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는 올해 2월 20일자 신문에 ‘낙태 논쟁의 상징, 노마 맥코비 69세에 사망’이라는 제목을 붙여 한 여성의 부음 기사를 비중 있게 실었다. 맥코비는 1973년 미국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 판결, ‘로 대(對) 웨이드’ 사건의 청구인으로 실명보다는 가명인 로(Roe)로 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신문은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사회·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동시에 가장 극명하게 나라를 찬반으로 갈라놓은 사건이라고 평했다. 불행했던 젊은 시절과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지지론자에서 1997년 낙태 반대론자로 입장이 바뀐 뒤 텍사스의 요양원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반대론자로 살다간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전했다.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약 5000만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졌지만 44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떠오르고, 일부 주·시 정부와 여성·시민단체들과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미국 얘기를 꺼내는 건 한국 사회가 또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겁기 때문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

3년 전 미국 정부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열렸던 ‘일과 가정’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이 참가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한국의 여성 기업인이 기업들이 여성 임원 숫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비영리단체 서울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자 일본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 여성 기업인이 거론했던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가 어느새 창립 1주년을 맞아 며칠 전 포럼을 열었다. 일본의 공적연금기금 히로 미즈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여성친화기업투자의 성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3년 전만 해도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끝에서 앞뒤를 다퉜던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그새 일본은 성공 사례를 발표하나 싶어 의아했다. 들어 보니 우머노믹스를 내세운 일본 아베 정부는 130조엔(약 1500조원) 규모의 공적연금기금(GPIF)의 자산운영 전략을 재편해 환경과 여성,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ESG 투자를 현재 1조엔(약 10조원)까지 늘렸다. 단기 운용손실에 개의치 않고 여성친화 기업에 중장기로 투자해 최고경영자들이 여성 참여를 확대하도록

서울시청 광장에 세워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대형 모형 뒤의 카운트다운 현황판 숫자가 오늘로 ‘141’을 가리킨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넉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전혀 올림픽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30년 전 온 국가가 떠들썩하게 수년씩 준비했던 서울올림픽 때와는 사회·정치·경제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그 뒤로 아시안게임 2번,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개최해 호들갑 떨지 않을 정도로 민도도 성숙해지고, 관심도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지금의 무관심은 과하지 않나 싶다. 지난해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에 치솟는 청년 실업률 등 현안들에 밀려 평창에 눈 돌릴 여유들이 없어 보인다. 실종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이 9월 들면서 부쩍 늘었다. 3수 끝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어느 정권에서 유치했든,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창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외교부는 지원 협의체를 최근 지원단으로 격상했다. 무관심하던 여론도 11월 17

‘그 많던 저출산 대책은 다 어디로 갔나.’ 백약이 무효라는 뉴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10년 동안 100조원이 들어간 저출산 지원 대책들이 다 어디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출산장려금이나 난임 대책, 세제·금융 지원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져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 본 건지 기가 막혔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는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정책 못지않게, 아니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더 중차대한 현안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보다 7.3% 감소했다. 4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2000년 1.46명에서 지난해 1.17명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 36만명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매월 역대 최저라는 출생아 수 통계가 나올 때마다 “또야”라며 어느새 무감각해지려던 터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

“얼마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3시간 30분 동안 통상의 ‘ㅌ’ 자도 나오지 않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게 뻔한데도 새 정부가 통상정책에 전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 통상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 통보한 직후 A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상전문가로 2006~2007년 협상에도 참여했던 A교수는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향후 5년간 통상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신반의하며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봤는데 통상정책은 100대 정책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 맨 끝에 한 줄 걸쳐 있었다. 100대 국정과제 중 100번째. A교수에게 “예상이 빗나갔네요. 시급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100대 정책 과제에 포함된 것만도 다행이죠”라고 해야 할까.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통첩’이 통상만이 아니라 외교안보와 맞물려 전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