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뒤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 빗장을 풀기로 했다. 과거 원화 가치 급등을 우려해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50원을 넘어섰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34.4bp(1bp=0.01% 포인트)와 18bp에서 최근 각각 36.3bp와 22bp로 뛰는 등 외화조달 비용이 치솟았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10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29조원으로 전년보다 75조원(2.5%)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업(13.2%), 숙박·음식점업(8.9%)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 폭은 전년(8.3%)보다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사업체는 416만 4000개로 전년보다 9만 1000개(2.2%) 증가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143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2.0%) 늘었다.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0.2%, 0.5% 늘어난 7억 5200만원, 2억 19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사업체 및 종사자가 함께 늘면서 사업체당·1인당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매출이 1740조에서 1719조원으로 21조원(1.2%) 줄었다. 도소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금속제조, 종합상사 등 상품

소득 이동성 34.9%… 2년 연속 줄어 상위 20% 진입 어렵지만 이탈 적어 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중 7명 이듬해도 탈출 못 해 ‘빈곤 고착화’ 1분위 노인 39.8% 가난 못 벗어나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좀처럼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도 감지됐다. 소득 분위가 전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이 2년 연속 줄어 한국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100만명의 표본을 분석한 소득 이동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전년과 소득 분위가 달라진 비율인 소득 이동성은 2022년 34.9%였다. 소득 분위 이동성은 2019년→2020년 35.8%, 2020년→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쓴 이들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 4000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 4000명, 금액으로는 1조 5000억원이었다. 인원과 금액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지난해 2022년보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줄이는 대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비중은 3.6% 포인트 줄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면서다. 다만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의 결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에서 촉발된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 총재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뒷얘기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이 총재가 만류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당시 최 부총리에게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이 된다’고 사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

‘1450원 선’ 뚫리면 경제 위험신호 피치 “장기화 땐 신용 하방 위험” 트럼프 2기와 협상도 어려워질 듯 박 탄핵 때보다 경제 여건 더 취약 예산안 개점휴업… 준예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내후년 1%대 저성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입증하고 부채질해 자칫 원달러 환율 급등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은 8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과 대외신인도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봤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전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실패해 9일 장이 열리면 원화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 포인트 낮췄다. OECD의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이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 포인트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같은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 포인트 내렸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1시 4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F4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143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3분 기준 전날보다 18.7원 오른 142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402.9원을 기록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오후 10시 30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오후 10시 53분에는 1430.0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것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 26일(장 중 고가 1432.4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네이버·마켓컬리가 소비자들의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특히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2일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소비자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1회라도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칙적으론 해지를 신청하는 즉시 멤버십이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돼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네이버플러스 멤버십)와 마켓컬리(컬리멤버스)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도 넷플릭스나 티빙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중도 해지가 안 된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21일부터 3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4회를 맞은 과일산업대전은 과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로 국산 과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과수 분야 대표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이라는 표어로 다양한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4 대표과일 선발대회’ 시상식에선 서상욱씨가 대상(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14명이 수상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과일·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계신가요? 관악구청에서 나온 가구주택기초조사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나선 조사요원 최화자(53)씨가 한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 초인종을 연거푸 눌러댔다. 건물에 빈집이 있는지, 옥탑이나 반지하도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좀처럼 답이 없었다. 건물 바깥 전력량계로 몇 가구가 살 거라고 어림잡기만 했다. 조사요원의 방문 사실과 콜센터 조사 참여 방법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인 최씨는 “두 번은 더 와야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한 교회 건물이었다. 최씨는 태블릿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보며 “5년 전 조사기록엔 ‘비주거용 주택’에 두 가구가 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실제로 교회 직원이 “목사님이 교회 건물 7층에 살고 계신다”며 거주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어 ‘농가’로 분류된 다세대 가구에서 만난 노인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밭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 최씨가 이 가구를 ‘비농가’로 바로잡기도 했다. 이처럼 빈집 여부, 고시원·고시텔 여부, 방 개수, 농림어가 여부, 오피스텔 거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트럼프 1기 때 취임 후 하향 안정화 자국 보호주의·패러다임 전환 가속 美 관세 장벽, 한국 수출 영향은 2년 전 IRA 시행 땐 韓 수출 성장 관세 탄력성 낮은 광물류 등은 기회 정부·기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美와 소통 채널 총동원 ‘신속 대응’ 한국 ‘美 성장에 기여’ 주지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주요 국가에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역주행을 이어 가고 있다. 13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맥을 못 췄다. 정철(59)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물가가 올라 자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를 높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미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여 대응하면 달러화가 절상(가치 상승)될 수밖에 없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트럼프 2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경제팀과 ‘속도전’으로 소통을

최근 물가안정 목표(2%)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런 내용의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가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 포인트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늘어나면 물가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대 0.2% 포인트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이어졌다. 소득·자산 가격 변화 등 비정책 수요 충격 영향은 1~2년간 지속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 영향은 상대적으로 짧게 이어졌다.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됐고, 에너지 가격 상승·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물가 상승률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