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 [김균미 칼럼] 백 년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김균미 칼럼] 백 년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한국처럼 학생과 학부모, 정부까지 대학입시에 온 관심을 쏟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학 진학 말고도 학생들이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3일 국제교육콘퍼런스에 참석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이 입시에 매몰된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이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정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실상 입시 준비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교육까지 대입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대입 개편 논의가 ‘조국 사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정시 확대’라는 말 한마디에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대학입시 개편안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보다 정시와 수시 비율 논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정시 확대 전격 발표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들이 있다. 먼저 청와대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 [김균미 칼럼] 한미, 동맹과 비용의 균형이 관건

    [김균미 칼럼] 한미, 동맹과 비용의 균형이 관건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언론도, 사람들의 관심도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뿐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전격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마저 ‘조국 블랙홀’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막판에 결정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최근 한두 달 동안 집중 제기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와 한미 공조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에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고, 북미 실무협상도 빨라야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불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대했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은 불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원칙을 재확인만 하고 대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이후 불거진 한미 동맹 이상설을 차단하고,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에도 영
  • [김균미 칼럼]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김균미 칼럼]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 안보 상황은 어떤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과 영공을 무단 침범했고,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미국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한꺼번에 들이밀고 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에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에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동맹에 대한 자세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에 미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가며 안보 청구서를 날리는 현 상황에는 말문이 막힌다. 지난달 중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
  • [김균미 칼럼] 집조차 안전하지 않은 세상

    [김균미 칼럼] 집조차 안전하지 않은 세상

    지난달 발생한 서울 ‘신림동 원룸 사건’ 이후 귀갓길 여성들을 노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룸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수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역들이 더 안전해 보이지도 않는다. 사건 발생 시간은 심야나 새벽이 많지만, 대낮도 안전하지는 않았다. 가해자가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도 있지만 원룸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무서운 이웃’도 있었다. 아파트에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원룸이 몰려 있는 건물들이야 오죽하겠나 싶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곳도 아니고, 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은 도를 넘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원룸 공포’와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 들어 더 많이 발생했다기보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신림동 원룸 사건’ 이후 알려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고조차 안 된 사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직장여성을 다룬 스릴러 영화 ‘도어락’이 다시 회자되고, 20·30대 여성들의 소름 돋는 경험담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정
  • [김균미 칼럼] ‘기술 냉전시대‘와 한국의 선택

    [김균미 칼럼] ‘기술 냉전시대‘와 한국의 선택

    ‘기술 냉전시대’ ‘디지털 철의 장막’ ‘2개의 세계 경제사슬’ 등. 연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히 천문학적 규모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중의 기술전쟁, 기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대중국 조치와 중국의 맞조치에 따라 연일 출렁인다. 미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서 앞선 화웨이와의 서비스 제휴 및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음 타깃으로 중국 드론업체를 겨냥해 기밀유출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도 질세라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고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선두에 서느냐는 경제적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에 기술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바짝 추격해 오는 중국을 두고 볼
  • [김균미 칼럼] 양성평등 전담 부서의 성공 조건

    [김균미 칼럼] 양성평등 전담 부서의 성공 조건

    “아빠, 꼭 남자가 돈 벌어야 돼? 난 그냥 ‘취가’(취업 대신 장가) 할래” “20대 남성, ‘남성은 강하고 성공해야 한다´ 동의 안 해” “20대 남성 72%, 남자만 군대 가는 징병제는 성차별” 지난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변화하는 남성성과 성차별’ 연구보고서를 다룬 언론들의 기사 제목이다. 50대 아버지와는 생판 다른 20대 아들의 생각을 주제목으로 달았다. 연구원이 우려했던 ‘젠더 갈등’을 ‘부각’시킨 제목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연구원은 세미나 당일까지도 연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행여 특정 항목만 뽑아 남녀, 특히 20대 남녀 갈등과 반페미니즘적 정서를 과도하게 다룰까 부담을 느낀 것 같았다.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올 들어 여성가족부가 제작해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을 둘러싸고 잇따라 논란이 일면서 신중해진 여가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성평등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높다.
  • [김균미 칼럼] ‘바짓바람’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김균미 칼럼] ‘바짓바람’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예전엔 아빠들의 무관심이 자녀 교육의 필수조건이라고들 했는데, 이제 다 한물간 얘기죠. … 바짓바람의 시대가 온 거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방영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등장하는 로스쿨 교수 차민혁의 대사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욕망을 풍자한 드라마 속 차 교수의 ‘피라미드 이론’과 ‘바짓바람’ 발언에 공감하는 ‘아빠’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 입시 설명회 장소에 나타나는 아버지들은 이미 일상이 됐다.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아버지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치맛바람에 빗대 바짓바람이라 부를 만큼 사회적 현상이 된 걸까. 지난 일요일 우연히 TV에서 ‘바짓바람 시대, 1등 아빠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다.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아버지를 다뤘다. 학원과 과외를 알아보고 학습 일정을 관리하는 아버지, 같이 공부하며 고교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이들은 부모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자녀를 지도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입을 모은다. 진로 선택에서부터 심리상태 관리까지 아빠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 전형이 워낙 복잡해지고 수학능력시험과
  • [김균미 칼럼]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

    [김균미 칼럼]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

    # 40~50대가 친구들을 만나면 언급을 피하는 주제가 있다. 정치와 20대 젠더 이슈다. 사회·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사이만 틀어진 경우가 왕왕 있어 민감한 정치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20대 젠더 이슈가 그 상황이 됐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딸 가진 부모냐, 아들을 둔 부모냐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딸 둔 엄마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성희롱과 성폭력이 여전하고, 취업과 승진, 육아 등에서 차별이 심하다며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그러면 아들을 둔 엄마는 초등학교부터 아들이 기를 제대로 못 펴고, 중·고교, 대학의 평가방법이 여자에게 유리해 진학과 취업에서 밀린다고 말한다. 행여나 학교폭력에 걸려 입시에서 피해를 볼까봐 아들에게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도 한다. 남학생이 군대에 간 사이 여학생은 스펙 쌓고 직장에 척척 들어가는데 아들은 복학생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 안간힘 쓰는 게 안쓰럽다며 한숨을 쉰다. 아들 또래 남자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 분위기에 이르면 잘못은 기성 세대가 해놓고 아들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가 높아진
  • [김균미 칼럼]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김균미 칼럼]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안타깝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사고가 그제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체험학습차 강릉에 여행 온 서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거나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짓눌러 왔던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친한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며 한껏 들떠 있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수시 결과를 확인한 뒤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허용된 길지 않은 ‘자유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이다. 친구들끼리 가는 여행이 걱정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에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사고 치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며 배웅했던 부모들은 사고 소식에 열일 제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가슴 치며 후회했을 것이다. 다시는 웃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말에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던 엄마가 끝내 혼절한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잊었다. 기시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현장조사가 진행중이라 정확한 사고 원인은 기다려야 하지만, 학생들의 발견 당시 상황과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의 8배 가까이 검출된 것으로 봤을 때 안전사고일
  • [김균미 칼럼] 美 중간선거와 여성, 그리고 트럼프

    [김균미 칼럼] 美 중간선거와 여성, 그리고 트럼프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 열풍(블루 웨이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선거의 주요 변수로 관심을 모았던 여성 돌풍은 역시 거셌다. 여성 하원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2018년은 ‘여성의 해’로 역사에 남게 됐다. 예상치 못했던 2016년 대선 결과와 지난해 말 시작된 #미투운동(#Me Too·나도 피해자다)으로 촉발된 ‘성난 고학력 백인 여성들의 심판’이 현실화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정치문화 혁신의 추동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젠더와 학력, 지역을 따라 더욱 깊고 확연하게 갈라진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보수세력 결집력도 재확인하면서 가깝게는 2년 뒤, 조금 더 멀게는 10년 뒤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지 많은 이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갔다. 북한
  • [김균미 칼럼] 수도권의 비대화, 멀어지는 지방분권

    [김균미 칼럼] 수도권의 비대화, 멀어지는 지방분권

    추석 연휴 밥상머리의 최대 화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백두산 천지 앞에 나란히 선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얘기로 시작해 향후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으로 이야기꽃을 이어 갔으리라.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관심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아니었을까. 특히 일자리와 집값 얘기가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섭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내놓은 부동산 안정 대책보다 더 따끈따끈한 주제가 있었을까.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과 경기도 분당, 일산 사이 지역에 4~5개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이후 10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남, 시흥, 과천, 광명 등이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 선호하는 지역에 내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기게 됐다. 분당이나 일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생긴다는 발표에 경기도 동탄 신도시 모습이 떠올랐다. 추석 연휴 때 지나가본 동
  • [김균미 칼럼]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더 문제다

    [김균미 칼럼]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더 문제다

    미국 중간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이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거다. 미국 언론과 선거분석 기관들은 대부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하원은 민주당에 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많이 잃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1석과 민주 47석, 무소속 2석이고, 하원은 공화 235석에 민주 193석, 공석 7석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해 평균치를 제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8일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약간 우세하고 하원에서는 양당이 박빙세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6.0%로 39.1%의 공화당에 6.9%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여부다.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동시에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보수
  • [김균미 칼럼] 총리의 출산과 저출산 대책

    [김균미 칼럼] 총리의 출산과 저출산 대책

    3주 전 37살의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1990년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 이후 처음으로 현직 여성 총리가 엄마가 된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출산휴가는 얼마나 다녀오는지, 업무에 복귀하면 갓난 딸은 누가 돌보는지, 출산휴가 중인 총리를 뉴질랜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라는 중책을 맡은 지 몇 달 안돼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기까지 고민은 없었는지 등등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나씩 답을 찾아보면 이렇다. 아던 총리는 법으로 보장된 18주의 유급 출산휴가 중 3분의1인 6주간 출산휴가를 다녀온다. 나머지 12주는 낚시 TV프로그램 진행자인 배우자 클라크 게이포드가 대신 쓰면서 딸을 전적으로 돌본다고 한다. 450만 뉴질랜드 국민은 삼촌·이모·고모가 돼 ‘퍼스트 베이비’를 반겼고, 걱정하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다, 이게 바로 21세기 뉴질랜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던 총리는 출산에 대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
  • [김균미 칼럼] 학교가 혐오와 차별 없는 곳이 되려면

    [김균미 칼럼] 학교가 혐오와 차별 없는 곳이 되려면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관련 뉴스 사이를 비집고 드루킹 특검과 이른바 ‘홍대 몰카 차별수사’ 뉴스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최근 2주 연속 주말에 열린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차별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예상을 뛰어넘은 참가자 규모와 직설적인 구호들에 특히 관심이 많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 시위에 1만 2000여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로는 최대 규모라는 사실 못지않게 무엇이 여성들의 분노를 촉발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사용한 혐오적인 구호와 팻말, 남성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들을 들어 이들 시위를 주저 없이 남성 혐오와 연결지으려는 일각의 시선은 불편하고 안타깝다. 2년 전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올 초부터 확산하고 있는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이어 사회에 만연한 몰카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여성도 ‘홍대 몰카’ 수사에 대한 경찰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고,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 [김균미 칼럼] 속도에 떠밀린 남북 교류 우려한다

    [김균미 칼럼] 속도에 떠밀린 남북 교류 우려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남북 교류 사업계획 러시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을 필두로 지역 교육청, 대학, 민간단체들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열흘 조금 지났는데,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하나쯤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는 주위에서 ‘뭐하는 거냐’는 힐난을 받을 정도다. 이 많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기대 효과는 차치하고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6·15를 민족 공동행사’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한다는 내용과 8·15 이산가족상봉 추진이 들어 있다. 청와대는 회담 직후 “기존 사업 중에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겨레말큰사건 편
  • [김균미 칼럼] 드라마로 벌어 댓글 수사로 까먹는 경찰

    [김균미 칼럼] 드라마로 벌어 댓글 수사로 까먹는 경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어디를 가나 ‘드루킹’ 얘기뿐이다. 드루킹은 지난 1월 인터넷에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 김모(49)씨의 필명이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밝힌 드루킹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파워블로거인 김씨 등이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의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파주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국회로 친문 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고 싶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김씨가 인사청탁을 해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고 나면 늘어나는 의혹에 국민의 관심은 드루킹이 19대 대선 기간에도 댓글을 조작했는지, 민주당이 관여했는지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지금의 경찰,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여론이다. 경찰은 어물쩍 넘어가려다 부실·축소 수
  • [김균미 칼럼] 위니 리의 용기, 그리고 미소

    [김균미 칼럼] 위니 리의 용기, 그리고 미소

    단단하고 차분하다. 10년 전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쓴 자전소설 ‘다크 챕터’의 국내 출간에 맞춰 한국에 온 위니 리(40)에 대한 첫인상이다. 방한 전부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이 화제가 됐었다. 성폭력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극복한 것인지, 북투어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계속 반추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 한국의 미투 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 궁금한 게 많았다. 대만계 미국인 2세인 위니 리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다. 하버드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언니와 달리 위니는 아일랜드 문화와 신화에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후 영국 런던에서 영화제작자로 활동한다.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는 2008년 4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힐스에서 하이킹을 하다 생면부지의 15세 현지 유랑민 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위니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좋아하던 영화 제작 일도 접는다.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3년 반이 지난 2011년 성탄절에야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되찾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을 쓰기 시작하기까
  • [김균미 칼럼] ‘#미투’ 넘어 한국판 ‘타임스업’으로

    [김균미 칼럼] ‘#미투’ 넘어 한국판 ‘타임스업’으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한국판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한 달째를 맞고 있다. 서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한다’는 제목의 글 2건을 올리고 방송에 나와 2010년 벌어진 검찰 간부에 의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집단 멘붕 상태에 빠졌다. 검찰에서 시작해 문화예술계로 옮겨붙은 한국판 미투 운동은 대학 등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산업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출연 작품에서 하차하고, 협회에서 퇴출당하고,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빠졌다. 이들이 출연한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보이콧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강력한 성(젠더)폭력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우려스러운 일들도 한둘이 아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털기와 악성 댓글 등 2차 피해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피해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미투 운동의
  • [김균미 칼럼]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김균미 칼럼]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요즘처럼 공무원 하기 힘든 때도 없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적폐 대상으로까지 몰려 어디 가서 공무원 명함 내밀기가 꺼려진다고 한다. 부모님이 공무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아이들이 쭈뼛거리기라도 하면 큰 죄인이 된 것 같다는 이도 있다. 소신도 철학도 없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이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남 탓하기 앞서 먼저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연일 고위 공직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럴까 싶어 공감이 간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정색하고 비판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했을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도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고용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청년일자리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 [김균미 칼럼]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은 맞지만…

    [김균미 칼럼]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은 맞지만…

    ‘문재인표 저출산 대책’의 큰 방향이 제시됐다. 그동안의 출산장려대책에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새로 꾸려진 위원회에 지금이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하던 일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적된 그동안의 문제점과 비전 모두 구구절절 옳은 소리다. ‘삶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와 같은 수치로 성과를 따지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 한 걸음 나아가 가족의 삶의 문제로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출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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