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담대한 구상’ 공개
北, 순항미사일 발사로 화답
비핵화 위해선 남북 하모니 필요
‘합창 달인’ 김 차장 직접 나서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생산성 제고 기술,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 투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초기 협상 때부터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의 설계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세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부분 면제와 같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치까지도 국제사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일차적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측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임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클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 동안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굳이 ‘담대한 구상’ 발표 이틀 만에 재개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미 훈련 재개,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 구축 등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던 북한이다.

결국 제안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일 듯한데 구상의 설계자인 김 차장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잇따라 맡아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성안한 인물이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 주겠다는 것인데, 정권 초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구호로만 남았고, 이후 남북 관계는 박근혜 정부까지 9년 동안 혹독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한층 더 고도화됐음은 물론이다.

설계자가 동일한 만큼 ‘담대한 구상’은 어떤 면에서 ‘비핵·개방 3000’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보상에 더해 정치와 군사 분야까지 포괄한다는 점과 초기 협상 단계부터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회한이 깊을 수밖에 없는 김 차장으로선 불발된 비핵화를 다시 한번 노려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 같기도 하다.

전문 성악가 못잖은 발군의 테너 실력을 갖춘 김 차장은 오랫동안 가톨릭합창단에 참여해 왔고, 몇 년 동안 단원들이 직접 선출한 단장으로서 합창단을 이끌기도 했다. 누구보다 하모니와 앙상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합창에서 제아무리 빼어난 성악가가 참여한다 해도 합창단원들과의 화음이 맞지 않는다면 관객에게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지 않은가.

김 차장이 MB정부 당시 대북 접촉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거는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다. 당시에 어떤 잡음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직접 북한을 상대로 ‘담대한 구상’의 진정성을 보여 주고 설득하는 것은 어떤가. 필요하다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북 직접 협상의 주인공이 돼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 중창의 앙상블을 만들 수만 있다면 김 차장 본인으로서도 그런 영광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담대한 구상’은 또다시 귀에 거슬리는 자화자찬식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조선 후기 홍문종이 얘기한 결자해지란 바로 그런 것, 말과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