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칼럼] 김태효의 합창, 남북의 중창/평화연구소장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생산성 제고 기술,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 투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초기 협상 때부터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의 설계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세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부분 면제와 같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치까지도 국제사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일차적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측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임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클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 동안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굳이 ‘담대한 구상’ 발표 이틀 만에 재개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화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