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장기적으로 30~40%까지 높이는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PF의 기형적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에 주목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시행사들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자기자본 비율이 모두 30% 이상”이라고 했다. 시행사가 총사업비 4000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기자본 100억원만 있으면 되고, 개발 완료 땐 최대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DI가 2021~2023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해 보니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 118억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33%)이나 일본(30%), 호주(40%) 등은 자기자본비율이 30~4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오른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다만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조세정책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6월에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336개 세부 항목을 종합평가한다. 평가 대상 67개국 중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대만과 미국은 각각 8위와 12위,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위, 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부문이 33위에서 23위로,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올랐다. 특히 인프라는 기본 인프라(23위→14위), 기술 인프라(23위→16위), 과학 인프라(2위→1위), 교육(26위→19위) 등 고르게 상승했다. 다만 보건 인프라는 14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 효율성 중 조세정책 순위는 크게 떨어졌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해 인하폭은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ℓ당 820원) 인하율은 25%에서 20%로 5% 포인트, 경유 유류세(ℓ당 581원) 인하율은 37%에서 30%로 7% 포인트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25%(205원) 할인된 ℓ당 615원이 적용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20%(164원) 할인된 656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41원’ 더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37%(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다음달부터는 30%(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38원’ 더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오는 7월부터

공공이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정부가 기존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해 내년까지 공급한다. 최근 고금리·공사비 상승·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12만 가구 중 7만 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의 30~50%로 최대 20년간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축 든든전세주택’도 1만 5000가구 공급된다. ‘기축 든든전세’ 1만호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경매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0%에 이르는 8만 7500가구가 수도권(서울 3만 5000가구)에 풀린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관광 인프라 확충과 크루즈 관광상품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연 100만명 유치하고 관광객 소비지출을 연 2791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지난 4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 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두 부처는 먼저 내년까지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마련한다. 또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 크루즈와 익스페디션 크루즈 기항지 개발을 추진한다. 익스페디션 크루즈는 2만t 이하의 소형 크루즈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 등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고가 크루즈 상품을 말한다.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테마 브랜드도 구축한다. 인천광역시는 ‘공항 연계 플라이 앤 크루즈 모항도시’, 강원 속초시는 ‘세계적인 명산 트레킹의 도시’ 등으로 7대 기항지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플라이 앤 크루즈는 공항으로 입국해 2박 3일 이상 국내관광 후 출항(모항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해 인하폭은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ℓ당 820원) 인하율은 25%에서 20%로 5% 포인트, 경유 유류세(ℓ당 581원) 인하율은 37%에서 30%로 7% 포인트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25%(205원) 할인된 ℓ당 615원이 적용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20%(164원) 할인된 656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41원’ 더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37%(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다음달부터는 30%(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38원’ 더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오는 7월부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시급 기준 1만 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내년 최저시급이 1만 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 구체적으로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이 40.4%,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이 16.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이상’이 10.9%로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1만 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 오른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월 209만원(시급 9860원) 이하’는 22.3%,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41.2%는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월급만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상장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배임죄 폐지론까지 꺼내 들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데에는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고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배임죄를 없애 버리면 일반 주주 권리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개정 논의는 한국 재벌 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에만 있는 기업들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재벌 문화’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앞세워 늘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 왔다는 것이다. 배당이나 상속 과정에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배당을 낮추거나 심지어 주식 가격을 낮추는 판단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를 한꺼번에 손보면서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4월 총선 직후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는 비싸지 않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배우자 상속세의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상속세가 부유층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선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생겨나는 추세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57만원이었다.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도 초과분에 대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할 전망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자녀 공제 확대, 보육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 먼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다. 최대 2차례만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750만원을 내야 하는데 1억원이 비과세될 경우 250만원만 내면 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대폭 낮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점과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와 달라진 주주 구성이 문제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 가운데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 주주가 할당 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그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가 두 달째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거듭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앞서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는데 점차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1.2%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7%) 등이 증가해 0.3% 늘었다. 5월 소비에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 온라인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과 제조업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 3월 31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필두로 한 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 공매도 ‘대부분’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증권가에선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시 한번 반년 이상 미뤄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며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추가 연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 3월 31일로 정해진 것은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인 기관별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에 10개월가량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기관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정보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각 회사의 잔고 상황이나 국내 기준을 몰라서 불법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28조 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은 2200만원에 달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지난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수 쇼크’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켜진 경고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누계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 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6조 4000억원 순증했다. 1~4월 누계 총수입은 213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원 덜 걷히면서 국세수입은 8조 4000억원 줄어든 12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 1000억원으로 7000억원, 기금수입은 76조 6000억원으로 9조 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가 추진한 재정 신속집행 영향으로 19조 6000억원 증가한 26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인 진도율은 역대 최고인 3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된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불법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계획도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도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되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는 전체 공매도를 살피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거래 전반을 관리한다.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에 갚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