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법 테두리 안에 넣기로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준으로는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중소 플랫폼의 혁신·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복수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기한은 현행법상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더 단축했다. 1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다. 판매업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20만 9494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진행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차례 간소화 경향을 반영해 4인 가족 기준으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데 드는 차례상 차림 비용이 19만 4712원으로 대형 유통업체(21만 6450원)보다 10% 덜 들었다. 전통시장은 24개 조사 품목 중 14개가 대형 유통업체보다 저렴했다. 다만 청주,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과 사과·배·배추·무·소고기(설도)·조기·밤 등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는 것이 더 쌌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부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받으면 품목에 따라 최대 6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었다. 차례상 차림 비용도 할인 전보다 5.2%(1만 1779원)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세부 품목별 평균 시세를 보면 추석을 앞두고 공급량이 늘고 있는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13.1%, 10.4% 떨어졌다. 그러나 추석이 평년보다 이른

올해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0.8% 늘면서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지출도 4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늘면서 여윳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 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2021년 1분기(1.6%)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세다. 먹거리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8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식료품 중에서도 과일·과일가공품 소비지출은 12.1% 늘었다. 지난해 3분기(11.6%)부터 4분기 연속 10%대 증가율이다. 채소·채소가공품 지출도 10.6% 늘어 올해 1분기(10.1%)에 이어 2분기째 10%를 웃돌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과일·채솟값 불안정세로 소비지출 명목 금액이 늘었난 탓이다. 반면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식료품의 실질소비지출은 0.9% 줄었다. 같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식료품 양이 적어졌단 의미다. 특히 과일·과일가공품 실질소비는 16.2% 줄었다. 전체 실질소비지출은 명목 소비지출 증가율(4.6%)보다 낮은 1.8% 증가했다. 소득도

배추·배 등 농축수산물 17만t 공급 ‘회사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장 배포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7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17만t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

지난해 신규 건설공사액이 전년보다 8조원 늘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신규 건설계약액은 41조원 줄면서 5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건설공사액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한 공사 금액을, 건설계약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공사 금액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줄었다.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4.5%) 이후 5년 만이다. 이는 2013년(-20.0%) 이후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국내 계약액의 감소 영향이 컸다. 전체 건설계약액 중 국내 계약액은 1258조원으로 14.4%(43조원) 줄었다. 반면 해외 계약액은 40조원으로 6.6%(2조원)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민간 부문의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1년 전(311조)보다 8조원(4.7%) 늘었다. 전년(12.0%)보다 증가 폭이

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친 ‘짠물 예산안’인 2025년 예산안에도 곳곳에 이색 예산이 숨어 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안전 예산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다양한 문화 예산이 눈길을 이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6188억원을 들여 과충전을 방지하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현재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늘어난다. 일반 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43억원을 투입해 특수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확산한 전기차 공포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첨단·지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줄인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편성했다. 재판의 심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법부에 AI를 도입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8개 지역에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을 중심으로 e스포츠 내셔널리그를 출범시킨다. 게임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문을 닫았던 서울 대학로의 대표

현재 8200억원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 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당국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1조 63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최종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자 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발표된 대책보다 지원 규모가 3600억원가량 커졌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판매자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

현재 8200억원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 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당국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1조 63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최종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자 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발표된 대책보다 지원 규모가 3600억원가량 커졌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판매자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

올해 상반기 시·군·구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경기 동두천시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 단위 취업자는 1401만 3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6만 1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2.3%로 0.4% 포인트 높아졌다. 시·군·구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 고용률은 제주 서귀포시(72.0%), 충남 당진시(70.9%), 전북 남원시(68.9%) 등에서 높았다. 군에서는 경북 울릉군(82.5%), 전남 신안군(79.0%), 전북 장수군(78.6%)에서 상위였다. 서귀포시는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고용률 1위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관광지인 제주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서귀포는 농업이 발달해 고령층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광역시의 구(군) 지역 취업자는 116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명 늘었다. 고용률은 0.7% 포인트 상승한 59.0%였다. 고용률 상위 지역은 인천 옹진군(75.9%), 대구 군위군(73.6%), 부산 강서구(69.3%) 순이었다. 다만 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새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뒤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 감사담당관, 유통정책관 등 주요 사건 및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22년부터는 시장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을 제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 지난해 기업집단감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CJ프레시웨이의 인력 부당 지원,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유 신임 위원은 대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라며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베트남·유럽연합(EU) 등 주요 항로의 해상 수출 운송비가 한 달 전보다 크게 올랐다. ‘홍해 사태’에 중국발 물동량 증가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으로 향하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182만 2000원으로 전월보다 56.0% 올랐다. EU행 운송비도 808만 6000원으로 39.2%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12.2% 높은 수준이다. 미국 동부(28.1%), 중국(27.2%), 미국 서부(20.0%), 일본(1.5%) 등 주요 항로 모두 한 달 전보다 상승했다. 중국과 베트남행 해상 수출 운송비는 6개월째 상승세다. 미국 서부는 4개월째, 미국 동부와 EU는 3개월째 상승했다. 최근 중국발 물동량이 늘면서 선박이 부족해지자 수출 운송비가 오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에서의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는 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해상 수입 운송비는 베트남(62.7%), 중국(12.8%), 일본(4.2%) 등 주요 근거리 항로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서부(-10.7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강조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국제유가 상승에도 근원물가는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주된 근거로 ‘내수 부진’을 들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3.6%·-2.7%)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7월 취업자가 17만명 이상 늘어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했고 실업자는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개월째 내리막을 걸었고 건설업 취업자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도 고령층과 단기 일자리 중심인 만큼 ‘고용 훈풍’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2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6월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가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줄었다. 실업자는 7만명(-8.7%) 줄어든 73만 7000명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실업률도 2.5%로 전년 동월 대비 0.2% 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층 실업률은 0.5% 포인트 내린 5.5%였다. 하지만 건설업 부진은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1

중소상공인 중심의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CJ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들어갔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8월 초순 수출이 17% 늘었다. 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분기 소매판매가 줄어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54억 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24.0%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0일로 지난해보다 0.5일 적다. 수출액은 월간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42.1% 치솟아 월간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5.5%), 승용차(63.9%), 선박(253.0%) 등도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7%), 미국(27.7%), 베트남(3.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였다. 수입도 늘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 700만 달러로 13.4% 증가했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원유 수입이 83.5% 늘었다. 이는 1~10일 기준 2022년 7월(93.8%) 이후 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