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 [문소영 칼럼] 눈떠보니, 선진국 또는 헬조선/논설실장

    [문소영 칼럼] 눈떠보니, 선진국 또는 헬조선/논설실장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순위 1위로 오른 중에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한국을 방문해 방탄소년단(BTS)과 협연한 노래가 빌보드차트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2년 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한국이 호명된다. 그래서인지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의 책을 보고 ‘한국의 현재’가 직관적으로 표현됐다고 감탄했다. 와! 선진국이 됐네! 그런데 왠지 어색하고 불안하잖아, 우리 준비는 된 거야? 이런 느낌! 자고 났더니 벌레가 된 카프카의 ‘변신’ 속 주인공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한국의 모습이 겹쳐진다. 요즘 10대나 20대는 현재 한국에 대한 세계적 호명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공익광고에 한국을 별도로 설명하느라 난감해하는 한국 어린이들이 나왔다. 그러니 86세대로서는 이런 시대가 격세지감이다. 1980년대 종속이론 등에 경도돼 미국 등에 종속돼 착취당하지 않을까를 우려했던 세대들이니 더 그렇다. 다행히 세상이 수출국가인 한국에 유리하게 풀려 갔다. 중국도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확대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하면서 대기업들이
  • [문소영 칼럼] 180석이 언론적폐 탓이란 말인가

    [문소영 칼럼] 180석이 언론적폐 탓이란 말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가짜뉴스(fake news)는 2016년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허위정보나 거짓말, 뜬소문, 루머 등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세력 등을 획득·확대하는 데 활용됐다.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64년)를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날조한다든지, 네로 황제가 방화를 지시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지만 장편소설 ‘쿠오바디스´(1896년)에는 존재하는 식이다. 2016년 가짜뉴스는 더 각별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11월 당선됐고, 이보다 앞선 6월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정보가 영향을 줬다는 판단 탓이었다. 정계·학계·언론계에서 언론을 사칭하거나 기성언론으로 오인할 만한 사이트에서 가짜뉴스를 유통시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게다가 미 대선을 뒤흔든 가짜뉴스의 진원은 동유럽인 마케도니아 소도시로, 20대 젊은이가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뒤늦게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이민자 탓에 영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재정을 탕진하고, 영국의 전통이 훼손된다는 식의 왜
  • [문소영 칼럼] ‘추월의 시대’ 대통령은/논설실장

    [문소영 칼럼] ‘추월의 시대’ 대통령은/논설실장

    유권자는 선거에서 선택지가 많아야 좋다. 즉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훌륭한 후보를 경쟁 속에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년 대선 예비후보는 풍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후보가 6명이다. 국민의힘에는 외부 영입인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강을 형성한 가운데 내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유승민 전 의원, 구원투수설이 나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국민의힘과 합당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살아 있는 카드다. 아직 무소속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대리인의 문제가 제기된 탓에 현대정치에서는 정치 신인이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신인이었다. 현재 대선주자 중에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김 전 부총리 등은 ‘정치 신인’이고, 이 지사를 제외하면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두 명의 사정기관장 출신이 중도 사퇴 후 대선에 뛰어들었는데, 군복을 벗자마자 대통령이 된 사례도 두 차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수인가 싶기도 하다.
  • [문소영 칼럼] ‘이대남’의 적자생존/논설실장

    [문소영 칼럼] ‘이대남’의 적자생존/논설실장

    ‘20대 남자의 보수화’를 비판하기 쉬운 그래프 하나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였다. KBS는 세대인식조사를 수행해 50대 남녀와 20~34세 남녀 1200명(세대별 600명)에게 ‘기회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50대 남녀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나누겠다”는 대답이 포물선 형태로 상승했다. 반면 20~34세 남성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나누겠다”는 답변이 하락했다. 20~34세 남성 그래프에서 이른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무시된 듯했다. ‘20대 고소득층 남자는 이기적’이라고 속단할 뻔했는데, 다른 의견들이 들려왔다. ‘K를 생각한다’의 임명묵 작가는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본심을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한 심리학자는 “문제가 된 단일 질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유도해 50대의 답변은 사회적 체면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20대 남자 그래프가 너무 매끈한 것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혹여 청년들이 위선적인 ‘86세대’에 반발해 본인들 욕망을 솔
  • [문소영 칼럼] 민주당 쇄신, ‘내일이면 늦으리’

    [문소영 칼럼] 민주당 쇄신, ‘내일이면 늦으리’

    ‘미워도 다시 한번’이 될 것인가, ‘바꿔’가 될 것인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지금 다수 유권자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부동층이 40% 안팎이다. ‘누가 누가 더 싫은가’가 내년 대선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이 부는 걸 보니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하자 이 후보가 “그것을 없애자는 게 공정”이라고 맞받아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준석발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진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변화가 그려지기도 한다. 국민이 원하는 한국형 역동성이 야당에서 먼저 구현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와 야권 빅텐트, ‘탄핵의 강’을 건넌 역동적인 야당과 ‘조국 수호’를 고집하는 여당이 경쟁한다면 결과가 4·7 서울시장 보선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시민 대다수가 참여한 촛불혁명과 ‘대통령 박근혜 탄핵’으로 2017년 5월 탄생한 정부가 정권 재창출 무산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적폐를 탓하거나 검찰과 ‘기
  • [문소영 칼럼] 종부세 완화, ‘부동산 강남불패’ 부추긴다

    [문소영 칼럼] 종부세 완화, ‘부동산 강남불패’ 부추긴다

    청렴을 자랑하면서 35년 넘게 공직자로 살아온 A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는 내 앞에서 느닷없이 “벼락거지”라고 했다. 벼락부자는 들어 봤어도, 벼락거지는 처음 들은 단어였다. 그는 “인천 사는 자신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했다. 벼락거지는 시사상식사전에도 이미 올라 있다.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벼락거지뿐 아니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 ‘부동산 블루’(집값 급증 우울증)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댔는데, 문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 젬병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그 시작이었다. 그 추정이 지난 4년간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 지난 연말에는 하도 답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에 펴낸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찾아 읽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돌리고, 주택 공급 조언을 왜 외면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 등 수도권도 이미 충분히 주택이 공급됐다고 판단했고, 당시 자가 소유율이
  • [문소영 칼럼] 확신할 때 의심하라

    [문소영 칼럼] 확신할 때 의심하라

    74세의 배우 윤여정이 출연한 영화 ‘미나리’를 재밌게 봤다. 감독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된 영화치고는 스펙터클한 장면이 없으니 다소 밋밋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자극적인 한국 정치와 사회 갈등 속에서 늘 지지고 볶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증폭된 갈등이 노출되지 않았다 해서 밋밋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정보 처리와 관련해 “앗!” 하게 하는 대목이 있었다. 이민 1세대인 제이컵(스티븐 연)이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 플래시 불빛 밑에서 봉인한 상수도를 열고 자신의 농업용 급수관에 연결하는 장면이다. 자신이 직접 관정한 농업용 용수가 고갈되자 수확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농부로서의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수돗물을 훔치려는구나”라고 판단한 한국 관람객들이 있었다. 1980년대 TV 드라마나 현실에서는 공짜 전기나 수돗물을 쓴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니 그 경험이 소환된 것이다. 잠깐! 우리의 그 직관적 판단은 잘못됐다. 그 장면은 공짜 수돗물 장면이 아니다. 감독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은 한국인 DNA를 가졌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정직한 워싱턴 대통령의 벚꽃나무 신화’ 속에서
  • [문소영 칼럼] 결정장애 정치에 대한 관료의 도전

    [문소영 칼럼] 결정장애 정치에 대한 관료의 도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장하자는 정책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홍 부총리가 미적댄 탓이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홍역을 치른 한국에서 ‘국가의 곳간지기’를 자임하는 기재부의 처지도 이해는 된다. 홍 부총리가 지난 1월 2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충심도 묻어난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100여개 국가가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다”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의 무분별한 외화차입 경영과 중복투자,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터졌다. 교체된 정부는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재벌과 시중은행들을 살렸다. 아직 51.5조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무고한 국민은 정리해고에도 항의 한마디도 못 하고 눈물로 직장을 떠났다. 이렇게 정리해고의 지옥이 열렸으니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직장인의 출구가 김밥집과 치킨집, 옷가게 등이다.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노동인구 26~27% 비중, 570만명의 자영업자의 세계가 양산된 배경이다. 저축률 30%
  • [문소영 칼럼] ‘초심’을 돌아봐야 한다

    [문소영 칼럼] ‘초심’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진작에 전향했다.” 늙은 작가는 낙담한 얼굴을 마른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6가지의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20일 가까이 법무부는 압박하고, 윤 총장은 저항하는 모양이 일일연속극 찍듯 하던 시절이라 “검찰개혁의 명분도 흩어지고, 이러다 다들 문 정부에서 마음이 떠나겠다”고 하자, 그는 비장한 어투로 그리 말했다. “전향할 곳도 없는데…”라고 덧붙이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대통령이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지, 아마! 나는 문재인 정부는 아주 다를 줄 알았다. 조국이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을 써서 애들을 진학시키는 등 청문회에서 특권층의 반칙과 비상식을 보여 줘 국민 마음이 다쳤잖아. 문 대통령은 그 다친 마음을 쓰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똑같은 거 같더라고.” 작가는 또 이제 80에 가까워지는 탓에 대지 100평의 단독주택을 팔고 서울 시내 아파트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40평대의 아파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2017년 문 정부 출범을 적극 지지했던 그는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아파트값 폭등에
  • [문소영 칼럼] 우리는 공동체, 서로 적이 아니다

    [문소영 칼럼] 우리는 공동체, 서로 적이 아니다

    윤휴는 17세기 선비이다. 인조는 1637년 1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고두례를 했다. 소셜미디어도 신문도 없던 시절이니 병자호란으로 겪게 된 ‘조선의 치욕’을 윤휴는 그의 나이 20세 때, 충북 보은으로 몸을 피한 당시 30세인 송시열을 만난 뒤에야 알게 된다. 윤휴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북벌을 목표로 정한 계기다. 국사에서 북벌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조선후기 북벌의 실체는 없었다. 효종과 숙종 등 지배층은 북벌론으로 사분오열한 양반들을 통합하고, 왕과 사대부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을 결집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했다. 그 때문에 윤휴가 관직에 나가 ‘진짜로 북벌’을 실행하려고 하자 ‘말로만 북벌’을 주장하던 당대 노론 의 세도가 송시열과 갈등하게 된다. 윤휴의 북벌은 비현실적·모험적이라는 비판이 당대에 쏟아졌고, 현재 평가해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당시 백성이 지지한 북벌을 실행하고자 조직을 만들고 재원 마련을 위해 ‘호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리저리 뛴 자는 윤휴뿐이고, 왕을 포함한 다른 북벌론자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주장하며 내부통치술로만 활용했다는
  • [문소영 칼럼] “말려지지 않는 사람들”

    [문소영 칼럼] “말려지지 않는 사람들”

    TV프로그램 중 ‘나는 자연인이다’가 있다. 홀로 사는 늙은 남자가 주인공이다. 산과 들에서 채집하고, 화전을 일구거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고 닭을 쳐서 단백질도 공급한다. 늙은 남자가 홀로 요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은 궁상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관도 없으니 정부로부터의 간섭에서도 자유롭다. 사실 남성들의 판타지에 가깝지만, ‘자연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다수의 남성들이 본방을 사수하며 ‘나도 언젠가는 자유롭게!’와 같은 꿈을 꾼다. 그러나 잠시 돌아보면 세상을 등진 그 자연인에게 돌봐야 할 아내나 가족들은 없는 것일까, 의심이 생기지 않는가. 평소 저리 바지런히 일하고 협력한다면 항상 환영받고 사랑받았을 텐데 싶기도 하다. 또 남의 땅이나 국유지에서 탈법에 가까운 채집 활동이나 화전을 일군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 이 자유인인 ‘늙은 남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다가도 괘씸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자본주의에서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고통이 남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진대, ‘그림자 노동’인 집안일과 돌봄 노동, 육아 등으로 온종일 시달리는 여자의 입장, 특히 늙은 여자들의 입장은
  • [문소영 칼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문소영 칼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도 자제하자고 부탁하는 판인데,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2.5단계에서 하향조정됐다. 오후 9시면 가게를 닫아야 하고,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2.5단계부터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흐르는 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이었다.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오후 9시에 가게 전깃불이 다들 꺼지니 어둑어둑한 거리에서 낯선 세상에 착지한 듯 기분이 이상했다. 코로나 우울증이 달리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가 한창이던 8월 26일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피크를 친 뒤 16일 현재는 113명으로까지 떨어졌지만, 방역 당국이 희망하는 100명 미만으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100명대로 아주 더디게 줄어들지만, ‘깜깜이 감염’은 여전히 25%대라서 감염에 대한 공포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 1단계로 전환됐을 때 기준인 깜깜이 감염이 5% 미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인구 60%가 항체가 있으면 바이
  • [문소영 칼럼] 족쇄가 된 부동산 정책

    [문소영 칼럼] 족쇄가 된 부동산 정책

    둘이 만나도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 서울 송파구 사는 한 지인은 “재산세를 작년보다 2배를 냈다”고 불평했다. “그래도 아파트는 몇억 올랐잖아” 하고 위로하니 “누가 아파트값 오르라고 했느냐”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지난해 4월쯤 팔았던 한 지인은 매매한 가격의 두 배로 오른 그 집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잔다. 2007년엔 ‘버블세븐´이던 1기 신도시 일산 거주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떤다. 30~40대 서울 거주자들이 ‘이러다가 서울서 밀려나는 것은 아니냐’며 6, 7월에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한 부동산시장은 장삼이사의 시각이 어떤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전세살이를 하는 한 지인은 거주지의 집값이 최근 1억~2억원이 오르니 좌불안석이다.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31년 만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 거주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손바꿈을 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갑질’에 화들짝 놀라며 법 개정을 탓했다. 전세 만기 시에 억대를 올려받거나, 집을 비워
  • [문소영 칼럼] 이재용 부회장, 한국경제 대들보 되려면

    [문소영 칼럼] 이재용 부회장, 한국경제 대들보 되려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6월 29일 성명서를 냈다. ‘이재용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24장, 13개 문단, 4789자로 구성돼 있다. 사제단은 2008년 4월 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마지막으로 세속의 일을 멀리했다. 그런데 12년 만에 세속에 재등장한 것이다. 그 3일 전인 지난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이 부회장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에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이 재등장의 배경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이번 권고 결정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놓친 것 같다. 이 제도의 도입에 기여한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도 “제도를 제대로 말아먹었다”며 분개했다. 또 수사심의위의 인적 구성도 ‘친삼성 발언’을 일삼는 문제적인 인물들로 돼 있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수사심의위에 오른 ‘이 부회장 불법승계 논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 [문소영 칼럼] 윤미향 의혹, 진영 논리로 돌파해선 안 된다

    [문소영 칼럼] 윤미향 의혹, 진영 논리로 돌파해선 안 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4급 태풍 수준으로 몰아친다. 사건이 시작되면서 ‘주변인들과 또 불화하겠구나’ 하고 예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공세”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미향 구하기’에 나섰다. 시비를 가리기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진영의 정서가 여전히 만연한 탓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인권 운동가가 지난 7일 대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이사장이었던 윤 당선자에게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면서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을 때 다들 혼란스러워했다. 순간 ‘치매인가’ 우려를 속으로 삭였는데, 놀랍게도 이 우려를 입 밖으로 낸 사람은 윤 당선자였다. 그는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며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정대협의 후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해명은 구체적 서류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이에게는 늘 하나 마나 한 것이었다. 초기 의혹은 단순한 회계의 부적절성이나 윤 당선자 딸의 미국 유학자금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횡령과 배임, 불법적 행위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고보조금 13억원 중 8억원이 공시에서 누락됐고 사회적기업 마리몬드가 위안부 배지를
  • [문소영 칼럼] K방역과 ‘퍼스트 무버’의 기회

    [문소영 칼럼] K방역과 ‘퍼스트 무버’의 기회

    “건국신화에 자가격리가 나오는 나라”라며 ‘국뽕’을 들이켜는 사람들에게 자극받아, 지난 주말 쑥을 캐러 갔다가 ‘콧물 찔찔이’가 됐다. 쑥과 마늘로 100일 동굴 자가격리를 완성한 곰녀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미련맞았다. 한국인이 자부하는 ‘한강의 기적’은 선진국의 성공을 빠르게 뒤따라가는 캐치업(catch-up) 전략 덕분이었다. 보호무역으로 내핍하고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 시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한 국민의 전폭적 협조에 힘입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산업구조 재편에 성공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2010년 개최·의장국으로서 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세계 중심국가로 국제적 위상도 높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 정상들의 첫 화상회의가 열렸다.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의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문득 한국이 뛰어
  • [문소영 칼럼] 역발상과 K방역

    [문소영 칼럼] 역발상과 K방역

    기관지가 약해 수시로 잔기침을 하는 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곤혹스러운 시절이 없다.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어쩌다 기침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다. 혹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숙주가 돼 ‘○○번’으로 불리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에도 시달린다. 코로나19 누진 확진자가 26일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8일 31번 확진자가 나타난 뒤 19일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20명이 발생하더니 주말을 거치면서 하루 100~2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탓이다. 이에 시민들의 공포는 증폭됐다.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해도 콧방귀를 뀌던 나이 든 사람들조차 이제는 맨얼굴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권고와 함께 회사에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무직에겐 자택근무를 권장하며 출근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31번 확진자 이후의 확진자 특징은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TK)이고 ‘신천지’라는 특정종교 단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즉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TK 지역에 몰려 있고 전국적 확산의 표지조차도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TK와
  • [문소영 칼럼] 격세지감

    [문소영 칼럼] 격세지감

    “와! 진짜 통과된단 말이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남다른 감정이 일었다. 아마도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을 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감정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무기력한 입법 실패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국회출입 기자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입법이 때로는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때로는 야당의 전략에 판판이 깨지는 것을 100일 가까이 매일 밤 지켜보며 얻은 트라우마 같은 게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선언했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이 그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화가 목표였다. 다들 아다시피 실패했는데, 실패의 배경에 무전략의 여당이 있었다. 당시 천정배 열린우리당 초대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4대 개혁입법을 선언했는데, 그 1호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냐 개정이냐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갈등하다가 지리멸렬하게 없던 일로 처
  • [문소영 칼럼]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다른가

    [문소영 칼럼]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다른가

    타이밍이 나쁜데…. 지난해 3월 21일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을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한다는 기사가 떴을 때 떠오른 생각이었다. 게다가 이날은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울산시장 후보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시점이었다. 현재 언론은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라고 쓰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다. 2018년 3월 경찰은 건설비리 의혹으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과 건설국장, 김 시장의 동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이 1년 8개월 뒤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돼 돌아왔다. 현직인 김 시장을 날리고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내세워 선거 개입 음모를 짰다는 것이다. 백 전 민정비서관은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한 일처리이지만, 검찰수사로 밝힐 부분이다. 다만 이 첩보가 현직 울산시장의 비서실을 압색하는 근거가 됐으니 청와대가 음모에 개입한 것이라고 직선으로 연결짓는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다. 일부 언론은 반부패비서관이
  • [문소영 칼럼] 공정, 세대교체가 최선이다

    [문소영 칼럼] 공정, 세대교체가 최선이다

    “성적순으로 뽑으니 공무원시험이 가장 공정해요.” 이른바 ‘인서울 대학’ 의 중상위권 대학을 나와 9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된 20대는 이렇게 답했다. 10년 전 일이다. 중국 대학생 100명 중 1등부터 70등까지 창업을 하는데, 한국 대학생은 세상에 도전하지 않고 안정된 길을 찾는다며 ‘공시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던 때였다. 그러나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가 스스로 취업할 유일한 길이 공무원이라는 담담한 설명에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돌아보면 오래 기자 생활을 하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변화의 방향이 어떤지 몰라도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터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나, 2017년 터진 ‘큰손 고객’을 고려한 은행권의 채용비리, 2018년 터진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비리 의혹 등은 ‘부모 찬스’가 없는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성적 결과만 따진다는 ‘공시’야말로 최선의 출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재벌2세(장관 딸)가 꿈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은 그래서 나왔나 보다. 최근 대입 ‘정시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0%로 높게 나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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