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문제로 열을 올린다. 한쪽에서는 익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명을 공개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오는 토요일에 7회째 ‘윤석열 사퇴’ 집회가 열린다. 2016년 겨울, 촛불정국에서 ‘동지’였던 사람들끼리도 이제 격렬히 총질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에 당원 사퇴서를 내자, 소설가 공지영은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 학위도 못 땄다”고 저격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보존”이라며 ‘어용 지식인’의 면모를 뽐냈다. 증거인멸 우려가 합리적인 의심이라 법원에서 자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주건만 대체 무슨 망언이란 말인가. ‘사노맹 출신의 강남 좌파’로 알려진 조 장관의 가족이 ‘그들만의 리그’ 소속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탓에, 386세대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비극이다. 그런 상황을 만든 그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을 때 공감하기 어려웠

백강전투(白江戰鬪). 7세기 한반도에서 한중일이 처음으로 격돌한 국제전으로 평가받는데도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중국에서는 백강구전투로, 일본에서는 백촌강전투로 알려진 이 백강전투는 663년 8월 금강 하구 등에서 백제 부흥군과 일본이 연합군으로, 나당연합군과 싸운 전투다. 백강전투에 당시 백제 부흥군의 규모는 5000명에 불과했지만, 일본군은 5~8배 이상인 2만 7000~4만 2000명이었다.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일본은 혈맹 백제를 위해 엄청난 출혈을 감행한 것이다. 이들 백제·일본 연합군은 그러나 신라군 5만과 당군 13만의 대군에 대패했다. 당시 전투에 대해 ‘구당서’는 “왜군 수군의 배 400척을 불태워 그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바닷물은 왜군의 시체로 핏빛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7세기 당시 일본 국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배 1000척과 3만~5만에 가까운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백제와 일본 관계의 밀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의 정권 자체가 휘청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삼촌이 왕위에 오른 조카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으니 말이다. 4년 전쯤 알게 돼 깜짝 놀랐던 역사다. 요즘은 교과서에도 짧게 소개된다는데 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2015년에 개봉된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컴컴한 영화관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와락 웃으며 박수도 살짝 쳤던 것 같다. 박봉의 형사가 마약흡입에 불법을 일삼는 재벌 2세와 맞붙어 내뱉는 이 발언은, 그래, 자본주의 시대에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런 공감들을 확 일으켰다. 장삼이사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뿌듯하게 느낀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체면이 서는 듯한 일이 최근 늘고 있다. ‘불멸의 밴드’ 비틀스를 넘어섰다는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방탄소년단(BTS)이 벌인 런던 공연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한국어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 축구선수단의 최고 성적이라는 20세 이하(U20)의 준우승과 ‘축구의 신’ 메시와 똑같은 나이인 18살에 골든볼을 안은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탄성했다. 어깨 부상을 극복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괴물투수로 거듭난 류현진 선수도 감탄의 대상이다. 이런 멋진 10~30대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겠구나 싶어 뿌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출신인 봉준호 영화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는 ‘국뽕´이 철철 흐르게 되었다.

‘독재’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을 부인한 채 한 개인이나 그의 측근이 통치하는 전제정치를 말한다. 고대 로마가 내란이나 외침 등 위급한 상황에서 원로원이 집정관에게 법을 초월한 독재권을 행사하도록 한 데서 유래한다. 그렇다면 독재에서 시민의 삶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표적인 독재인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을 살펴보면 되겠다. 박정희 시대 독재는 ‘긴급조치’로 대변된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항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의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완전히 달랐다. ‘긴급조치 1호’를 보면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신헌법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긴급조치를 비방한 사람”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즉 대통령에게 반하는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는 이유로

4·3보궐선거에서 ‘0대2’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창원 성산에서 범여권 단일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504표 차로 막판 역전했기에 간신히 ‘1대1’이 됐다. 이를 두고 ‘민심의 경고’라고 엄중히 지적하는데, 과연 청와대와 여당은 얼마나 수긍할까. ‘0대2가 됐어야 내년 총선의 보약이 됐을 텐데’ 하는 한탄이 들리는 걸 보면 민심의 경고를 무승부로 안이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최근 젊은 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나눠 비교하지만, 그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데칼코마니 같다고 했다. 김영삼ㆍ김대중 정부는 ‘지역주의 정치의 완성’이다. 대구·경북(TK)이 장기 집권한 한국에서 PK와 호남이 각각 대통령을 배출하며 해당 지역민을 만족시켰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는 ‘이념화된 욕망의 추구’로 전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후자는 진정한 자본의 축적을 향해 각각 달려갔다. 박근혜ㆍ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복고주의’다. 전자는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등 ‘아버지 박통’과 관련 있는 인물을 등용해 산업화 시대를 소환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자 언론은 ‘6·25전쟁 이후 백두혈통의 첫 남한 방문’이라고 자주 표현했다. 전쟁 중이었으니 남한에 온 사람은 김일성이겠지, 남한 땅 어디어디를 밟았을까 궁금했다. 외교안보담당 기자들에게 출처를 물었더니 이런 보도자료를 낸 부처도 출처는 모른다고 했단다. 직접 출처를 찾고자 한국전쟁을 다룬 책들을 읽기로 했다. 미국 탐사보도 기자 출신인 데이비트 핼버스탬이 쓴 1082쪽의 ‘콜디스트 윈터’(The Coldest Winter)를 지난해 봄 샅샅이 읽은 이유다. 부제가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였는데, ‘남침에 의한 골육상잔’이라는 상투적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외교안보 교재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맡은 트루먼 대통령과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쟁영웅’ 맥아더 유엔군 최고사령관과 벌이는 파워게임, 매카시 의원의 선동으로 시작된 반공의 광기 속에서 장제스의 중국 본토 수복을 도와야 한다는 친중 언론과 미국 국무부의 갈등 격화, 한국전쟁이 미국의 대중 관계에 미친 악영향 등 미국 정계와 외교 문제 전반이 수록돼 있다. 기대했던 북한군의 전투 동선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프랑스가 수출한 최고의 상품은 와인이나 테제베, 에어버스가 아닌 ‘자유·평등·박애’라고 생각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산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 탄생에 지대하게 공헌했고, 현대인의 정신적 지주들이 아닌가. 프랑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혁명이 있던 그해인 1789년에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박애’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1795년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 각각 수록됐다. 우리의 헌법에도 이 정신들이 들어 있다. 그런데 설 연휴에 서독 총리를 지낸 헬무트 슈미트가 쓴 ‘구십 평생 내가 배운 것들’을 읽다 보니 ‘아니, 신생국가 미국에서 프랑스로 수출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미국은 프랑스혁명보다 10여년 전인 1776년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때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쓴 이는 나중에 3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으로 선언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은 부동산 경기가 폭삭 주저앉아 2006~2007년 노무현 정부의 활황 때와는 경기가 완연히 달랐다. 그 무렵 한국은행의 한 국장은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주택 매매도 없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던 시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라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그는 “주택 매매가 활발해야 부동산업자뿐 아니라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자나 벽지, 타일, 가구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후방사업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이라는 ‘747’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첫해이니 성장률이 중요했겠으나, ‘성장률 높이자고 가계가 이사비용과 벽지·마루 교체비용 수백만원을 치르며 이사까지 가야겠나’라며 혀를 찼던 것 같다. 다만, 그날 부동산 경기의 후방효과는 매매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즉 ‘간판´이 걸리면 그 간판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연관 사업들이 뒤따르는 것이다. 올 1분기에 1% 성장을 한 뒤 2·3분기에 연속으로 전기

“만약 나에게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의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1801~1809 재임)이 1787년에 한 발언이다. 언론 자유를 강조할 때마다 등장한다. 그러나 제퍼슨이 미국 최초의 연임 대통령을 지내면서 전혀 다른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언론은 잘 인용하지 않는다. 그는 “신문을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이 신문을 읽는 사람보다 소식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언론을 폄하하는 편지를 노벨 미시건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언론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신념이 바뀌었을까 싶지만, 언론 종사자로서 나중에 뒤집힌 철학이 아쉽다. 또 언론의 자유를 거론할 때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자주 거론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해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덕분이다. 미국 정부는 신문 검열제를 하는 전통을 가진 영국 정부와 달리 정부의 검열이나 입법부의 통제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더 나아가 언론의 정부 감시를 택했는데, 제퍼슨은 1792년 워싱턴 대통령에게 “감시자 없이는 정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집을 사야 할까?” 지난해 12월 미국 뉴저지에서 텍사스 포트워스로 이사한 동생이 이렇게 물었다. 동생은 지금 정원이 딸린 조그만 집에서 2300달러 월세로 산다. 보증금은 2300달러다. 의무적인 보험까지 포함해 연간 거주비가 2만 8000달러다. 뉴욕 맨해튼도 아닌데 거주비가 엄청나 “집을 사라”고 하고 싶지만, 미국의 부동산 조세 체계가 한국과 달라 조언하기 어려웠다. 미국 부동산 관련 조세를 동생의 뉴저지의 집 매매로 설명해 보겠다. 2007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동생은 직장 근처에 43만 달러(약 4억 8000만원)로 지어진 지 20년 된 단독주택을 샀다. 마당이 넓고 꽃나무가 많은 방 4개, 욕실 2개인 집이다. 그전에는 그 동네에서 월세 1700달러로 살았다. 구매 첫해부터 매년 1만 달러(약 1100만원) 안팎의 재산세를 냈지만, 연간 약 2만 달러의 비싼 월세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다. 한국은 공시지가 20억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연간 1000만원 수준이니 비교된다. 11년 동안 11만 달러의 보유세를 낸 이 집을 올 6월에 44만 달러에 팔았다. 시세차익은커녕 집 수리비 10만 달러를 포함해 ‘매몰비용´이 21만 달러가 된다. ‘집

올림포스 신전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다. 범죄자를 응징할 때 이 번개를 쓴다. 잠깐 상상해 본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받았다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에게 제우스가 번개를 때린다면, 서울 여의도 300명의 국회의원 중 몇 명이나 이 번개를 피할 것인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부른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다. 그 개혁 덕분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 최초로 국회에 진출하고 노 의원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당투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차떼기’ 파문 극복용이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초선 오세훈 의원이 주도하고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의 소액 후원은 장려하고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제공은 금지했다. 후원 한도로 국회의원은 평년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04년 기준이 아니라 14년이 지난 지금도 평범한 직장인의 눈으로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돈 먹는 하마’ 수준이라 새 발의

고 아무개 미용실 원장은 2년 전 서울 압구정동에서 신사동으로 가게를 옮겼다. 건물주가 월 300만원 하던 월세를 단박에 90만원 올린 탓이었다. 산전수전 겪은 할아버지가 건물주였을 때는 직접 만나 임대료 조정 협상도 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유학 다녀온 자식이 건물주가 된 뒤로는 직접 만나기는커녕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를 통해 말을 넣어도 ‘안 된다’는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다. 22평형 규모를 15평으로 줄이고 2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다. 월 임대료는 240만원으로 60만원이 하락했다. 4층 미용실에서 우연한 손님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예약손님만 받기로 하고 직원을 다 내보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으로, 급등하는 월세를 감당하려는 선제적 조치였다. 그가 떠나온 압구정동 4층 건물의 2층은 2년째 공실이지만, 한 번 오른 월세는 내려오지 않는단다. 그 건물 3층의 메이크업숍도 월세 인상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 이주하겠다고 건물주에게 전했지만, 월세 인하 협상은 없단다. 고 원장이 현재 들어 있는 6층 건물은 3층 전체와 5층 전체가 1년 넘게 공실이다. 그래도 월세 인하와 같은 ‘경제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고 원장은 “최근 경기가 나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