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논설실장
국사에서 북벌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조선후기 북벌의 실체는 없었다. 효종과 숙종 등 지배층은 북벌론으로 사분오열한 양반들을 통합하고, 왕과 사대부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을 결집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했다. 그 때문에 윤휴가 관직에 나가 ‘진짜로 북벌’을 실행하려고 하자 ‘말로만 북벌’을 주장하던 당대 노론 의 세도가 송시열과 갈등하게 된다.
윤휴의 북벌은 비현실적·모험적이라는 비판이 당대에 쏟아졌고, 현재 평가해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당시 백성이 지지한 북벌을 실행하고자 조직을 만들고 재원 마련을 위해 ‘호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리저리 뛴 자는 윤휴뿐이고, 왕을 포함한 다른 북벌론자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주장하며 내부통치술로만 활용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 당시 송시열은 눈엣가시인 윤휴를 두고 “풀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고 사약이 내려지게 했다. 그 사약을 받아 든 윤휴는 “선비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단다. 1680년 윤휴를 제거한 송시열도 상복 입는 문제(2차 예송논쟁)를 둘러싸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9년 뒤 사약을 받는다.
오늘, 윤휴를 돌아보는 이유는 21세기 한국의 검찰개혁이 자칫 17세기 조선의 북벌처럼 말로만 떠들고 지지자들의 내부결속용으로 활용됐다고 역사에서 평가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년을 담금질해온 이슈다. 무소불위한 검찰의 제자리를 찾아 주자는 검찰개혁은 여론의 공감대 덕분에 큰 추진력을 얻었고, 논란이 컸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폭발로 검찰개혁의 대의명분이 훼손되고 여론의 지지도 약해지고 있다.
물론 정부여당의 환호 속에 2019년 7월 취임한 윤 총장이 곤욕을 치르는 배경에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합의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22곳이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치적 영역에 개입한 것이 검찰이었다. 이는 선출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어긋나는 행위였다.
진보정부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노무현 정부는 대선에서 김대중 정부보다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었지만, 정치세력으로서는 더 취약했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새로운 시대의 ‘무녀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갔고, 그러다 보니 친위세력을 제외하고 정치·사회적 세력을 확장하기 어려웠다. 개혁을 선점했으나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힘없는 정의는 실현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고초를 겪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비교도 안될 만큼, 보수정부와 비교해도 힘이 세다. 의회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잡고 있는 덕분이다. 그러니 이제 현 정부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끌어안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퇴임 후 정치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멈추지 않고 절차적 하자에도 ‘윤석열 찍어 내기’를 강행한다면 한국 역대 대통령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시도했더라도, 윤 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해 새 시대를 여는 새 관행을 만들면 어떤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승리 확정 후 “미국에서 (반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참담한 시기를 끝내기 시작하자”고 연설했다. 이어 바이든은 자신이 지향하는 포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를 내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기 시작했다. ‘나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너와 당신’도 달라지지 않는다.
진영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싶다면, 1초만 참고 그가 적인지, 공동체의 일원인지 생각하라. 우리의 토론과 갈등, 분쟁, 심지어 전쟁까지도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미래를 향한 노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0-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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