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상속세율과 과세표준까지 손보는 것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논란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199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등의 요구로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반쪽 개편’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한다. 세율·과표·일괄공제가 개정안에 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은 연계돼 있다.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최대주주 주식 60%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6년째 유지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불을 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방송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가 있는 19개국의

다음 달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 정부는 이달 초 상업용과 발전용 가스 요금을 올린 데 이어 민수용도 인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요금이 37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나뉜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라간다. 공공요금인 가스요금을 관리하는 정부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가스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일단 공급 원가 수준까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당 19.4395원으로 공급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당근, 무신사 등 주요 쇼핑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5일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사전 시장조사를 마쳤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문헌조사·업계 의견수렴·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고, 이를 통해 시장연구 범위·조사대상·조사항목 등을 정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 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다. 40개 브랜드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 관계 및 거래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2단계 서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다.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와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

6월까지 월별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내년 성장률 2.2%… 상대적 저성장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4% 포인트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2.2%)보다 0.4% 포인트 올린 것이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높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수출 전망치도 당초 8.5% 증가에서 9.0%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4% 포인트 낮을 것으

‘韓 증시 저평가’ 극복 대책 구체화 중기 상속세 공제 600억→1200억원 주주환원 증가금액 5%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4→9%’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세율에 얹어지는 ‘20%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돕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지우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예컨대 시중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면 120억원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매겨진다. 최대주주의 주식에 ‘기업 경영권’이란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의 20%에 해당하는 10%가 더해져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세로 떼 간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세금 추가 부담 결혼 페널티 삭제 물가 안정에 5조 6000억원 투입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정부가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인하해 주는 조치도 재입법하기로 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 무주택 가구주도 500만원 한도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받아 왔다. 그런데 각각 가구주였던 1인가구 두 명이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청약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통신판매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달 내 알리·테무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쇼핑몰 운영·관리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면서 “이달

올해 5월 모바일 기기로 주문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 5000억원대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 5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1조 1258억원) 증가하면서 월 기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액은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15조 52억원이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74.4%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포인트 올랐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월별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정은정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이동 중에도 쇼핑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 서비스(98.7%), 애완용품(83.1%), 아동·유아용품(82.7%) 순으로 높았다. 배달 등 음식 서비스는 대부분 모바일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음·식료품(20.0%), 음식 서비스(8.6%), 여행교통서비스(12.3%) 등에서 증가했고 의복(-4.5

산업활동의 세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생산지표는 등락을 반복하고, 내수 부진으로 소비·투자 지표도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결손 규모는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반도체 생산이 1.8% 증가하며 석 달 만에 반등했으나, 전체 제조업 생산은 1.1% 뒷걸음질쳤다. 내수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줄면서 지난해 3~4월 이후 13개월 만에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3.1% 감소한 이후 1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1%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월별 변동성을 고려해

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칭 메일은 제목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의 문구를 포함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메일 주소도 국세청 도메인(@nts.go.kr)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다. 첨부파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칭 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각종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해 계정정보를 탈취해가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나 탈세 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사칭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모르는 발신자 주소나 링크,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되고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메일을 통해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R&D에 투자하면 대기업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시중 최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설계 공정), 제조시설 관련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연 0.8~1.0% 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도체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생태계 펀드도 1조 1000억원 규

미국 첨단산업·에너지 기업 3곳이 총 6억 1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온세미컨덕터, 코닝, 퍼시피코 에너지 등 3개사의 한국 투자 신고식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4일 미국을 방문했다. 온세미컨덕터는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 사업장 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번 투자로 생산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3조원 이상을 투자해 온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이다. 충남 아산의 코닝정밀소재 사업장에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를 할 예정이다. 미국·일본·베트남에서 태양광·풍력 사업을 하는 퍼시피코에너지는 전남 진도에서 총 3.2GW(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국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다. 안 장관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도 회담했다.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만난 지 2개월 만이다. 양측은 ‘청정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개발 워킹그룹’을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생아 수 반등은 19개월 만이다. 혼인 건수도 3500여건 ‘깜짝’ 증가했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지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0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1명(2.8%)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은 13명(0.1%)이 늘었던 2022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때 크게 줄었던 혼인 건수가 회복한 결과로 풀이했다. 혼인 증가세는 2022년 8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결혼하고 첫째아이 출산까지 평균 2년이 걸리는데 당시 혼인한 부부의 출산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해 4월 태어난 아기는 1만 852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찍었다. 4월 출생아 수는 2011~2012년 4만명대였다가 2013년 3만명대, 2018년 2만명대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2만명을 밑돌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54개월째 이어졌다. 지난 4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오르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 개수를 40개에서 28개로 줄일 계획”이라며 “유흥·사행성과 무관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오르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 개수를 40개에서 28개로 줄일 계획”이라며 “유흥·사행성과 무관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