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입지는 이미 부산 가덕도로 결정됐다. 특별법에서 입지를 가덕도 일원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최근 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시작돼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는 애초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김해신공항을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로 하면서 정책 결정을 뒤집었다.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볼 때 나쁜 선례였지만, 특별법까지 마련된 이상 더이상의 입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는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고, 많은 외국 항공사가 취항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2의 인천공항’으로 만드는 과제만 남았다. 이런 가운데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의 안전성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공항 건설에는 물리적인 기간이 따르는데도 정치적으로 공기 단축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정치 만능주의가 또 피어오르는 것은 아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생산지는 단연 정치 분야인 듯하다.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정치판으로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문제가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고, TV를 켜면 온통 그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들썩일 때는 다르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위를 살펴봤다.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인지 말이다. 출발점은 지난 7월에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다.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공론화된 첫 단추다. 이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는다.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자신의 성접대 제보 무마용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윤리위의 결정 요지였다. 성접대나 알선수재 등 핵심 문제가 빠진 게 의아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저울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야 시장 상인들끼리 알아서 정할 수 있는 문제니 말이다. 한데 이를 한쪽에서 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신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를 일반 회사에 대입해 보면 알기 쉽다. 해당 사원이 징계위의 결정

세리나 윌리엄스의 이름을 세레나로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한글 표기법의 외국인 이름 표기와 발음 규정이 바뀌기 이전이다. 거슬러 헤아리니 22년 전, 인류가 새 천년을 맞이할 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 이름이 불렸으니, 그렇다면 최소한 22년은 현역으로 뛰었다는 얘기가 된다. 얼추 30대 후반이라 해도 그 나이까지 현역으로 뛴 사례는 어느 스포츠를 막론하고 흔치 않다. 더욱이 테니스는 프로 스포츠 가운데 가장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부상도 잦다. 그러다 보니 은퇴도 빠르다. 여자 선수 가운데 최연소 그랜드슬램(메이저)대회 우승 기록(16세 3개월) 보유자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세리나의 언니 비너스와 나란히 1980년생 동갑인 힝기스는 불과 23세에 첫 은퇴를 선언하고 코트 뒤로 사라졌다. 세리나는 지금 41세다. 27년을 테니스 코트에 바쳤다. 테니스 인류의 세 번째 ‘밀레니엄’은 세리나가 열어젖혔다고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윌리엄스 자매’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인들을 호칭할 땐 성(姓)을 부르지만, 테니스 기사를 쓰는 국내 기자들에겐 예외다. 한 살 터울인 이 둘은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코트

홈플러스가 쏘아 올린 ‘당당치킨’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외신이 다룰 정도로 ‘치킨플레이션’은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 하나의 현상이 됐다. 그도 그럴 것이 당당치킨 논란은 한국 경제와 사회, 시민들의 분노를 압축해 보여 주기 때문이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가 지난 6월 30일 내놓은 즉석조리 식품이다. 한 마리 가격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3분의1 수준인 6990원이다. ‘당당’은 가격이 떳떳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일 튀겨 당일 판매한다고 해서 붙은 브랜드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이 지금까지 50만 마리 정도 팔았다. 고물가 안정 차원에서 시작한 당당치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홈플러스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이런 반응은 배달료를 포함하면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이르는 치킨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이상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다. 사회적으론 식료품과 유가 등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분노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이다. ‘치맥’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유별나다. 지난 2020년 성인 한 명이 평균 17.5마리를 먹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치킨 매장은 3만 6800여곳으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3만 6500여개

몇 겹의 회색 구름이 잰걸음을 한다. 금세라도 폭우가 쏟아질 기세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방죽천에는 며칠째 누런 흙탕물이 넘실대며 금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거센 탁류에도 풀숲에서는 작은 새와 여름 곤충들이 경쟁하듯 울어대며 존재를 알린다. 그러곤 한자락 그늘에 깃들여 땀을 식힌다. 사람의 세상에서 미약한 생명체도 그렇게 공존하는 게 자연의 섭리다. 지상에 한 칸 보금자리도 없이 지하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이웃들, 반지하에서 푸른 하늘을 소망하다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일가족, 그들에게 닥친 어이없는 비극에 말문이 막힌다. 공동체 울타리가 그들의 안위를 지켜냈다면 지상을 향한 일가족의 꿈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다같이 사는 세상,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면 비바람 뒤에 쬐는 햇볕에 지친 몸을 녹이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을 테다. 하지만 항상 비극은 한순간이고 금세 잊힌다. 남는 건 되풀이되는 공동체의 망각일 뿐이다. 반지하의 비극,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의 희생에 외신들도 ‘기생충’, ‘강남스타일’을 언급하며 고속 성장의 그늘을 들춰내듯 입길에 올렸다. 돌아보면 성장의 뒤안길에서 반지하로 상징되는 얼룩진 자화상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반발을 사는 정책이 있다.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시작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흐지부지된 정책도 많다.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주택 제로 정책이 사방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 홍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일단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놓으며 화만 불러온 꼴이 됐다. 주택 정책을 마련할 때는 몇 가지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먼저 대안 없는 정책은 부작용만 키운다. 흔히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에서 대안이 부실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대안 없는 대책은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고 부작용만 양산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만 봐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거주자를 번듯한 집으로 끌어올릴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계층을 품을 내용도 대책에 들어 있지 않다. 반지하 집이 전국적으로 얼추 33만 가구,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넘는데 말이다. 이들이 값싼 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반지하 대책을 밀어붙인다면 성공 여부는 뒤로하고라도 자칫 고시원, 옥탑방 같은 서민들의 집

출장지에서 숙소를 정할 때 ‘숙박앱’을 종종 이용한다. 편리하긴 한데 간혹 황당한 일도 겪는다. 며칠 전 경남 합천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박앱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형 행사가 열리는 바람에 합천 도심의 숙박업소는 만실이었다. 할 수 없이 30분가량 떨어진 해인사 외곽에 숙소를 잡았다. 밤늦게 도착한 숙소. 크고 화려하다. 한데 업소 주인을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예약한 방이 없단다. 지나던 손님에게 방을 내줬으니, 당신은 웃돈을 내고 한 단계 높은 방에서 자라는 거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고 웃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 해도 이런 불공정과 전근대적인 상혼에 무릎 꿇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인의 태도는 완강했다. 외려 싫으면 그냥 가라며 큰소리다. 숙박앱 측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숙소까지 가는 데 들인 차량 기름값 등 제반 비용, 상실한 휴식 시간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음 예약 때 쓸 ‘20% 할인 쿠폰’을 주겠단다. 이날 계약이 어그러진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약속을 깬 주인과 숙박앱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둘은 쏙 빠지고 정작 난감한 현실을 겪게 된 건 예약자뿐이었다. 디

어림잡아 550개를 웃도는 국내 대부분 골프장에는 ‘뱀’이 산다, 뱀은 구약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인간의 ‘원죄’를 잉태하게 한 교활한 짐승이다. 사는 곳도 가리지 않는다. 풀이 발목, 무릎까지 차오르는 러프는 물론이고 축축한 물웅덩이와 티잉 그라운드, 툭 트인 페어웨이와 매끈한 그린, 심지어 18홀을 전부 마치고 타수를 헤아려 적는 스코어카드 위에서도 뱀은 “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렴”이라며 혀를 날름거린다. 유혹은 여러 가지다. 허락받지 않은 ‘멀리건’(재티샷)은 차라리 애교다. 타구를 숲이나 물로 날려 잃어버린 뒤 아닌 것처럼 바지 주머니 속 여분의 공을 슬그머니 흘려내리는 속칭 ‘알까기’, 그린에서 집어 든 공을 마크한 위치보다 홀에 더 가깝게 놓는 ‘동전치기’ 등은 범죄에 가깝다. 서로 웃어 넘기는 ‘명랑 골프’라고 해도 선을 넘는 악행인데, 타수 하나에 수백,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골프는 백 수십 년 동안 쌓인 룰과 골퍼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룰과 양심을 가장 저버리기 쉬운 운동이기도 하다. 경기 진행을 독려하고 조언하는 경기위원은 있을지언정,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다. 특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엊그제 해묵은 논쟁거리인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을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4개 부처와 6개 경제 단체가 참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벌을 삭제하거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것이 큰 줄기다. 그 취지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률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실에 보고도 했다. 기업인을 옥죄는 처벌 조항이 얼마나 많을까. 경제 법률 301개 가운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6568건에 이른다고 한다. 막강한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2376건은 징역·과태료·과징금 등 처벌과 제재 수단이 중복돼 있다고 한다. 5중 처벌까지 가능한 항목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60건에 이른다고 한다.

정치는 시대정신이다. 동시대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갈증을 풀어내고 더 나은 공동체를 영위토록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정책은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 시대정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엔 빈부도, 직업의 귀천도,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민본(民本)과 민주(民主)의 기본 정신이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갈팡질팡한다면 정치든 정책이든 신뢰를 잃고 민심을 담아내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몫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돼 간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도 해당된다. 책임 주체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규정돼 있다. 누구든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호화 사옥 매각부터 조직 슬림화, 재무 건전성 강화, 직원 복지제도 축소 등 모든 분야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고, 소관부처마다 채찍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공기업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공적 업무를 추진한다면서도 공기업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변질했다.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 올리기에 급급한 공기업도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파업도 불사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는 뒷전에 둔 채 되레 국민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장기간 파업을 벌이는 공기업도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끌려다녔고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 고용과 임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밥통’이다. 정년은 임원을 빼면 60세까지 보장되고, 연봉도 대기업 수준을 넘는다. 갖가지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중견 간부 이상은 억대 연봉을 챙긴다. 공기업 특성상 민간과의 경쟁 구조가 아닌 독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데도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 성과급 파티를

무더위의 계절이다. 습하고 뜨거워서 땀이 줄줄 흐른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절기에 맞춰 폭포에서 물맞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 냈다. 대표적인 세시풍속이 유두(流頭)다. 요즘은 기억하는 이도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지만 예전엔 음력 유월 보름(올해 7월 13일)을 전후해 꽤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이다.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며 부정한 것을 씻고 더위도 날려 보냈다. 단오에도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하다 해 ‘단오물맞이’를 했고, 칠월칠석에도 산간계곡의 폭포를 찾아 ‘칠석물맞이’를 즐겼다. 삼복이나 백중(음력 칠월 보름), 처서에도 물을 맞으러 다녔다니 조상들의 한여름 물맞이 풍습은 꽤 자주, 그리고 오래 이어졌던 듯하다. 지난달 말 전국의 물맞이 폭포를 찾아봤다. 전남 구례의 수락폭포, 경남 거창 선녀폭포, 경북 청도 낙대폭포 등 이름깨나 날리는 곳이라면 불원천리 찾아갔다. 그런데 거의 모든 폭포에 관광객이 없었다. 아무리 평일이라 해도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휴가 풍속도가 확 바뀐 요즘엔 조금이라도 입소문이 난 여행지라면 평일에도 찾는 사람들이

남녀 프로배구 V-리그가 태동한 뒤 한창 제 모양을 잡아 가던 17년 전 얘기다. 첫 정규리그인 2005~06시즌 개막전이 열린 천안 유관순체육관. 프로골퍼 조윤정·윤희의 모친이자 ‘나는 새’로 유명했던 조혜정씨, 여성으로는 첫 실업팀(한국도로공사) 감독을 지낸 유경화씨 등 ‘몬트리올 주역’들이 후배 김화복씨와 경기장 귀빈실에 모여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웠다. “10여년 만에 경기장에 왔다”는 이들은 “‘우리 배구가 정말 프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니 메달 딸 때보다 더 감격스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추억처럼 한국 올림픽사에서 여자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난히 크다. 한국 여자배구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 3~4위전에서 헝가리를 3-1로 이기며 올림픽 구기 종목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구기 첫 메달이라는 ‘프리미엄’은 프로배구가 시작된 이후로도 좀처럼 인기를 얻지 못하던 여자배구를 지탱하게 한 힘이었다. 여자농구에 밀리고 여자축구에 차여도 여자배구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 냈다. 당시 한 원로 감독은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발 남자부 경기 기사 뒤에 ‘한편 여자부는~’이란 말을 삼가 달라. 여자배구가 왜 ‘한편’이냐”며 협박

“냉동탑차 배달 차량, 쉬는 게 더 낫다. 경윳값이 미쳤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것은 처음 본다. 그렇다고 바로 배달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기름값 무서워 이 사업도 못 하겠다.”(한 배달회사 사장) “저녁 손님, 이젠 줄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직후 손님이 반짝했지만 요샌 저녁에 두 테이블 받기도 어렵다. 식자재값도 너무 올라 메뉴 가격을 또 써 붙이기 미안하다.”(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 “전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가 있어 이사도 쉽지 않다. 재작년 10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버팀목 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이자도 부담스럽고, 오른 전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서울 목동의 한 세입자) 기자가 아는 이들의 최근 하소연이다. 이런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최근 국제유가 때문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경윳값은 19일 현재 리터당 전국 평균 2114.74원으로, 휘발유(2106.52원)보다 비싸다. 경기 둔화 우려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7일 1년 7개월 만에 2400선마저 한때 무너졌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분석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

정부세종청사 주변 출퇴근길은 20층 안팎의 고층 빌딩 공사장과 휑한 들판 한구석에 자리한 한 동짜리 원룸 건물을 끼고 있다. 그 옆으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공무원들의 자전거 행렬이 이어진다. 아파트 뒷골목에서는 피자, 도시락 같은 먹거리를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퇴근길을 지그재그로 부르릉댄다. 일자로 뻗은 도로에 노점상은 설 자리가 없다. 길목 귀퉁이 분식점, 주름 팬 주인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질 않는다. 유난히 이별이 잦았다. 코로나19가 헤집은 지 2년 4개월 남짓, 희생자 숫자에 놀라고 개개인 사연에 아파하면서도 온몸 신경은 어느새 만성이 된 듯 하루 일과를 무심하게 한 장 한 장 넘기곤 한다. 그때 그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 건강을 회복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병상 신세를 지고 있을까. 가장이 돌아가신 이들은 생계를 어떻게 이어 가고 있을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느새 무감해진 듯한 이웃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이 그 즈음에 미치면 코로나19의 위기는 곧 우리 공동체 내부의 위기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푸념에 이른다. 하루하루 일당과 넉넉지 않은 수입에 기대면서 바이러스 확산의 두려움까지 버텨내야 하는 일상이 스쳐간다.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년도 발표할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끼치는 충격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 준다면서도 조세 제도 개선은 뒤로한 채 공시가격 현실화 달성 시기를 연장하거나 현실화율을 낮추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면 어디가 가려운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먼저인데도 정부는 ‘격화소양’(隔靴搔痒), 즉 신발 위로 발을 긁는 듯한 처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유형별·가액대별로 서로 다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8~2035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세가 아닌 부동산 가격 체계를 잡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인 만큼 현실화 목표를 늦출 것이 아니라 한 해라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지난봄, 개인적으로 최대 관심사는 강원 강릉의 ‘율곡매’였다. 언제 수명이 다할지 알 수 없는 늙은 매화다. 나무의 90% 이상이 고사했고, 해마다 피워 올리는 꽃의 양도 줄고 있다. 어쩌면 이번 봄엔 꽃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도 했다. 다행히 꽃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오죽헌 직원의 말에 안도하긴 했지만, 몇 안 되는 꽃잎이 하룻밤 찬 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지나 않을까 강릉을 찾기 전까지 매 순간 노심초사였다. 율곡매는 수령이 얼추 600년에 달하는 천연기념물이다. 고사 판정은 이미 받았고, 한때 천연기념물 해제까지 논의됐지만 이번 봄에도 기필코 꽃을 틔워 냈다. 겨우 몇몇 가지에 불과했지만, 모든 나무는 죽기 전까지 꽃을 피운다는 평범한 진리를 율곡매는 올해도 치열하게 증명해 냈다. 그런데 의아하다. 왜 ‘율곡매’일까. 나무의 역사를 보면 세종 22년(1440년) 오죽헌 건립 당시에 식재됐고, 신사임당(1504~1551)과 율곡 이이가 직접 가꿨다고 전한다. 율곡이 오죽헌에 머문 기간은 태어나 6년 정도다. 율곡이 천재였다고는 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생애 전반부를 강릉에서 보낸 어

북악을 처음 오른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막내 삼촌이라 말해도 누구라도 믿을 것 같았던 스물한 살 위의 둘째 매형 후보(?)는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1일 효도 관광’ 투어를 도모했다. 대낮 남한산성을 거쳐 야경으로는 서울 장안에서 으뜸으로 쳐 주던 초여름 밤 북악스카이웨이가 코스였는데, 어디서 빌렸는지 당시 회사 사장쯤은 돼야 탈 수 있다던 일제 크라운 세단까지 동원됐다. 세검정을 통과한 승용차는 종로구 청운동 고개 창의문을 출발해 성북구 아리랑 고개로 이어지는 8㎞의 북악스카이웨이를 오르기 시작했다. 자하문으로도 불리며 한양도성 사소문(四小門) 가운데 하나인 창의문을 지나면서 보이는 창밖은 어린 눈에도 섬?했다. 너풀대는 치마처럼 오렌지색 조명을 드리운 경비등은 길 정상인 북악팔각정까지 이어졌다. 20m쯤 될까. 불빛 아래 일정 간격으로 늘어서서 위협적인 거총 자세로 철조망을 지키던 무장 군인들은 위장 크림 속에 감춘 매서운 눈초리로 지나는 차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생뚱맞게 숲 밖으로 내밀어진 집채만 한 화장품 광고판 아래쪽에는 창문만 한 구멍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민 대공 벌컨포의 시커먼 총구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박정희 멱을 따러 왔

“농업용 드론을 검사하는 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약제 살포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농업용 드론은 인적이 없는 벌판이나 과수원에서 사용해 추락 사고가 발생해도 큰 피해가 없다. 규제 때문에 농업용 드론은 전수 검사를 받아 검사 대기 시간이 길다.” 드론 제조업자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탐방 간담회에서 한 하소연이다. 신성장 산업이라는 드론의 현주소다. 그물망 같은 규제 때문에 한국은 ‘규제 공화국’, ‘규제 천국’으로 통한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국에만 있는 리스크’라며 ‘오잉크’(OINK·Only IN Korea)라는 낯뜨거운 소리를 들을까. 이런 은어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자국 기업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데도 최근 환경부는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포장재 두께·색상·포장 무게 비율을 정하겠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화려한 과포장은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더라도 환경을 생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다. 초기의 생경함은 놀라움으로, 다시 공포심으로 변해 갔다. 그렇게 일상이 돼 버린 코로나19 시대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보내며 하루하루 옥죄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만 2만 3000여명,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 최근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열에 여덟, 아홉은 얼굴을 가린 채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정물화(靜物畵) 같은 하루하루가 저물어 간다. 위안을 삼는다면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 3주차 283만여명에서 5주차 214만여명, 4월 2주차 104만여명, 4주차 40만여명으로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세도 30%대를 이어 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의 약한 틈을 헤집고 다니며 상흔을 드러내던 코로나19가 힘을 잃어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