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듯한 기강해이 심각
中 역사왜곡 “언론 보고 인지”
총리 패싱 영빈관 예산 비정상
정부 보고체계 문제점 많아

맷돌 손잡이가 빠진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버젓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은 터졌는데 관리감독 책임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사태를 인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나사가 풀려 헛돌아도 한참 헛돌고 있는 셈이다. 최근 벌어진 두 사례 모두 기가 막힌다.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공식 사과했다. 지난 13일 해당 사안이 알려진 뒤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일주일을 버텼다. 윤 관장은 전시회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실토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중국 측의 역사왜곡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보도자료로 사과한 것을 보면 국민 앞에 나설 엄두조차 안 났던 모양이다.

이번 사태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유물을 중국에 보내 놓고 나 몰라라 했던 것도 그렇고, 베이징에 파견돼 있는 그 많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관원들조차 전시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청동기와 철기시대 우리 역사는 고조선-고구려·백제·신라-발해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최근의 중국 학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면 당연히 1%의 왜곡 가능성에도 대비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믿었다”는 윤 관장의 해명 또한 적절치 않다. 중국이 500쪽 넘는 방대한 분량의 발해사를 10여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9년 발간했고, 고구려사 역시 발간했으나 일반 공개를 미루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유물과 연표를 보내기 전에 수정 및 왜곡 불가 확답을 받았어야 했다. 언론마저 관련 사실을 놓쳤다면 고구려와 발해가 빠진 한국사 연표는 10월 9일 전시회장 문을 닫을 때까지 중국인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을 것이다. 그들은 또 고구려와 발해를 당연히 중국 고대사로 인식했을 것 아닌가.

중국 측의 연표 철거로 사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사과조차 받아 내지 못한 미완 상태다. 게다가 논란이 된 연표에서 중국 측은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물음표(?)로 처리해 기원전 2200~2300여년 전으로 추정하는 우리의 고조선사마저 왜곡했다. 고구려, 발해에 이어 고조선까지 넘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 학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또다시 언론 보도를 보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길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문 보고 알았다”는 국회 답변도 충격적이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편성한 878억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수석들도, 기재부 장관도 몰랐고, 총리조차 언론에서 떠든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한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일로 과연 책임총리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로 하여금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다. 대통령실 예산 세목을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는다는 휘하 각료들의 군색한 해명을 방패로 삼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각성해야만 한다. 언론마저 놓쳤다면 새 영빈관이 세워질 때까지 총리는 물론 온 국민이 깜깜이 상태에서 새 영빈관 실물을 접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