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28조 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은 2200만원에 달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지난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수 쇼크’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켜진 경고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누계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 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6조 4000억원 순증했다. 1~4월 누계 총수입은 213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원 덜 걷히면서 국세수입은 8조 4000억원 줄어든 12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 1000억원으로 7000억원, 기금수입은 76조 6000억원으로 9조 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가 추진한 재정 신속집행 영향으로 19조 6000억원 증가한 26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인 진도율은 역대 최고인 39

“위기에 처한 우리 가족을 발견해 주고 지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전북 익산에 내린 1000㎜가 넘는 폭우로 생활 터전을 잃었던 오정택(46)씨는 11일 말끔하게 개보수된 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생전 처음 겪는 물폭탄에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살던 집은 마당이 내려앉고, 외벽 기둥이 부러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간병비로 빚이 늘어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란 이유로 지자체 지원을 못 받아 수해가 할퀴고 간 상흔이 남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어린 자녀들은 수해 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귀가를 망설였다. 오씨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LH는 지난해부터 자연재해와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돕는 ‘이재민 주거피해 복구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 이재민 중 자립이 힘들고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오씨를 포함해 이재민 7가구의 집을 개보수했다. LH는 주택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 집중호우 때 흔히 발생하는 지붕 누수를 막고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염벽지와 침수에 대비한 물막이판 등 재

반도체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 탓에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정반대로 KDI가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금리 피벗’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KDI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기준금리 인하에 군불을 때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KDI는 11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경기회복 불씨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2.2%)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과 종료의 기로에 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연장을, 열악한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종료를 결단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주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할지, 본래 세율로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할인이 적용된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ℓ당 820원에서 205원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할인율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ℓ당 가격은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다.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국내 유가가 내림세란 점을 근거로 든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55.10원으로 전일 대비 1.92원 하락했다. 지난달 1일 1713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

반도체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 탓에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정반대로 KDI가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금리 피벗’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KDI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기준금리 인하에 군불을 때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KDI는 11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경기회복 불씨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2.2%)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 사람이 전년 48만여명에서 2000명대로 내려앉았다. 감소율은 99.5%였다. 종부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과도한 ‘부자 감세’이자 조세제도 무력화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중과세율(2.0~5.0%)이 적용된 대상자는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의 대부분인 48만 857명(99.5%)이 중과세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65만 5000명에서 34만 8000명으로 30만 7000명(46.9%) 줄었다. 중과세율 대상자 감소폭이 일반세율 대상자 감소폭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종부세 중과 대상이 2000명대로 쪼그라든 이유는 종부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에서 빠져서다. 특히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돼 중과 대상은 더 줄었다. 중과세액도 2022년 1조

불법 리딩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수익률) 300%” 등 과대 광고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1억원의 회비를 요구한 뒤 최대 수천만원의 연회비를 깎아 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거두고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감시망을 벗어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 리딩방 등 탈세 혐의자 총 5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이 포함됐다. 일부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 사칭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했다. 또 신사업이나 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조작·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업체 9곳도 조사를 받는다. B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중견 돼도 초기 3년간 25% 공제 5년간 R&D 세액공제 91억 달해 ‘피터팬 증후군’ 없애 2배로 확대 유망 中企 100곳 민간 ‘밀착관리’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이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7년간 받게 된다. 중소기업 혜택에 만족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 기간을 2년 추가해 7년까지 늘렸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확대”라며 “비상장 기업이면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오너에게로 가지만 상장 기업이면 시장 투자자에게 혜택이 확산되기 때문에 상장을 유도하고자 코스닥

2038년까지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실무안이 확정되면 현재 26기인 가동 원전은 공사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를 더해 2038년 34기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10차 전기본(2022)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뒤집은 데 이어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가시화된 것이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전쟁과 반도체 패권 경쟁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단가가 낮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형 원전은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평균 14년 가까이 걸린다. 정부의 예측 수요를 충족하려면 1년 안에 부지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데다 SMR은 표준설계 인가조차 나지 않아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근간이 흔들려 온 점 또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총괄위는 2038년 최

30년 뒤에는 경기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과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과 경북은 고령인구 비중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까지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시도별 장래인구를 예상했다. 2022년 대비 2052년 세종과 경기의 총인구는 각각 16만명, 1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서울(-149만명), 부산(-85만명), 경남(-69만명) 등 15개 시도는 총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율로 보면 부산과 울산은 각각 25.8%와 25.7%가 줄어 2022년 대비 인구 4명 중 1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7년 뒤부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2039년부터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총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는 2022년 1369만명에서 2038년 1452만명까지 증가하지만 이후부터 2052년까지 1381만명으로 줄어든다. 20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세금이나 이자, 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저축에 쓸수 있는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런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부터 2%대로 다소 둔화하는 모양새지만, 외식 및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가 꺾일 줄 몰라 국민들의 먹거리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반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훌쩍 웃돌았다.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8배, 가공식품은 2.2%로 1.6배 올랐다. 특히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7.5배, 과실(果實) 물가 상승률은 36.4%로 26.3배에 달했다. ‘금(金)과일’ 대란을 불러온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9%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52.0배, 배는 63.1%로 45.7배였다. 사과 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높았다. 1분기 외식 세부품목 39개 중 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제주포럼의 세계지도자 세션이 4년 만에 부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을 대주제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표 세션인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해 국가수반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평화와 번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구상을 공유한다. 세계지도자 세션은 2020년까지 진행했다가 2021년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다. 30일 오전 9시 30분 탐라홀B에서 열릴 세계지도자 세션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까오 끔 후은 아세안사무총장, 레베카 스타 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 국제·지역기구 지도자들이 참여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날 제주포럼 최초로 전직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세션도 관심을 끈다.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

이번 주말부터 소주·위스키·칵테일·와인 등 모든 주류를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비알코올(1% 이하)·무알코올(0%) 맥주도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식점 등 음주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밀봉된 상태의 주류를 개봉한 뒤 잔에 나눠 담아 파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잔술 판매를 놓고 주종에 따라 혼란이 많았다. 주세법은 술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칵테일과 생맥주는 임의 가공·조작 예외로 둬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위스키·소주·막걸리·와인·사케 등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주류 문화와 법리 간 괴리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지난해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았다. 통칙이란 정부가 법령의 해석·운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법적 규정은 아니다. 술을 얼리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것과 술에 탄산·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물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흘 만에 이를 뒤집은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유해 의심 제품 검사를 관세청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련 부처가 직구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하면 이를 관세청에 전달해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국민 안전성 확보라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위해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우선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구 건수 대비 물품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당 물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플랫폼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직구 대응책과 관련해 그동안 관세청에 한정됐던 안전성 검사를 각 소관 부처로 확대해 유해 제품 차단 조사를 우선 체계화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안에도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 경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는 삼엄한 보안이 이뤄지고 있었다. 미국 인텔·퀄컴, 대만 TSMC 등과 치열한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체에 대해 소방시설 인허가부터 시공·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방당국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이하 원스틉119지원단)을 꾸려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세계 6위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2027년 5월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15만㎡ 부지에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계획하고 있다.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은 출범 5개월째인 원스톱119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온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공사 상황을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반도체는 적기에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는 팹(반도체 제조 공장·FAB)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원스톱119지원단이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해 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