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대기자
지난 23일 국제교육콘퍼런스에 참석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이 입시에 매몰된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이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정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실상 입시 준비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교육까지 대입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대입 개편 논의가 ‘조국 사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정시 확대’라는 말 한마디에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대학입시 개편안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보다 정시와 수시 비율 논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정시 확대 전격 발표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들이 있다.
먼저 청와대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 하루 전까지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비중 30% 이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교육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 부총리가 조국 사태 초기인 9월 초·중순부터 협의해 왔다며 부인했지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상충하는 문제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시가 확대되면 2025년 도입하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셋째, 다음달 발표될 대입 개편안은 한시적인 개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밝혔고,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시 확대는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입시 개편이 벌어질 것이므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못박았다. 또 바뀌는데 학생들이 뭘 믿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겠나.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모두 정시 확대의 근거로 여론을 들이밀고 있다. 특히 20대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그렇게 여론을 중시한다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52.5%로 1위였던 ‘정시 45% 이상’ 방안과 별도의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정시 비중 ‘39.6%’ 방안은 어디로 갔나.
개편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제 관심은 정시가 얼마나 늘어나고 학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쏠려 있다.
정시와 수시 간 균형을 맞추면서 지역균등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시 비중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됐던 4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학종에서 부모의 인맥과 경제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시 확대에 맞춰 암기식·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수능도 이번 기회에 보완했으면 좋겠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술·논술형 수능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시간,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채점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만 탓할 수는 없다. 2020년 입시부터 논·서술 주관식 시험을 치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 일본은 2013년 입시를 논·서술 위주의 주관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계는 물론 정계와 재계, 학계, 관계 인사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극복했다고 한다.
우리도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미래 교육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야 한다. 100년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20년 아니 10년이라도 지속하는 대입정책, 교육정책이라도 좋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실험실 쥐’ 신세가 되게 할 수는 없다.
kmkim@seoul.co.kr
2019-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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