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다. 초기의 생경함은 놀라움으로, 다시 공포심으로 변해 갔다. 그렇게 일상이 돼 버린 코로나19 시대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보내며 하루하루 옥죄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만 2만 3000여명,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 최근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열에 여덟, 아홉은 얼굴을 가린 채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정물화(靜物畵) 같은 하루하루가 저물어 간다. 위안을 삼는다면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 3주차 283만여명에서 5주차 214만여명, 4월 2주차 104만여명, 4주차 40만여명으로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세도 30%대를 이어 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의 약한 틈을 헤집고 다니며 상흔을 드러내던 코로나19가 힘을 잃어 가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놓고 걱정이 앞선다. 특히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겠다는 공약은 아무리 따져 봐도 무리수를 뒀다는 생각이 든다. 일정 수준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공약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실현 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재건축 사업 공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 보자. 첫째, 단시일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려면 기존 29만여호를 허물고 40만여호를 새로 지을 때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5년 안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5개 신도시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했을 때 가능한데,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 주택 공급 시기를 준공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도 마찬가지다. 둘째, 장밋빛 청사진이 몰고 올 파장이다. 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로 방향이 바뀌면서 집값 폭등세는 일단 주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만큼은 예외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85㎡ 아파트값이 1억~2억원 정도 올랐다. 재건축

이제 몇 밤 지새고 나면 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민들로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또하나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걸 직접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터다. 세상에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이렇게 덜 알려진 공간이 또 있을까. 관광업계에선 이미 초미의 관심사다. 코로나로 2년 내리 쫄쫄 굶어왔던 터라 더욱 그렇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석이 있어서 말을 아낄 뿐이다. 청와대 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다. 청와대 운영 문제를 두고 관광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그간의 과정만으로 보면 현재 청와대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관광재단이다. 각종 자리를 통해 서울의 관광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차기 대선 호재로서의 휘발성을 고려하면 서울관광재단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인수위의 인적 구성으로 볼 때도 서울관광재단이 매우 유력한 주자인 게 사실이다. 정부 쪽 실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한국관광공사는 상대적으로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다. 관광공사의 경우 청와대 공간의 일부인 사랑채를 위탁 운영하는 데만 30명에 달하는 인력

고교 동창 P가 지난 주말 한국 땅을 밟았다. 43년 전 목사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당시까지 미국 동남부에 남아 있던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자수성가했다. 아들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안락한 노후를 맞는 듯했던 그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얻었다. 요양을 위해 조국에서의 일년살이를 계획한 그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한국행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미국 국적인 그는 적법한 장기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현지 영사관에 신청하려 했지만 비대면 예약을 하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마무리되지 않았던 호적을 정리하는 데만 여섯 달이 걸린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좁힌 영사관 방문 절차 탓이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한국 비자를 받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을 감행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해 법무부 외국인청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겠다는 요량이었다. 대행비 100여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했다. 15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공항은 3년 전 마지막 방문 때와는 모든 게 생소했다. 그때는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덕에 한결 수월했지만 이제는 ‘전자여행허가서’(K-ETA)를 따로, 그리고 미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뒀다. 금융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156조 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160.6%가 증가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내수가 어려운 가운데 달성한 이런 실적이 놀랍다. 괄목할 순이익 성장세에도 선뜻 칭찬하긴 어렵다. 이런 돈벼락의 배경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의 눈물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급등에 신음하고,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포스코는 작년에 다섯 번 철강 가격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고 작심하고 비판했을까.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경영의 신이 와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철강, 펄프, 석유화학 등의 원재료를 받아 중간재로 가공해 또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며 생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대기업은 국제

‘전주 자동차 공장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50대 하청 노동자, 폭발 사고로 사망’, ‘서울 신축 공사장 50대 노동자, 작업 중 추락 사망.’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의 부고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날아든다. 기나긴 사연은 한두 줄로 압축된다. 그동안 가려졌던 노동자의 그늘진 일상이 법 시행을 계기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부모나 자식의 사연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이라고 예외는 아닐 테다. 중대재해를 다루는 정부 부처의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기 일쑤다. 하루하루가 노동자에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듯하다. 비극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와닿는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고사가 352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828명의 42.5%에 이른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젊은층이 기피하면서 고령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힘든 작업에 몰리는 현실을 방증한다. 법 시행으로 본사와 사업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국정과제 선정작업은 대선 기간 쏟아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리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5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고뇌의 작업이다.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공약 파기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는 게 무리한 공약 추진이다. 차기 정부는 부풀려진 공약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공약을 수정하는 것에는 국민도 동의한다. 정책은 공공 문제 이슈→어젠다 형성→정책 결정→정책 집행·환류 과정을 거칠 때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다. 정책으로 채택되는 첫 단계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여론이다. 다음에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어젠다)를 설정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후 정책을 집행하고 환류(피드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정책 결정 과정이다

며칠 전 해외 항공권 예약률이 900% 가까이 뛰었다는 뉴스가 잠깐 화제가 됐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관광업계의 반응이었다. 예약률이 실제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는 건 물론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 수치와 비교할 만한 대조군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해외 항공권 예약이 실질적으로 전무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저 흥미를 끌 만한 뉴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여행에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해프닝이었다.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한하는 등 몇몇 제한 요건을 두긴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사실상 닫혔던 해외여행의 문을 여는 것과 다름없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코로나19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간주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증유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관광산업 생태계는 지각변동과 다름없는 격변을 겪었다. 관광업계의 무덤이라 할 만큼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제 조만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달과 6펜스’, ‘인간의 굴레’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 서머싯 몸의 수필 ‘샐러리의 계절’은 야채 샐러리의 독특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다. 그는 샐러리를 씹을 때 입안에 퍼지는 향기와 아삭거리는 소리까지 글로 세밀하게 표현했다. 샐러리 대신 고사리를 꺾을 때 ‘똑’ 하고 경쾌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손맛을 부탁했다면 몸은 과연 어떤 구절과 단어로 묘사했을까. 고사리는 꽃 대신 포자로 자손을 퍼뜨리는 민꽃식물이다. 알록달록 꽃은 없는데도 꽃말은 있다. ‘유혹’이다. 고사리 새순이 땅을 뚫고 돋아나는 매년 3월 말이면 마음은 달뜬다. 봄은 고사리로 시작됐다. 고사리 답사를 나선 게 8년째, 늘 4월의 첫 주 제주행 비행기에 올라탄다. 평화로로 향하는 길목, 줄지어 선 벚나무가 꽃 대궐을 이루지만 어차피 목적은 벚꽃이 아니다. 고사리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제주 고사리일까. 고사리는 제주에만 있는 건 아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양치류 식물이 고사리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 지인을 찾아간 충남 안면도의 바닷가 주변 한 목초지에서 지인 대신 고사리 군락을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캐나다 교포들 사이에선 로키산맥 언저리의 고사리

대선이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유권자 대다수는 숙고 끝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기준 한 가지를 전한다. 혹자는 이번 대선은 공정, 다른 이는 개혁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모두 일리 있지만,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위임하기에는 이런 주장은 단편적이어서 미덥지 못하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선택의 기준은 경제를 누가 가장 잘 풀어 갈 수 있느냐로 좁힐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는 입에 풀칠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쌓는 일이다. 국가적으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복지도 풍성해지고, 사회 안전망도 견실해진다. 개인적으론 남들 눈에는 비루하게 보일지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자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갸륵한 행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이 3만 5000달러를 넘었고, 보릿고개나 굶주림이 사라졌다고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은 너무 취약해 대외 관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며칠 전 ‘송파 세 모녀’ 8주기 추모제를 알리는 이메일에 눈길이 갔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한동안 잊고 있었던 무심함에 가슴 한편이 아린다. 사회 안전망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오롯이 품고 가야 할 공동체의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던가. 잊힌 기억처럼, 가슴 한켠에 멍울이 내려앉는다. 낯익은 일상을 가차 없이 허물며 내습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빈틈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에 헌신하고 요양원과 노인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 쪽방촌과 고시텔의 저소득층 주민들, 타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노동자들…. 방역 사각지대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신도시 골목길 상가에는 ‘매장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는 빛바랜 쪽지와 함께 임대 문의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다.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은 특히 노숙인과 쪽방주민처럼 평소 소외되고 취약한 이웃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호주 캔버라 근처 중소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직접 일을 하면서 종업원 한 명을 둔 우리나라 동네 미용실과 같은 규모다. 부부가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니 미용실은 생계형이다. 그래도 1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단골도 많아졌고 손님이 끊이지 않아 즐거워했다. 그러나 잘나가던 미용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고 한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고, 미용실은 문을 닫아 수입은 제로(0)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다 보니 갑갑할 뿐이지 수입이 떨어졌다고 먹고사는 문제까지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줄어든 수입의 70~80% 수준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덕분이다. 대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전업해 노래방을 열었으니 생계형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한두 달 전에 개업했으나 2년 넘게 문을 제대로 열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손실보상금 등으로 지원받은 돈이 700만~800만원 된다지만, 한 달 임대료·관리비만 300만원이 넘다 보니 정부 지원은 표시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2년을 버티다 못해 노래방을 내놨지만, 권리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내는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담은 책을 종종 본다. 최근 출간된 ‘소셜온난화’도 비슷한 종류의 책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긴 이름을 가진, SNS의 전 세계적인 폐해를 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빗댄 제목(원서 제목은 ‘Social Warming’이다)에서 보듯, 환경 재난 못지않게 SNS로 인한 사회적 재난도 인류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개다. 저자는 페이스북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페북’은 적정한 수준의 리터러시(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가 선행돼야 하는 소셜 미디어로 평가된다. 이런 선행 과정들이 생략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 저자는 그 예를 미얀마에서 찾고 있다. 미얀마에 휴대전화 시대가 열린 건 2012년께다. 당시 가장 많은 이들이 썼던 앱은 페북이었다. 대부분 페북으로 검색했고, 뉴스를 봤고, 사람들과 교류했다. 한데 서구에서 압축돼 건너온 ‘디지털의 시간’을 그대로 수용한 게 문제였다. 그해 1월에 불교 승려 아신 위라투가 정치범 사면으로 석방됐다. 무슬림 살해를 선동한 혐의로 투옥됐던 그는 또다시 혐오 조장과 인종차별에 나섰다. 몇 해에 걸쳐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눈과 얼음을 활용한 스포츠를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속에 탄생했다. 그래서 1908년(런던)과 1920년(앤트워프) 하계 대회 때 각각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가 ‘서자’ 노릇을 했다. 그러다 192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로잔총회에서 겨울 스포츠의 ‘평등’을 결의했고, 3년 뒤인 1924년 1월 25일 프랑스 샤모니에서 마침내 첫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10개 나라 남녀 258명의 선수가 피겨와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컬링, 노르딕스키 등 5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였다. IOC의 올림픽 유치 심사 기준은 수없이 많지만 특히 동계올림픽의 첫째 조건은 역시 ‘기후’다. IOC는 ‘유치 희망 지역의 최근 10년간의 겨울 동안 적어도 9번은 대회 시기에 기온이 영하를 유지하고, 적설량도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가장 ‘뜨거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이름을 올린 러시아 소치는 개당 최대 10만t의 눈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냉장고 7개를 특수 제작해 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에 약 800만 달러의 비용을 쏟아부었으니 돈으로 기후를 산 셈이다. 지난 4

새해 벽두부터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한국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내외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서 천문학적인 ‘1경 5203조원’을 써내면서 흥행 분위기를 잡았다. 청약 증거금은 공모액 12조 7500억원의 9배인 114조 6000억원이 몰렸다. 흥행 바람잡이 증권사들 역시 수수료 892억원을 챙기는 돈벼락을 맞았다.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 규모다. LG엔솔의 화려한 데뷔와는 달리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는 초라하다. 한때 70조원이 넘던 LG화학 시가총액은 50조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분할 회사인 LG엔솔의 공모액 기준 시총은 70조원에 이른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LG화학의 주가는 약 70만원으로, 52주 최고가가 100만원을 넘긴 것과 비교하면 30%가 빠졌다. 잔칫집이 된 LG엔솔과 달리 LG화학은 상갓집 분위기다. LG그룹 지주사는 대주주들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회사 LG화학과 물적 분할된 손자회사 LG엔솔을 지배한다. LG엔솔 직원들이 약 820만주를 소유하지만 그룹 총수 구광모 회장은 단 1주도 없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섰다. LG엔솔은 대박을 쳤지만 LG그룹엔 달갑잖은 시선이 쏟아진다. LG화학

해 질 녘 퇴근길,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다. 간이 놀이터의 아이들 웃음소리도 끊긴 지 오래다. 굳게 닫힌 돌봄방 창문에는 언제적 흔적인지 모를 크레파스 색깔이 닳을 대로 닳아 있다. 어르신들이 쉬면서 위안을 찾던 공간에도 인기척이 사라졌다. 간혹 경비원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질 뿐이다. 당연히 여기던 일상의 권리, 한자락 사람 사는 공간의 비좁은 틈새마저 누릴 수 없는 시절이다. 코로나19는 ‘없는 사람’에게 더 절박하게 와닿는다. 낯선 감염병 앞에서 개개인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기승전, 코로나…’. 가정에서든, 친구지간이든, 영세 영업자든 모든 사안이 코로나로 귀결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지 만 2년. 우리는 확진자, 의심환자, 부스터샷, 위중증 환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생경한 바이러스의 부산물과 맞서야 했다. 정치, 경제 같은 거대 담론은 둘째치고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코로나의 위세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 여파는 없이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거칠게 와닿는다. 방역 강화로 발길이 뜸해진 영세 사업장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방역 우선주의에 사

새해 들어 정부가 연일 집값 하향 안정론을 설파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 국면을 확신한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발표에 시큰둥하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한다. ‘집값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속설을 더 믿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심판론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왜 그럴까. 집값 하향 안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 집값이 잡혀야 비로소 시장이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지방 아파트값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가격 오름세가 크지 않고 신규 공급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도 쌓이는 추세라서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걱정되는 곳은 서울·수도권이다.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폭 둔화세는 뚜렷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형 아파트값이 1억~2억원 떨어졌다는 뉴스도 나온다. 하지만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것에 비하면 미세한 움직임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만 봐도 지난해 아파트 시세는 서울이 6.5% 올랐고 경기·인천은 각각 20% 이상 상승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반면교사 같은 장면과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 다소 우쭐대는 기분으로 찾았다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상황과 맞닥뜨린 격이어서 더 깊게 각인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얼마 전 태국 푸껫의 긴팔원숭이재활센터를 찾았을 때도 그랬다. 이 재활센터는 이름 그대로 인간과의 서식지 전쟁에 패해 살 곳을 잃었거나, 밀렵꾼에게 잡혀 인간의 노리개 노릇을 하던 긴팔원숭이들을 구해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전 적응 훈련 등을 하는 곳이다. 규모나 시설 등은 보잘것없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긴팔원숭이들을 구해 보려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만큼은 뚜렷해 보였다. 이 재활센터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태국인들의 동물권에 대한 높은 이해였다. 현실적으로 긴팔원숭이는 ‘긴요한 관광 자원’이다. 음식점 등에서 호객 행위를 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한데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행태를 과감히 버리자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관광지에서 말이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코끼리에서 관찰됐다. 태국의 대표적인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인 코끼리 트레킹을 거부했다는 관광객 이야기, 코끼리에게 물리적 위해를 주는 트레킹 대신 관

미처 몰랐던 손재주에 스스로 놀란 건 순전히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ABBA) 덕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1975년 어느 봄날, 부모님 가게 일을 돕기 위해 나섰던 서울 명동길, ‘25시 음악사’의 옥외 스피커를 때리던 노래 ‘맘마미아’(Mamma Mia)의 경쾌한 선율은 까까머리 중학생에게 ‘팝송’이라는 새 세상을 열어 줬다. 흑백 TV가 한창 보급 중이었지만 당시 미디어의 ‘대세’는 역시 라디오였다. 모두가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듣고, 연속극 장면을 상상하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듣고 나면 쏜 살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듣고 싶은 노래를 마음대로 반복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레코드였는데, 이른바 ‘빽판’이라 부른 복사판(해적판)은 종로 세운상가에서 단 몇백 원이면 구할 수 있었지만 재생 기계인 ‘전축’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전축을 꾸미기로 작심한 건 학교를 파하고 교문을 나설 때 시장통 손수레에서 흘러나온 ‘에스오에스’(SOS)를 듣고 난 직후였다. 학교 담벼락 건너편 황학동 벼룩시장.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그곳에서 단돈 200원을 주고 턴테이블을 손에 넣었다. 말이 턴테이블이

우리 국민 재산의 70%는 부동산이다. 주택은 아무리 ‘사는 곳’이라고 외쳐도 현실은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은 또 주거 수단이자 안식처여서 대다수 국민은 집값 급등도, 급락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보다는 갈라치기로 득표 계산에 더 골몰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시장은 불신을 키웠다. 정부 여당이 시장 안정은커녕 되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시장에 혼란을 준 정책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서원이나 문중이 보유한 부동산도 과세 대상이 됐다. 과세 예외 대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양도세는 또 어떤가. 지난해 7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집권 여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기억난다. 골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5%)에다가 2주택자는 중과세율 20%, 3주택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