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소주·위스키·칵테일·와인 등 모든 주류를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비알코올(1% 이하)·무알코올(0%) 맥주도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식점 등 음주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밀봉된 상태의 주류를 개봉한 뒤 잔에 나눠 담아 파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잔술 판매를 놓고 주종에 따라 혼란이 많았다. 주세법은 술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칵테일과 생맥주는 임의 가공·조작 예외로 둬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위스키·소주·막걸리·와인·사케 등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주류 문화와 법리 간 괴리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지난해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았다. 통칙이란 정부가 법령의 해석·운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법적 규정은 아니다. 술을 얼리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것과 술에 탄산·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물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흘 만에 이를 뒤집은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유해 의심 제품 검사를 관세청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련 부처가 직구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하면 이를 관세청에 전달해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국민 안전성 확보라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위해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우선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구 건수 대비 물품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당 물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플랫폼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직구 대응책과 관련해 그동안 관세청에 한정됐던 안전성 검사를 각 소관 부처로 확대해 유해 제품 차단 조사를 우선 체계화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안에도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 경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는 삼엄한 보안이 이뤄지고 있었다. 미국 인텔·퀄컴, 대만 TSMC 등과 치열한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체에 대해 소방시설 인허가부터 시공·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방당국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이하 원스틉119지원단)을 꾸려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세계 6위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2027년 5월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15만㎡ 부지에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계획하고 있다.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은 출범 5개월째인 원스톱119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온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공사 상황을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반도체는 적기에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는 팹(반도체 제조 공장·FAB)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원스톱119지원단이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해 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

해외에서는 환경보호, 범죄 예방, 유해물질 제한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중국발 초저가 직구 제품에 대해 노골적인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는 초저가 직구품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 국민 안전성 문제가 더 크고 직접적인데도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적극적인 관세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20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전담(TF)반은 해외직구 대응책으로 직구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넣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해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TF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영세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번 대책에서 (해외직구에) 세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중국발) 초저가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통상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결국 최종안에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관세 장벽으로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구 무관세 혜택에서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사흘 만에 철회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외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14개 정부기관은 논란이 커지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담당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 공방에서 비켜서려는 모양새다.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에 대한 무책임까지 맞물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접촉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외직구 TF 참여 부처의 담당자들은 “이번 일은 국무조정실과 (KC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했던 국표원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국조실이 보도자료와 발표 자료까지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직접 발표했지만 국조실도 오롯이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토하지도 않았다”면서 KC 미인증 제품 전면 금지 방침은 ‘오해’라고 밝혔다. 16일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임에도 국민과 언론의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소비자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사흘 만에 철회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초등학교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거둬들이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료사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정치권,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하는 것은 물론 효율성과 규제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 ‘원천 차단’이란 표현을 동원해 직구 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판이 들끓자 국무조정실이 19일 “전면 금지·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고 20일 대통령실까지 사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아마추어적인 혼선이 정부의 미흡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직구를 어느 정도나 하는지, 어떤 세대가 많이 하는지, 정책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추진해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발 커지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진화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 정부는 19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A사의 B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 직구만 차단하는 것이지 80개 품목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 정부는 19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A사의 B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 직구만 차단하는 것이지 80개 품목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종에 대해 KC 미인증

제주도와 광주광역시가 제주4·3과 광주5·18을 교두보로 민주평화와 상생의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광주시는 17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민주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3 및 5·18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 협력과 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도와 광주시는 민주평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6개 주요 과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 지역은 제주4·3 추념행사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상호 방문하고, 민주평화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정책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7월 출범 예정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과 광주본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 요구 등에 공동 대응하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로의 에너지대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에도 상호 협력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제주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일상

“독과점 고착 땐 경쟁 회복 어려워” 지배사업자 지정은 수정 가능성 음원 끼워팔기 새달 조사 마무리 C커머스 허위 가격도 제재 절차 총수 논란엔 “규제 그대로 유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계 반대로 입법 추진을 보류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음원스트리밍·온라인쇼핑·모빌리티·숙박앱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을 회복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학계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달 말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다음달부터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 매트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비롯한 직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 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을 합해 총 80종에 대한 직구 금지가 핵심이다. 특히 의류, 가구, 완구, 학용품, 놀이기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사실상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로 살 수 없다. 화재나 감전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온수 매트와 보조 배터리,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 정수기,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도 직구 금지 대상이다. 직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통관 과정에서 최대한 걸러 낼 계획이다.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과 제도가 조직화하고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미조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안은 노동 약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87%인 1862만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

상습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세무당국이 강제로 팔아 밀린 세금을 받아 낸 사례가 처음 나왔다. 체납 세금을 토해 낼까 봐 일부러 아파트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분을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수십억원짜리 미술품을 자녀 명의로 사들여 세금 징수를 피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무당국의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 명의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체납자 스스로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체납자들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저수지로 활용해 왔다. 국세청은 이날까지 체납자의 가상자산 11억원어치를 팔아 현금화했고 앞으로 123억원어치도 마저 징수할 방침이다.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가족과 짜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가 아파트 상속을 포기했다. 재산이 생기면 강제 징수를 당할 수 있어서다. 대신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아 압류를 피해 왔지만 결국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현금을 전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 가는 어촌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이곳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5년간 면제를 추진한다.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과 유휴 어선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어선은행’도 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인구는 8만 7115명으로 2013년(14만 7330명)보다 40.8% 줄었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47.9%로 전국 평균(18.2%)의 2배가 넘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의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를 활용한다.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은 50%만 내도록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만 18~39세)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청년 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을 임대한다. 유휴 어선 임대 비용은 기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 가는 어촌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이곳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5년간 면제를 추진한다.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과 유휴 어선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어선은행’도 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인구는 8만 7115명으로 2013년(14만 7330명)보다 40.8% 줄었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47.9%로 전국 평균(18.2%)의 2배가 넘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의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를 활용한다.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은 50%만 내도록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만 18~39세)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청년 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을 임대한다. 유휴 어선 임대 비용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