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이런 평가를 유지했다. ‘내수 회복 지연’ 원인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돼 당분간 투자는 위축된 흐름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고금리 영향으로 상품소비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2.2%)에 이어 1.3%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봤다.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8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4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공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33.9%(6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각종 공제 등을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다. 2022년 상위 1%(연평균 근로소득 약 3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낸 소득세는 전체 결정세액(59조 1568억원)의 31.2%(18조 47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급여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총급여(865조 4655억원)의 7.9%(68조 568억원)란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상위 0.1%(연소득 9억 8800만원) 근로소득자로 좁히면 총급여 비중은 2.3%지만 결정세액의 12.2%에 달했다. 소득세가 많이 벌수록 더 내는 누진세 구조라고는

건설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8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2만명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 232개 산업 소분류별로 취업자 규모를 보면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9000명 줄었다. 건설업 불황으로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다. 중분류로 살펴봐도 종합건설업 취업자는 6만 6000명 감소했다. 반면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1만 7000명 늘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주로 50~6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에 관한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일배송이 확대돼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보관 및 창고업 취업자도 3만 5000명 증가했다. ‘임금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급여 수준별 임금근로자 구성비를 보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1.9% 포인트 늘어난 25.9%로 집계됐다.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현실화한다. 최근 크게 오른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 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절차 간소화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10대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 62조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도 가동할 방침이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공사비 상승률을 20

정부가 내수 회복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000t을 조기 출하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 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6000t에 수입물량 4100t을 더해 총 1만t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배추, 무, 당근과 수입 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절차 간소화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10대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의 하도급법은 시장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한국하도급법학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개최한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공동 학술대회에서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면서도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등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5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엔데믹 전환 이후 증가 흐름이 뚜렷하다. 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는 4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 3615건이었다. 2020년 3317건에서 2021년 1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916건으로 늘어 지난해 354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억 9300만원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이 해운회담을 열어 기존에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한중 해운회담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이 신청한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눠 개방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선 기존항로 개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과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추가 연구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카페

국세청이 내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짰다. 국세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1조 9512억원)보다 2.7%(528억원) 늘어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다. 신고 화면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때 ‘AI 상담’도 도입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 예산은 120억원에서 211억원으로 늘려 상금을 현실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전자신고 등을 안내하는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사업’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4억원 늘린 38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까지 늘린다. 증원인력 10명을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해 고령층이 많

정부가 다섯 달째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비스업과 투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부진해 부문별 속도 차가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외부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이어갔다. 7월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는 6만여명이다. 기존에 신청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홈택스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 기본공제액(9억원)보다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사이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

배우자가 있는 청년(25~39세) 남자의 소득과 취업자 비중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과 취업률 모두 낮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배우자가 있는 청년 비중은 33.7%였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5~39세 중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 비중은 2020년 38.5%, 2021년 36.1%에서 점점 줄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보다 높았다.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청년 소득의 중간값)은 유배우자(4056만원)가 무배우자(3220만원)보다 높았다. 다만 남자는 유배우자(5099만원)가 무배우자(3429만원)보다 1700만원 가까이 높은 반면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2811만원)가 없는 경우(3013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낮았다. 취업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배우자의 등록취업자 비중(73.9%)은 무배우자(72.8%)보다 약간 높았다. 특히 남자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유배우자(91.1%)가 무배우자(73.5%)보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법 테두리 안에 넣기로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준으로는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중소 플랫폼의 혁신·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복수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기한은 현행법상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더 단축했다. 1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다. 판매업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판매대금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