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MBS·산금채 직접 인수… 가계빚 완화·기업 구조조정 도모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리서치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나 대만에서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된다면 이들 나라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한국판 양적완화)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대만은 정책금리가 1%를 웃돌지만 아시아국들 중에서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전통적 양적완화’는 미국과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직접 돈을 푸는 데 비해,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직접 인수해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방안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대니얼 마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초기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방안을 기초로 그 효과를 예측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해 경제 전반에 금리를 낮추고 자산 가격을 부양했다”며 “만약 한은이 이를 선택한다면 정책금리를 낮춰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할 경우 좀 더 광범위한 양적완화는 물론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 가운데 MBS 매입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문제는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의 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산금채 매입에 대해선 “계획대로라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재원을 늘려 무수익 여신의 증가로 타격을 입을 은행의 위험을 줄여주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틴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근거로 “한국의 현 계획에 이점(merit)이 거의 없다”며 “세계 양적완화의 성적을 보면 때때로 자산 가격을 부양하고 통화가치를 낮추는 데 효과를 발휘했으나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는 효과가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재정정책을 통한 사실상의 ‘헬리콥터 머니’가 도입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증권이 전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착안한 ‘헬리콥터 머니’는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로 돈을 시중에 계속 푸는 것을 빗대 ‘하늘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뜻에서 쓰였다. 이후 중앙은행이 국민 대신 정부를 향해 새 돈을 뿌려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중앙은행이 신규발행 국채를 매입하거나 심지어 이자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금리’ 국채의 매입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형식상’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직접 메워주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부채 상환에 시달리는 민간 부문에 대출을 꺼리는 금융시스템 환경 아래에서는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만큼 “재정정책, 즉 사실상의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 총수요를 자극하는 게 필요하다”고 모건스탠리증권이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