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獨 ‘마이너스 금리’ 논쟁 가열

유럽중앙은행(ECB)의 초저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ECB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독일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예금주가 피해를 입는다며 ECB에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ECB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비롯한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CB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05%에서 0.00%로 낮춰 사상 첫 제로금리를 선언했다. 시중 은행이 ECB에 자금을 맡기는 예치금리는 -0.4%가 적용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일(현지시간) “초저금리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적 저축 과잉과 투자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의 증상”이라며 “증상이 아닌 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 인상설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투자 수요를 늘리고 저축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투자는 감소할 것이고 이에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ECB의 제로금리 결정을 옹호했다.

드라기 총재는 초저금리의 배경으로 지목한 세계적 저축 과잉에 유로존, 특히 독일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독일이 지난 10년간 5%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드라기 총재가 독일 책임론을 제기한 이유는 최근 독일이 ECB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ECB에 초저금리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ECB가 연금생활자의 이자수익을 낮추고 예금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에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같은 극우정당이 준동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독일 언론들은 ECB의 초저금리 정책이 “사회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는 “저축 과잉이 줄어들고 물가상승률이 제자리를 찾아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하 등 통화확장정책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며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