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국 경제동향 발표

“높은 수출 증가세로 경기 다소 개선
국내 소비는 여력 줄어 부진 장기화”
유럽·캐나다 등 잇단 기준금리 인하
전문가 “호황인 美보다 먼저 인하”
일각 “자본 유출 등 우려에 어려워”

반도체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 탓에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정반대로 KDI가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금리 피벗’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KDI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기준금리 인하에 군불을 때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KDI는 11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경기회복 불씨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2.2%)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부진하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상품 소비와 밀접한 지난 4월 소매 판매(-2.6%)는 전달(-3.4%)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고 그 전달과 비교해도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KDI의 금리 인하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 우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달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직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몇 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왔던 주요국들은 최근 들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져서다. 이달 초 캐나다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국 중 처음으로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달 말 영국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하 시점은 전문가들도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고 한국은 불황이라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금리 기조를 이어 가면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금융 부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미국보다 먼저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한은이 금리를 좀 편하게 낮출 수 있도록 물가가 낮아지면 좋겠다”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자본 유출 가능성과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당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던 미국만큼 우리는 금리 인상 시기에 충분히 올리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려야 우리도 내릴 수 있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