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권 없던 저출산위 ‘한계’ 부처 간 협력·갈등 관리 역할 중요 가족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결혼·출산 결정하는 다양성 커져 정책도 백화점식 혜택 될 수밖에 노동시장 성 격차 반드시 줄여야 시설화 중심 돌봄 정책 벗어나야 소득세 줄여 주는 현금 인센티브 다자녀에 가시적 세제 혜택 필요 장기·단기 정책 나눠 실효성 내야 한국, 日 구조와 유사한 부분 많아 ‘일·가정 양립’으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고령화, 인력·외국인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EPB)처럼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인구부가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저출생 정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K-패스’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일 K-패스 이용자가 이날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일 K-패스를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이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K-패스 이용자는 청년층이 111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층 80만 2000명, 저소득층 8만 4000명 순이었다. K-패스 이용 실적·설문 조사 결과 지난 5~6월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평균 5만 6005원을 쓰면서 월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K-패스 이용 전후를 비교하면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으로 평균 6차례에서 8차례로 2차례 증가, 월 기준으로는 8차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K-패스 사업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 712t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K-패스 이용자 약 9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았다”고 전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21만 6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볕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폭염으로 닭 19만 9000마리, 돼지 1만 5000마리 등 가축 21만 6000마리가 폐사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사한 닭과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각각 0.1%,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면서도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재해대응반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각 농가에 가축 사양 관리 요령을 알리고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농가에는 재해보험비를 신속하게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경기 포천축협 계란유통센터를 찾아 산란계 폭염 피해 상황을 살피고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량

정부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도 시작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2645억원)보다 3배 많은 800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총 5600억원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자 환불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하면서 환불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확인 작업이 가속화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대신, 카드사·PG사에 직접 카드 결제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6월에는 2.4%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올랐다. 축산물(2.2%)과 수산물(0.9%)에 비해 농산물이 9.0%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과(39.6%) 등 과일 가격 강세도 계속됐다. 배 가격은 154.6% 올라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 대비로는 상추(57.2%)와 시금치(62.1%), 배추(27.3%) 등 채소류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 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

올해 2분기 해외직접구매(직구) 거래액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중국발 해외직구 거래액이 고공행진 하면서 해외직구 중 중국 비중은 처음 60%대로 올라섰다.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0조원을 돌파하면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6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2분기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해외직구액은 2조 1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해외직구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발 거래가 증가를 이끌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지난해보다 64.8% 급증하면서 1조 237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해외직구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이나 된다. 역대 처음 60%를 넘어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46.8%에서 불과 1년 새 14.6% 포인트 늘었다. 저가 제품을 앞세운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끈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해외 ‘역직구’는 줄었다. 2분기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은 44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4.7%) 이

소매판매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전년 대비 땐 3.5%↓‘회복 온도차’ 티메프 사태 등 하방 리스크 주시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6월 전(全)산업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반등했고, 경기 전망을 판단하는 잣대인 설비투자는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이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 1.4% 증가한 뒤 두 달째 마이너스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2022년 4분기(-0.7%)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공공행정에서 5.1% 감소한 게 전산업 생산지수를 끌어내렸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광공업은 제조업(0.6%)을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호조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8.1% 늘어 지난해 11월(9.8%) 이후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6월 전(全)산업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반등했고, 경기 전망을 판단하는 잣대인 설비투자는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이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 1.4% 증가한 뒤 두 달째 마이너스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2022년 4분기(-0.7%)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공공행정에서 5.1% 감소한 게 전산업 생산지수를 끌어내렸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광공업은 제조업(0.6%)을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호조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8.1% 늘어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지수는 163.4(2020=100)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

1600만명에 육박한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70%가량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60.6%를 기록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98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 2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4만 6000명)도 함께 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968만 3000명으로 36만 2000명이 불어났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60.6%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고령층 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9.0%로 지난해보다 0.1% 올랐다. 이 또한 역대 가장 높았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늘어났다. 전체 고령층 중 69.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3년 만에 늘어났다. 저출산·고령화로 내국인은 줄었지만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5169만 2000명)보다 8만 2000명(0.2%) 늘었다. 2년 연속 줄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외국인이 인구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상주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18만 3000명(10.4%)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 200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 7000명·12.8%), 중국(22만 1000명·11.4%) 순이었다. 반면 내국인은 전년보다 10만명 줄어든 4983만 9000명으로 2021년부터 3년째 내림세였다. 고령 인구는 46만 2000명 늘어난 960만 9000명으로 ‘1000만명 선’에 근접했다. 고령 가구 비중도 커졌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374만 4000가구)는 전체 가구의 17.0%, ‘독거노인’에 해당하는 고령자 1인 가구(213만 8000가구)는 9.7%를 차지했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내고 1년간 수영장을 다닌 회사원은 연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로 포함됐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설 이용료 외에 개인 훈련비 등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와 심층 평가 결과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막걸리에 바나나향·딸기향·초콜릿향 등 각종 향료나 색소가 들어가도 세율이 낮은 탁주로 인정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간 향료와 색소가 들어간 막걸리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탁주보다 높은 주세를 적용받아 다양한 전통주 생산에 걸림돌이 됐다. 주류가 나무통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 ‘무한’ 상속공제 주주환원 금액 늘리면 법인세 감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 미루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입법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과세로 인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가 폭락이란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지만 과세하기까진 추가적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유예를 결정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요금제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44%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자영업자들은 들끓고 있다. 배민배달 가입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비(2500~3000원)와 함께 음식값의 6.8%를 배민에 내 왔는데 앞으로는 9.8%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9.8%)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자체 배달 모델인 배민1플러스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했다.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배민은 배민배달 요금제의 수수료를 9.8%로 올린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0.8%다. 배민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배민배달은 입점업체가 직접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 포인트 높은 2.5%로 올려 잡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대만의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ADB는 17일 발표한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0.3% 포인트 올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고, 2.6%를 전망한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낮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3%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2.5%, 내년 2.0%로 지난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경조한 내수와 전자 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및 내수 침체 지속 등을 꼽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기존보

청년(15~29세)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1명 이상의 첫 일자리는 시간제였다.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졌고,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의미다. 두 가지 모두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악화됐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숫자는 역대 가장 적어 처음으로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 수를 밑돌았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었고,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길었다. 장기간 취업하지 않은 청년도 늘었다. 최종 학력 학교 졸업자 가운데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000명 많았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23만 8000명(18.5%)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17.3%) 증가했다. 통계청은 진학 준비 활동이 늘면서 미취업 기간과 취업 소요 기간도 길어졌을 것으로 봤다. 고용의 질이 더 문제다. 첫 일자리를 시간제로 얻은 청년의 비중은 1년 전보다 2.0%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