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공자기금 등 14~16조 투입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 발굴키로
지방 교부세·교육 교부금 6.5조 유보
세입 확충 방안 없이 ‘기금 돌려막기’
대외 불확실성 속 ‘외환 방파제’ 우려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6조 5000억원이 사실상 감액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살림도 빠듯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각종 기금을 ‘영끌’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의미다. 최대 16조원의 기금·특별회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 규모가 4조~6조원으로 가장 크다. 본래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존재한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환 방파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외화보유액은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대응 여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동원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19조원이 국세 수입 부족분(56조 4000억원)을 메우는 데 활용됐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외평기금을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찾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한 것이다.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투입된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9조 7000억원 줄어들어야 맞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6조 5000억원만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정 감액 비율보다 지방교부세 2조 1000억원, 교육교부금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 중 9조원가량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불용(不用)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