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美 자국 우선·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 압박 속 공급망 재편 가능성 한국 ‘안정성 확보’ 최우선 가치로 FTA 체결국에도 보편적 관세 우려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충격 클 듯 ‘인플레감축법’ 무력화는 확실시 칩스법 폐지 대신 차별 적용 유력 미중 견제 정책 속 한국 기업 대응 中 세계시장 지배력 약화 가능성 中과 경쟁 품목서 기회 찾아올 것 정부가 정책적 문제 먼저 풀어야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부활’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기업들은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은 물론 트럼프 인맥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서울신문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의 통상·경제전략과 협상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한미 관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짚지 못하면 많은 것을 ‘페널티’로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무역·투자 제재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경제 분야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통상전략과 산업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연이틀 미 대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 점검 회의도 열렸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대부분 달러 강세(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한때 1400원을 넘어섰다가 소폭 내려온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상호무역법 제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관측이 나왔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이라면서 “상호무역법 제정은 법률 제정이 필요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호무역법은 무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면 폐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당론을 고려해 부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공화당 내부의 반대 세력 설득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여건 강화는 공화당 내부에서 비교적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한국이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EP는 “대중국 관세 인상 등 견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캄캄한 심정입니다.” 울릉도에서 40여년간 오징어를 잡아 온 김해수(66)씨는 정박 중인 오징어잡이 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팔뚝만 한 오징어를 잡을 시기인데 이젠 씨가 말랐다”며 “선주들은 앞다퉈 감척을 신청하고 선원들은 공사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토로했다. 해수온 상승으로 한대 어종인 오징어가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527t에서 지난해 17t으로 3년 만에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金)징어’를 넘어 ‘없징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대에는 연평균 20만t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2만 3000t까지 내려앉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556t으로 1년 전보다 21.9% 줄며 올해도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물오징어 1㎏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만 3700원으로 1년 전(1만 2028원)보다 13.9% 올랐다. 평년(2019~2023년)과 비교하면 3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 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 포인트 추가 부과하거나 중국에 25%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 포인트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 달러 줄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

해양수산부가 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먼바다 김 양식과 육상 양식에 나선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 한국 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완성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명칭인 ‘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제품 등급제’도 도입한다. 등급을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리고, 고품질 마른 김을 프리미엄 김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김 수출액을 10억 달러(약 1조 3700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7억 9000만 달러(약 1조 900억원)였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7억 7000만 달러(약 1조 600억원)를 기록했다. ‘수급 안정화 대책’도 내놨다. 해수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6조 5000억원이 사실상 감액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살림도 빠듯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각종 기금을 ‘영끌’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의미다. 최대 16조원의 기금·특별회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 규모가 4조~6조원으로 가장 크다. 본래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존재한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

고광효 관세청장이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면 명의대여행위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청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고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강화해 국민에게 즉각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15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며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범 항공편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와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이들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

정부가 6개월째 내수가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서비스업 개선 등을 근거로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출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소매판매도 1.7%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신용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가 긍정 요인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 100.0으로 한 달 전보다 0.8 포인트 내렸다. 내수가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어 1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에 9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보다

지난해 소득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5%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세청의 ‘법인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만 309곳이 낸 법인세(신고액 기준)가 68조 9800억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수입 금액은 3999조 5300억원으로 전체의 54.6%에 달했다. 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년 전보다 1.3% 포인트 낮아졌다.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 37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큰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높다. 주요 국가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일본 11.7%, 프랑스 5.1%, 미국 4.9%, 독일 4.3% 등이다. 다만 법인세율은 평균 수준이다. 예정처는 “한국은 과세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법인의 수익성이 오르면서 이론적 징수 가능 세수 대비 실제 세수 비중인 법인세 효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이런 평가를 유지했다. ‘내수 회복 지연’ 원인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돼 당분간 투자는 위축된 흐름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고금리 영향으로 상품소비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2.2%)에 이어 1.3%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봤다.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8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4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공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33.9%(6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각종 공제 등을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다. 2022년 상위 1%(연평균 근로소득 약 3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낸 소득세는 전체 결정세액(59조 1568억원)의 31.2%(18조 47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급여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총급여(865조 4655억원)의 7.9%(68조 568억원)란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상위 0.1%(연소득 9억 8800만원) 근로소득자로 좁히면 총급여 비중은 2.3%지만 결정세액의 12.2%에 달했다. 소득세가 많이 벌수록 더 내는 누진세 구조라고는

건설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8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2만명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 232개 산업 소분류별로 취업자 규모를 보면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9000명 줄었다. 건설업 불황으로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다. 중분류로 살펴봐도 종합건설업 취업자는 6만 6000명 감소했다. 반면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1만 7000명 늘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주로 50~6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에 관한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일배송이 확대돼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보관 및 창고업 취업자도 3만 5000명 증가했다. ‘임금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급여 수준별 임금근로자 구성비를 보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1.9% 포인트 늘어난 25.9%로 집계됐다.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