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 항공권 취소 안 한 미탑승객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권 취소 안 한 미탑승객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 한중, 5년 만에 ‘해운회담’…항로 개방원칙 재확인

    한중, 5년 만에 ‘해운회담’…항로 개방원칙 재확인

    한국과 중국이 해운회담을 열어 기존에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한중 해운회담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이 신청한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눠 개방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선 기존항로 개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과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추가 연구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카페
  • 국세청, 내년 첫 2조원대 예산…AI 홈택스·탈세 제보 포상금↑

    국세청, 내년 첫 2조원대 예산…AI 홈택스·탈세 제보 포상금↑

    국세청이 내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짰다. 국세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1조 9512억원)보다 2.7%(528억원) 늘어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다. 신고 화면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때 ‘AI 상담’도 도입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 예산은 120억원에서 211억원으로 늘려 상금을 현실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전자신고 등을 안내하는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사업’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4억원 늘린 38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까지 늘린다. 증원인력 10명을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해 고령층이 많
  • 정부, 5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속도 차 있어”

    정부, 5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속도 차 있어”

    정부가 다섯 달째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비스업과 투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부진해 부문별 속도 차가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외부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이어갔다. 7월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는 6만여명이다. 기존에 신청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홈택스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 기본공제액(9억원)보다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사이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
  •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기혼 여성’은 소득·취업률 낮아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기혼 여성’은 소득·취업률 낮아

    배우자가 있는 청년(25~39세) 남자의 소득과 취업자 비중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과 취업률 모두 낮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배우자가 있는 청년 비중은 33.7%였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5~39세 중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 비중은 2020년 38.5%, 2021년 36.1%에서 점점 줄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보다 높았다.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청년 소득의 중간값)은 유배우자(4056만원)가 무배우자(3220만원)보다 높았다. 다만 남자는 유배우자(5099만원)가 무배우자(3429만원)보다 1700만원 가까이 높은 반면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2811만원)가 없는 경우(3013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낮았다. 취업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배우자의 등록취업자 비중(73.9%)은 무배우자(72.8%)보다 약간 높았다. 특히 남자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유배우자(91.1%)가 무배우자(73.5%)보
  • 제2의 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 30일 이내로 줄인다

    제2의 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 30일 이내로 줄인다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법 테두리 안에 넣기로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준으로는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중소 플랫폼의 혁신·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복수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기한은 현행법상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더 단축했다. 1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다. 판매업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판매대금 별도
  • 티메프 재발 방지… 판매대금 정산 최장 30일·대금 별도관리 추진

    티메프 재발 방지… 판매대금 정산 최장 30일·대금 별도관리 추진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법 테두리 안에 넣기로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준으로는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중소 플랫폼의 혁신·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복수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기한은 현행법상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더 단축했다. 1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다. 판매업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는
  •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20만 9494원…지난해보다 1.6%↑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20만 9494원…지난해보다 1.6%↑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20만 9494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진행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차례 간소화 경향을 반영해 4인 가족 기준으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데 드는 차례상 차림 비용이 19만 4712원으로 대형 유통업체(21만 6450원)보다 10% 덜 들었다. 전통시장은 24개 조사 품목 중 14개가 대형 유통업체보다 저렴했다. 다만 청주,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과 사과·배·배추·무·소고기(설도)·조기·밤 등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는 것이 더 쌌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부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받으면 품목에 따라 최대 6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었다. 차례상 차림 비용도 할인 전보다 5.2%(1만 1779원)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세부 품목별 평균 시세를 보면 추석을 앞두고 공급량이 늘고 있는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13.1%, 10.4% 떨어졌다. 그러나 추석이 평년보다 이른
  • 2분기 가계실질소득 반등했지만…소득보다 지출이 더 늘었다

    2분기 가계실질소득 반등했지만…소득보다 지출이 더 늘었다

    올해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0.8% 늘면서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지출도 4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늘면서 여윳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 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2021년 1분기(1.6%)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세다. 먹거리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8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식료품 중에서도 과일·과일가공품 소비지출은 12.1% 늘었다. 지난해 3분기(11.6%)부터 4분기 연속 10%대 증가율이다. 채소·채소가공품 지출도 10.6% 늘어 올해 1분기(10.1%)에 이어 2분기째 10%를 웃돌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과일·채솟값 불안정세로 소비지출 명목 금액이 늘었난 탓이다. 반면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식료품의 실질소비지출은 0.9% 줄었다. 같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식료품 양이 적어졌단 의미다. 특히 과일·과일가공품 실질소비는 16.2% 줄었다. 전체 실질소비지출은 명목 소비지출 증가율(4.6%)보다 낮은 1.8% 증가했다. 소득도
  • 추석 성수품 700억 공급… 자금난 소상공인에 43조 푼다

    추석 성수품 700억 공급… 자금난 소상공인에 43조 푼다

    배추·배 등 농축수산물 17만t 공급 ‘회사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장 배포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7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17만t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
  • 지난해 신규 건설계약액 12.1%↓…10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신규 건설계약액 12.1%↓…10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신규 건설공사액이 전년보다 8조원 늘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신규 건설계약액은 41조원 줄면서 5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건설공사액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한 공사 금액을, 건설계약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공사 금액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줄었다.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4.5%) 이후 5년 만이다. 이는 2013년(-20.0%) 이후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국내 계약액의 감소 영향이 컸다. 전체 건설계약액 중 국내 계약액은 1258조원으로 14.4%(43조원) 줄었다. 반면 해외 계약액은 40조원으로 6.6%(2조원)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민간 부문의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1년 전(311조)보다 8조원(4.7%) 늘었다. 전년(12.0%)보다 증가 폭이
  •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9.5만기…e스포츠 내셔널리그 출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9.5만기…e스포츠 내셔널리그 출범

    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친 ‘짠물 예산안’인 2025년 예산안에도 곳곳에 이색 예산이 숨어 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안전 예산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다양한 문화 예산이 눈길을 이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6188억원을 들여 과충전을 방지하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현재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늘어난다. 일반 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43억원을 투입해 특수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확산한 전기차 공포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첨단·지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줄인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편성했다. 재판의 심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법부에 AI를 도입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8개 지역에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을 중심으로 e스포츠 내셔널리그를 출범시킨다. 게임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문을 닫았던 서울 대학로의 대표
  • 티메프 피해액 1.3조로 늘어날 듯… 환불액은 360억에 그쳐

    티메프 피해액 1.3조로 늘어날 듯… 환불액은 360억에 그쳐

    현재 8200억원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 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당국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1조 63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최종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자 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발표된 대책보다 지원 규모가 3600억원가량 커졌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판매자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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