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재계약 않고 신규 계약 때 ‘한몫’ 서울 전셋값 0.14% 올라 7개월來 최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 전환 늘어 매물난 전문가 “초기 혼란 잘 넘기면 시장 안정 공공·임대주택 물량 늘리는 게 보완책”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4년(2+2)의 전월세 기간을 보장하고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4년마다 전셋값 급등 우려나 전셋값 양극화, 전세 물량 감소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전문가들은 일단 집주인들이 재계약 때 대부분 5% 인상안을 지킬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의 혼란을 넘기면 임대차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 4년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30일 “평균 거주 기간 4년은 보장되지만, 집주인 입장에

12월 10일부터 계약만료 두 달 전 갱신 법 시행 전 임대료 인상 합의 상관없어 집주인 실거주·월세 두 달치 연체 땐 못해 임대인, 법 시행 전 계약 종료 등 잇달아 전월세 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라는 두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최소 4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폭도 5%로 제한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법시행에 따른 혼란도 만만치 않다. 당장 집주인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온갖 편법을 고민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2년간 계약갱신을 보장받는 권리)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 만료까지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어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12월 10일부터는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로 당겨진다. 예컨대 전월세 계약 만료가 11월 15일이라면 세입자가 아무리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12월 20일이라면 두 달 전인 10월 20일까지는 갱신 요구를 밝혀야 한다는 얘기

‘2+2년’ 계약 보장 등을 담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이 빈 채로 있다. 이날 법 통과로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상품들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현실화된 제로금리 시대에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누리며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격도, 규제도 점차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주택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 수요는 품고, 규제는 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인기는 독보적이다. 역세권이나 몰세권 등 접근성 및 이동성이 탁월한 입지에 들어선 소형 상품들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1~2인가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고수익을 올리면서, 비슷한 여건의 신규분양 상품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단지가 즐비한 지역 자체의 수요는 물론이고 인접한 세종의 직주근접 배후수요까지 싹쓸이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대전이 대표적이다. 조기 완판이 기대되는 ‘중앙하이츠 관평’은 대덕테크노밸리 중심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23~46㎡ 총 402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의 슬로건은 ‘투자도 좋고, 살아도 좋은 수익형 스마트 오피스텔’이다.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제3~4일반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한국타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며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들고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이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수도 없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언론의 보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은 “MBC의 ‘스트레이트’에서 6년 전 부동산 법 개정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소유 부동산의 가치 급등을 비난하는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가 다주택 보유로 정치적 지탄과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은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라면 말이 되지만 현 정권은

최근 지식산업센터들이 획일적인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더해진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에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지식산업센터도 업무 공간 외 다양한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함께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완비한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분양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현대건설이 다산 진건지구에 공급한 ‘현대프리미어캠퍼스’의 경우 분양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단지 내 대형 상업시설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휴게 공간 등 다채로운 시설 구성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근로자층이 베이비부머에서 밀레니엄 세대로 교체되면서 업무 편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내 부대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설계가 반영된

“문 정부,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 버려야” 진보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9일 창작과비평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면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깨뜨리고, 국민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책’으로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가구 일주택은 세금 면제’라는 환상을 확실하게 버려 일가구 일주택 보유자라도 주택의 가치가 높다면 재산이 많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면 조기 증여나 위장 이혼을 해도 소용없고, ‘똘똘한 한채’를 통한 부동산투기 유인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소득 창출이 부진하고, 흙수저가 열심히 일해서 연봉 1억 소득자가 되면 이를 소득세로 뺏어가지만 금수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로 투기 이익을 얻는 것은 그대로 용인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1억 연

중소도시 밀양시가 대대적인 개발 사업으로 환골탈태되고 있다. 밀양의 숙원이자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풍부한 개발 호재가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밀양시에는 대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2023년 완공 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약 165만㎡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중 82만㎡(사업부지의 50%)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되고 12만㎡에는 나노융합연구단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에는 나노제품 신뢰성·실증센터, 에너지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센터, 벤처타운 등 나노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외에도 밀양시 내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나노융합센터 등 다수의 연구기관을 유치해 나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도시자족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인프라 개발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밀양시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이 2022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시가지 교통분산을 위한 것으로 밀양시의 전반적인 교통 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임대차 시장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세입자가 2년의 기본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2+2)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해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 보호된다. 임대차 3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나. “그렇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적용 가능하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몇 번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한 차례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만 인정하면 기존에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새로 바뀌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노원역 보미 더 클래스’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총 204실 규모의 노원역 보미 더 클래스 오피스텔은 창동 상계 광역중심생활권 핵심 입지를 선점하게 된다. 지역 내 17년 만에 2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인 노원역 보미 더 클래스는 초고층의 조망권과 더불어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분양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거래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이어 발표된 6.17 및 7.10 부동산대책과 8월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오피스텔 전성시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주택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상향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취득세 4.6%만 내면 된다. 또한 전매와 다주택 규제도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 84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7.7%(3992건) 늘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오피스텔 거래량이 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을 앞둔 ‘노원역 보미 더 클래스’는 지역 내 많은 초∙중∙고교

삼성물산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대우건설은 6위로 5위권에서 밀려났고, SK건설은 다시 10위권내로 재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20조 846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시평액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3953억원), 대림산업(11조 1639억원)이며 그 뒤를 이어 4위는 GS건설(10조 4669억원)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원)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7위는 현대엔지니어링(7조 6770억원), 8위는 롯데건설(6조 5158억원), 9위는 HDC현대산업개발

최근 분양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속속 도입되며 주택 수요자를 공략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 달서구에 선보인 ‘빌리브 파크뷰’ 수요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에는 ▲3면 개방형 구조 설계 ▲거실 조망형 통창 ▲와이드 주방창 등이 적용된다. 또한 2.4m 천장고 등을 통해 넓은 공간감과 함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갤러리형 아트월(친환경 판넬, 스팟 조명, 픽처레일)로 내부에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주거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바로 앞에 위치한 두류공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망특화 구조를 갖췄다. ‘빌리브 파크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부상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로 구성된다. ‘빌리브 파크뷰’는 우수한 광역교통망도 자랑한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도심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달구벌대로와 두류공원로가 가까워, 차량을 통한 시내외 이동 역시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신흥초, 경운중, 달성고 등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갖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정권 철학과 맞지 않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배제했지만, 유휴부지나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용산 정비창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만으론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에 따라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가용한 수단을 다 검토한다고 했으니 용적률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라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고 일괄적으로 완화하긴 어려워 세부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강남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대상지와 완화 정도,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 새로운 주택지 발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 방향을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양도 때 해당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 여부다.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 주택을 차례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 양도 때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신설돼 첫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돼 ‘청약 문’이 한층 넓어진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7·10 대책으로 민영주택도 전체 공급의 7%를 생애 최초 특공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청약 시점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은 공공주택과 같다. 대신 민영주택 분양가가 공공주택보다 높다는 걸 감안해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공공은 100%)까지 허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생애 최초인 경우는 이 기준에서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한다. 단 분양 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만이다. 또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있다면 1순위, 무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