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관계 30주년 임박
30년래 최고 위태로운 상황
양국 국민 반감도 점점 악화
원칙 외교 지키되 국익 우선
박홍환 평화연구소장
안 의사 거사 100주년 되던 해인 2009년 10월 그의 고달팠던 압송 길을 따라가 본 일이 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 세 발을 안기고 체포돼 닷새 뒤 뤼순 형무소로 압송됐다. 포박당한 채 장장 1000㎞에 이르는 하얼빈~뤼순 철도로 이송되던 이틀간 안 의사 심정은 어땠을까. 그는 순국을 각오하고 거사를 치른 군인답게 매우 당당했다고 한다.
다음달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후손들이 안 의사의 당당했던 정신, 충칭 임시정부의 남루했지만 고결했던 기개 등 선열들의 물적·정신적 유산과 교훈을 비교적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수교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단 이후 잊혀졌던 역사적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도 있다.
지난 30년 한중 관계는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지만 지금처럼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다.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국제 정세 또한 양국 간의 거리감을 넓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긴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서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경제참모의 발언은 그나마 살얼음판마저 깨버리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시장 개척과 연계했는데, 문제의 발언은 이때 나왔다. 최 수석은 “지난 20년간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며 “생존을 위해 EU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발언 그대로라면 대중국 수출을 끊고 대EU 수출로 그 빈자리를 메우면 된다는 논리다. 우리 수출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중국산 굄돌을 빼내 EU산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중국산 굄돌에 EU산 굄돌을 덧대 보강하는 게 훨씬 나은 방안 아니겠는가.
어릴 적 마치 트램펄린 같은 탄성을 가진 저수지 살얼음판 위에서 친구들과 익스트림 경주처럼 위험한 놀이를 즐기곤 했다. 지금의 한중 관계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모한 도박처럼 보인다. 대등하고 원칙 있는 외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은 최우선적으로 지켜 내야 한다. 급격한 변화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새롭게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한중 수교 30년의 해, 균형외교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22-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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