덮쳐 사망자가 속출했다. 낮 최고기온이 38도가 넘으면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50도 안팎으로 치솟았다. 언론들은 ‘글로벌 재앙의 시작이다’,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하다’ 등 암울한 말들을 쏟아낸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공포의 강도를 높인다. 기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인류는 해결책을 내놨다. 각국 정부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늘어난 만큼 감축해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넘게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해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와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서는 재생에너지가 효율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완벽한 화석에너지 대체재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 틈을 노려 원전이 소형원자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후위기 대안의 하나로 나왔겠는가. 탄소중립이라는 게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대기를 채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지구에서 사
  • [세종로의 아침] 7만명이 겪게 될 이상한 올림픽/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7만명이 겪게 될 이상한 올림픽/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도쿄 대회는 코로나19 탓에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년이 미뤄진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개최의 정당성이 입방아에 올랐다. 하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모양새다. 몹쓸 바이러스의 확산과 진정세에 따라 취소와 재연기, 강행 논란이 지겹도록 반복됐지만 이제 일본 도쿄는 각국에서 도착하는 선수와 관계자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일본 재확산에 따라 두 차례나 방일을 취소했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8일 도쿄에 도착해 총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그는 존 코츠 조정위원장과 각각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 도쿄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57년 만에 도쿄에서 두 번째 열리는 여름 올림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된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서 선수를 비롯해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난생처음 보는 ‘이상한 올림픽’을 겪게 될 게 뻔하다. 근대올림픽 이후 선택받은 올림피언들이 경험했던 일상적인 일들은 도쿄에서는 대부
  • [세종로의 아침] 중국 외교의 자충수/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 외교의 자충수/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득세하고 있다. 루사예(盧沙野)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는 얼마 전 “전랑외교는 우리의 정당한 방어책”이라며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랑을 보유해야 한다”며 “늑대가 있는 곳에서는 적극 반격해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이 아프리카 내전에 뛰어들어 중국인을 구출해 낸다는 중국판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따온 늑대전사는 직업 특유의 수사는 온데간데없고 독설만 내뱉는 중국의 외교관을 지칭한다. 전랑외교는 중국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공세적 중국 외교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전랑외교는 2019년 말쯤 등장했다. 중국 대사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중국을 방어하면서다. 대표주자는 ‘싸움닭 외교관’으로 통하는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과 루 대사.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낸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리양(李楊)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재 총영사가 거론된다. 자오 대변인은 2019년 신장(新疆)위구르족 재교육 강제수용소를 강력히 비판하는 서방 37개국의 성명이 나오자
  • [세종로의 아침] 정책 가는 길의 반대편/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정책 가는 길의 반대편/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청와대와 정부를 놀라게 할 조사다. ‘주변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 측정. 미국 57.3도, 일본 28.8도, 북한 28.6도, 중국은 맨 꼴찌로 26.4도였다. 다음은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감정 온도’. 미국사람 54.6도, 북한 사람 37.3도, 일본 사람 32.2도, 중국 사람 26.3도. 조사를 수행한 주간지 ‘시사인’은 “중국 싫고, 중국인은 더 싫다”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주지된 일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0월 그래프로 보여 줬다. 주요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대 최고치였다.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70%가 넘었고 호주·일본·스웨덴은 80% 이상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외교”를 언급했을 때, 이런 점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서방 언론들은 평가했다. 한국인이 느끼는 온도는 그때나 이때나 비슷했는데, 눈길을 끄는 건 그 이유다. ‘중국 관련 역사적 사건 12개, 행위(이슈) 14개’ 등 26개 문항 가운데 부정적 인식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황사·미세먼지 문
  • [세종로의 아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감/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감/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개망초꽃이 한창이다. 정부세종청사 안팎 곳곳에서 흰색 무리를 이루고 있다. 홀로 서 있기는 연약해 한데 모여 서로를 의지하는 듯하다. 개망초뿐이랴. 세종은 공존과 상생의 도시다. 정확히는 공존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지역 경제의 활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외침이 끊이질 않고, 찾는 이가 휑해진 음식점 주인의 시름은 쉬 가시질 않는다. 그들 사이에서 바삐 오가는 공직자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질 정도다. 공존과 상생은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각자도생으로 탐욕을 채우기에 몰두해서야 공동체에 주어진 역할과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팽개치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박탈감과 열패감을 키울 뿐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민낯은 ‘힘든 시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며 하루하루를 이어 가는 서민들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부처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배지를 단
  • [세종로의 아침] 검찰 수사와 정치 바람…최재형이 갈 길/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검찰 수사와 정치 바람…최재형이 갈 길/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한 검찰의 ‘보복 수사’ 논란은 최 원장까지 나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검찰 내부 절차”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의 행보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에 대한 ‘보복’은 이미 인사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지 오래다. 여권의 의중을 무시하고 최 원장이 월성 감사와 김오수의 감사위원 제청 거부를 밀어붙인 이후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힌 감사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한 기업의 감사(감사원 출신)가 물러나자 감사원 1급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가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에게 밀렸다.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감사원맨들이 외부 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인사 적체로 인한 불만이 크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방에 있는 나라에서 감사원장이 수사받는 게 뭐 대수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감사 내용의 조작·왜곡, 비리 등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를 기소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감사원장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뒤흔드는, ‘정치 검찰’의 발악으로 기록될 것이
  • [세종로의 아침] 집값 폭등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집값 폭등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이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소신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을 합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행정부처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면서 집값이 폭등할 때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수십 차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발표에도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043만원에서 지난달 9억 116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은 45%, 수도권은 54% 각각 뛰었다. 전세 역시 전국 25%, 수도권 27%, 서울 28% 각각 상승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는 52%, 수도권은 67% 올랐다. 서울은 2017년 5월 6억 708만원 하던 아파트가 무려 83%가 올라 11억 1123만원으로 올랐다. 전셋값은 전국 28%, 수도권 36%, 서울 43% 폭등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
  • [세종로의 아침] 멀고 먼 탄소중립의 길…산림청 벌목 논란을 보며/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멀고 먼 탄소중립의 길…산림청 벌목 논란을 보며/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이 뒤늦게 논란이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책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야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올 초 발표됐다. 정책의 핵심은 조림이었다. 향후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한데 심을 땅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벌목이 선행돼야 한다. 산림청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베어내는 늙은 나무는 3억 그루 정도. 숲의 순환과 활용이란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20년이 넘은 나무가 70% 이상이고, 2050년에는 이들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3분의1로 떨어질 것이란 배경설명도 내놨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최근이다. 한 환경단체가 사유림에서 벌어진 대규모 벌목 사진을 공개했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근거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서 이슈화됐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요약하면 산림청이 내세운 탄소흡수량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이를 근
  • [세종로의 아침] 그린뉴딜만으로 쌀을 생산하지 못한다/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그린뉴딜만으로 쌀을 생산하지 못한다/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인류는 먹어야 산다. 먹거리를 만드는 농부가 없으면 굶어야 한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부가 천하에서 으뜸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쌀값이 오른다. 지난해보다 25% 급등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긴 장마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 350만 7000t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날씨가 널뛰기하고 있어 쌀농사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3월은 유난히 따뜻했다. 4월은 꽃샘추위가 매서웠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더웠다 추웠다 하더니 기습폭우까지 쏟아졌다.  현대 인류는 석유에 기반을 둔 문명 덕에 유사 이래 최고의 호사를 누린다. 문제는 석유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온실 역할을 해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 지구 생태계는 평균기온이 조금만 올라도 큰 영향을 받는다. 현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 정도 상승했는데도 인류가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평균기온이 6도 상승하면 육지와 바다 생물의 95%가 전멸한다고 한다. 인류도 생존하기 어렵다.  위기위식을 느낀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추
  • [세종로의 아침] 손흥민이 더 완벽해지려면/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손흥민이 더 완벽해지려면/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지난 8일 자신의 유럽무대 한 시즌 최다 골(22골) 기록을 갈아치운 손흥민(29)에게도 꺼림칙한 뒷면이 있다. 바로 페널티킥이다. 페널티킥은 축구장 ‘페널티 에어리어’(벌칙지역) 안에서 수비수가 상대를 잡거나 넘어뜨리는 등 반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공격 측에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직접 프리킥이다. 벌칙지역은 골문 안쪽 가로 40.32m, 세로 16.5m의 직사각형 구역이다. ‘녹아웃 토너먼트’ 방식의 단판 승부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을 치르고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으면 이 페널티킥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른바 ‘11m의 러시안룰렛’으로 불리는 승부차기다. 골대에서 불과 11m 떨어진 지점에서 상대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일대일로 마주 보는 골키퍼를 상대로 슈팅을 날리는 페널티킥은 호흡조차 힘들 정도의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이 따른다. 언뜻 키커에게 절대 유리할 것 같지만 6개 약실 중 한 곳에 장전된 총알이 발사되는 러시안룰렛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8강전 승부차기 실축으로 한국의 ‘4강 신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스페인의 호아킨 산체스 로드리게스의 표정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 [세종로의 아침] 펑더화이와 마윈/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펑더화이와 마윈/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 당중앙 정치국원과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을 지낸 펑더화이(彭德懷·1898~1974)는 공산 혁명을 위해 마오쩌둥(毛澤東)과 함께 사선을 넘나든 혁명 동지다. ‘마오의 오른팔’로 불린 그는 1928년 공산당에 입당해 항일전쟁 때 주더(朱德) 총사령관 밑에서 부사령관으로 활동했다. 홍군을 이끌고 가장 위험하면서도 남들이 꺼리는 임무를 수행하며 대장정과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칭병하며 사양한 린뱌오(林彪) 대신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맡아 120만명의 중국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밀고 내려왔다. 6·25전쟁 3년간 일진일퇴의 전투가 이어지면서 40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1953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함께 정전협정을 체결한 그는 중국에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한반도 분단과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낳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경제가 파탄 나고 4000만명이 굶어 죽는 참상을 목도한 펑더화이는 1959년 마오에게 대약진운동은 올바르지만 조급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편지를 남겼다가 ‘반당집단의 괴수’로 찍혀 국방부장직
  • [세종로의 아침] 영국식 행복, 프랑스식 인권, 한국식 안전/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영국식 행복, 프랑스식 인권, 한국식 안전/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영국이 이번 봉쇄 완화를 앞두고 지난 2월 내놓은 대책에 자괴감이 들었다. “최대 6명 또는 2가구까지 야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우선 눈에 띄었다. 그즈음 우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설 연휴에도 적용한 일로 논쟁의 여진이 남아 있었다. 인원 제한 숫자와 조건이야 저마다라고 해도, ‘2가구’라는 조건을 달아 준 것에 배려가 느껴졌다. ‘6인’이라는 설정 자체가 2가구를 전제로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요양원 거주자 한 명에게 정규 방문객 한 명이 허락된다”는 대목도 그러했다. 지난 1년여 얼마나 많은 노인이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떴을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느껴졌다. 지난해 말 한 대학 총장의 지적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다. ‘어린이에게 계속 마스크를 씌울 것이냐’를 다룬 프랑스 토론 프로그램을 봤는데, 인권과 교육 측면에서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친구를 잠재적인 바이러스 보유자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겠느냐’는 대목에서 프랑스식 사유를 봤다고 했다. 유럽은 어린이의 마스크 착용에 민감해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아동학대’라는 표현으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비판했다.
  • [세종로의 아침] 낯선 부고/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낯선 부고/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8만 7115번째 확진자, 60대, OO의료원에서 사망하심(확진 2월 21일, 사망 4월 15일)’, ‘10만 4007번째 확진자, 80대, OO병원에서 사망하심(확진 4월 1일, 사망 4월 16일)’. 연푸른 봄날에도 방역당국의 부고장은 어김없이 날아든다. 희생자의 일생은 불과 50여자의 짤막한 알림 문자로 남는다. 지난해 1월 3일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8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797명이다. 어느새 4차 유행으로 접어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률은 최근 들어 1.60%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4월 중순 2% 안팎의 치명률에 비하면 낮아졌다곤 하지만 하루하루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실과 희생의 아픔을 덜어 줄 수는 없다. 위중증 환자만 해도 100명 안팎인 상황이다. 유가족과 희생자의 마지막 대면은 코로나19의 흔적만큼이나 낯설고 쓰리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선(先) 화장, 후(後) 장례’가 이뤄진다. 유가족은 마스크와 가운, 장갑, 안면보호구,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다. 격리병실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가능
  • [세종로의 아침] 국민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국민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민심에 토를 달지 않겠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9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의 첫 일성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명도 “강성 지지층만 의식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개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권 이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양분된 여권의 노선 갈등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하나같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하던 여당에서 이런 곡소리가 터져 나오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 기조를 바꾸자니 친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기존 국정 기조를 고집하면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윤석열의 갈등에도 ‘침묵’으로 몸을 숨겼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부동산과 세금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할지 말지, 양자택일의 두 갈래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현 정부는 그동안 ‘노무현 가치’를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할 때라고 본다.
  • [세종로의 아침] 정책 신뢰성 해치는 LH 민영화하라/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정책 신뢰성 해치는 LH 민영화하라/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수도권 논밭에 느닷없이 용버들이 빼곡하게 심겨 있다. 경계 구분도 없이 심겨 있지만 등기부상으로 필지는 쪼개져 있다. 1년에 거의 1m씩 쑥쑥 자라는 용버들에 대해 감정평가사들도 한 번도 보상평가를 해 보지 않았다며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에 혀를 내두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개발 예정지 논밭의 투기 수법이다. 내부 개발 정보를 도둑질한 절도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LH의 광범위한 일탈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LH 직원들을 비롯해 개발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 직원들의 범죄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축재에 나선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급기야 LH 주무 부서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 [세종로의 아침] 늘어만 가는 ‘프라이빗’ 공간-이대로 괜찮은 건가/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늘어만 가는 ‘프라이빗’ 공간-이대로 괜찮은 건가/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요즘 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의 일탈에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본질적으로는 땅의 공정한 이용에서 촉발된 문제다. 단죄를 하고 원칙을 다시 세우면 해결될 터다. 한데 이 기회에 땅의 합리적 이용까지 확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세기 말에 개인적인 일로 미국 버지니아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친지와 함께 버지니아 해변을 걷다 ‘프라이빗 비치’ 푯말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선연하다. 아니, 이 너른 해변이 개인 소유라고? 생애 첫 방문길이라 잘못 봤겠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기는 사유지’라고 적힌 게 분명했다. 당시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바다란 대자연의 일부였다. 모든 이가 공유하면서 기대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었다. 그 자연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비슷한 현상을 요즘 우리 해안에서, 숲에서 자주 목격한다. 며칠 전 전남 여수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오랜만의 방문에 들떠 해안 여기저기를 돌아보다 문득 갑갑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그 느낌은 돌산도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해안도로를 돌 때마다 풍경 좋은 곳엔
  • [세종로의 아침] 후쿠시마와 빌 게이츠/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후쿠시마와 빌 게이츠/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다. 아직도 원전 폭발 장면 등이 뚜렷하게 기억날 정도로 큰 충격을 줬던 사고였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던 원전이 자연재해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고 여파는 기약 없이 이어지며 원전의 위험성을 알린다. 못 쓰게 된 원전을 폐쇄해야 하지만 방사능이 너무 강해 거의 손도 대지 못한다. 녹아내린 원전을 식히면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처리도 골칫거리다. 16만명의 이재민 가운데 4만여명은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모른다.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검출률은 다른 지역보다 11배 높게 나타났다. 사고 처리 비용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81조엔(약 84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이처럼 원전 사고 후유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쓰레기도 문제다. 원전을 수십년째 돌리면서도 아직도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냥 방사능이 없어질 때까지 놔두는 방법밖에 모른다. 사용한 핵연료 등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10만년 넘게 보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책 없이
  • [세종로의 아침] 버마 혹은 미얀마/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버마 혹은 미얀마/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1970~80년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미얀마보다는 버마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할 게 틀림없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1989년 군사정부에 의해 바뀐 현재 국호 미얀마의 예전 이름이다. 버마 축구는 70년대 초반 공포의 대상이었다. 1971년 서울(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박대통령컵 쟁탈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한국과 공동 우승을 차지하더니 이후 두 해 거푸 준결승에서 만난 한국에 똑같이 0-1 패를 안겼다. 자신의 이름을 딴 대회에서 연속 3위에 그치자 시상식을 마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2회 대회 준결승 당시 25m짜리 중거리 결승골의 주인공은 마웅 예뉜이다. 이듬해는 마웅 틴윈이 헤딩 결승골을 넣었다. 버마 이름에는 성(姓)이 없다. ‘마웅’(Maung)은 20세 전후 미혼 남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일종의 존칭 접두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우’(U)가 붙는다. 초등학교 시절 따지지도 않고 달달 외던 당시 유엔 3대 사무총장의 이름 우 탄트(우 딴)가 대표적이다. 1983년의 버마는 우리에게는 축구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10월 9일 버마
  • [세종로의 아침] 코로나19 속에서도 펄펄 나는 대만 경제/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코로나19 속에서도 펄펄 나는 대만 경제/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대만 경제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만의 지난 1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난 3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증권시장도 연일 최고가 행진이다. 1년 전만 해도 9200선에 머물렀던 대만 자취안(加權) 지수는 1만 60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힘입어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主計總處·통계청)는 올해 성장률을 4.6%로 높여 잡았다. 지난해 내놓은 3.8%보다 0.8% 포인트 끌어올렸다. 주계총처는 앞서 지난해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경제가 고꾸라진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섰다. 중국이 세계 주요국으로는 유일하게 플러스(2.3%) 성장을 했지만 대만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만 경제가 순풍에 돛을 단 비결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있다. 지난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바이러스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해 조사했고, 후베이성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국이 1월 23일 우한시를 전면 봉쇄하자마자 마스크(N95)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실명제와 홀짝제를 도입했다. 2월 6일엔 중국발
  • [세종로의 아침] 백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백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3개월 남짓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 표현대로 ‘백신의 시간’이다. 백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대와 안도감이 앞서지만 백신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 섞인 의문이 남는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0을 오르내리며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을 넘고 있다. 불안한 일상의 연속이다.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바이러스가 백신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제2, 제3의 감염병이 내습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안의 치부, 익숙한 일상에 가려진 민낯을 돌아보면 서로를 보듬고 함께 희망을 나눌 공동체를 복원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불신하며 확진자에게 낙인을 찍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가격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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