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며 일부 시행됐지만 법 통과를 전후해 전국 전세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은 오르고, 보유세는 높아졌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연수익률이 1%를 밑돌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해져 전세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2019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본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986년 이전 전셋값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지수는 102.437로 역시 사상 최고값이다. 지난해 12월(100.14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전세가격이 치솟은 큰 원인은 공인중개업체에 나온 임대 매물 가운데 전세를 찾기 어려워져서다. 9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년 기준으로 연 0.48%~1.1% 수준이다. 예컨대 동작구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7.6대1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서울도 비슷하다. 올해 75.6대1의 경쟁률로 지난해(32.3대1)보다 분양 열기가 뜨겁다.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약 42만 8000가구의 아파트 중 현재 분양된 것은 고작 약 11만 9000 가구 정도다. 아직 30만 가구가량의 아파트가 공급 대기 중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분양시장을 향한 청약대기 수요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달 28일 적용됐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8월)된다. 이에 규제지역들은 종전보다 분양가가 일부 낮아질 전망이지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강화되며 단기 시세차액 수요는 분양시장에서 발붙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25% 신혼 30%… 적극 도전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제도 변화도 잘 살펴야 한다. 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비중이 확대(국민주택 공급비중 20→25% 확대, 민영주택 7~15% 공급 신설)되고 신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평일 출퇴근 평균 시간은 1시간 31분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길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설이나 설비 상향’(42.6%)에 이어 ‘직주근접’을 꼽은 응답자가 30.8%(2위)나 됐다. 특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정착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희망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주요 업무지구를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공급 예정 분양단지를 소개한다.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원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9층, 21개 동, 전용면적 39~120㎡, 총 146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최대 미디어밸리인 상암DMC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광화문·종각 등 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까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실제 수색·증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7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덕풍동·상사창동·창우동·천현동·춘궁동·하사창동·항동 일대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두 곳의 사업인정 고시일(지난해 10월 15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고 등록 말소를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10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한다.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을 폐지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납세부담은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혜택을 도로 내놓고 일반 다주택자로서 납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임대사업자들은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낮은 임대료를 감수해왔는데, 도중에 양도세 혜택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는 임대주택 등록 기간

①임대차법 탓 물량 품귀 ②재건축 실거주 겹치고 ③‘3기 신도시’ 청약 대기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0’, 대치동 은마아파트 ‘4’, 신당동 약수하이츠 ‘2’. 2000~4000가구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온 ‘귀한’ 전세물건 숫자다. 정부가 집값 불안에 따른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포함한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전세 시장은 7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 패닉’ 상태가 됐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영향에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등 정부 공급을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을 미루고 재건축 실거주 의무까지 맞물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다. 서울신문이 6일 서울 시내 1000가구 이상 주요 아파트 단지 10곳을 대상으로 전세 매물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매물과 중개업소에 나온 전셋집은 전체 2만 8995가구 가운데 90가구로 0.31% 수준에 불과했다. 매물 수의 경우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겹쳐서 올라오는 만큼 실제 중복 매물을 빼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전세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전세율이 높은 강남구

대부분 강남·세종시에 집 여러 채 보유 김상균 철도시설公 이사장 75억 ‘1위’ “자신들 집값 올리기 위한 정책 내놓아”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다주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10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이 중 3채 이상을 보유한 건 7명이었다. 재산 신고 당시 직책 기준으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이 3채를 보유했고,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씩 보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신고액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3억 50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실거

시군구별 편차 매우 커 시장 혼란 우려 월세 낮추고 보증금 올리면 부담 가중 민주 ‘기준금리+2%이하’로 하향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권고 사항에서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 아파트, 집 구조, 동호수, 내부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 거주자가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일 경우엔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에 맞춰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월세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기준금리+3.5%’로 전월세 전환율이 정해져 있는데, 저금리 시대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0’, 대치동 은마아파트 ‘4’, 신당동 약수하이츠 ‘2’. 2000~4000가구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온 ‘귀한’ 전세물건 숫자다. 정부가 집값 불안에 따른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포함한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전세 시장은 7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 패닉’ 상태가 됐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영향에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등 정부 공급을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을 미루고 재건축 실거주 의무까지 맞물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다. 서울신문이 6일 서울 시내 1000가구 이상 주요 아파트 단지 10곳을 대상으로 전세 매물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매물과 중개업소에 나온 전셋집은 전체 2만 8995가구 가운데 90가구로 0.31% 수준에 불과했다. 매물 수의 경우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겹쳐서 올라오는 만큼 실제 중복 매물을 빼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전세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전세율이 높은 강남구뿐 아니라 중소형 평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지만 정작 재건축 조합들은 고층 건축은 건축비가 비싼 데다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기대수익률의 90%까지 환수하는데 누가 참여하겠느냐며 고개를 젓고 있다. 서울신문이 5일 2만 7000여 가구 공급 예정(용적률 상향 적용 전 기준) 단지인 서울 대형 재건축 단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장 재건축’ 단지인 이들이 불참하면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추산한 5만 가구는 사실상 허수가 된다. 여의도, 강남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아니라 평형이 작고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일부 강북권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여율은 10%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올라간 층수만큼 가구 수가 최대 두 배로 늘어나 시장이 ‘화답’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합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합 부담이 늘어나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부동산학회장은 “통상 50층까지 올리면 주차장 증설부터 공사비까지 건축비가 20% 증가

홍남기 “투기 근절 못하면 집값 안정 안 돼” 국세·경찰청장 등 세무·치안 수장도 참석 과도한 기준에 정상적 거래까지 겁박 우려 8·4 공급대책으로 서울 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최고 500%)과 층수 제한 완화(35층) 등 ‘당근’을 제시한 정부는 5일 다시 ‘채찍’을 빼들었다.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자금 출처를 상시 조사하고 공급 대책에 따른 주요 개발 예정지도 과열 우려 시 바로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조사 기준을 잡아 정상적인 매수자도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매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8·4 공급대책이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물론 김현준 국세청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 세무와 치안 당국 수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불법거래와 다주택자 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부산과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가 일제히 ‘지방 소외’, ‘주택의 양극화 부채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는 8·4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더욱 커지면서 지방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의 제2 도시인 부산은 5일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공공형 고밀도 재건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8·4 공급대책에 지방의 청년과 신혼부부, 304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복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지방의 도시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지게 된다”면서 “부산도 서울 강남처럼 인기 주거지인 ‘해수동남’(해운대·수영·동래·남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부산형 공공 재건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이번 정부의 8·4 대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극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외지인의 투자가 줄면서 지방 부동산의 약세가 이어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

“권한대행, 민감한 문제 결정 어려워” 내년 4월 재보선 이후에 추진될 수도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사업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사업 속도를 올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안을 결정해 줄 서울시장의 공석이라는 리더십 부재로 실제 사업의 속도가 붙는 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 검토와 재개발·재건축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서울시는 유휴부지의 택지지구 편입 등 8·4 대책의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발표한 신규 공급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과 유휴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다. 단계마다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이 남아 있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1~2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시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나 고위직들이 도시계획상의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기 쉽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지나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시소와 같아서 한쪽을 지나치게 억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기 때문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0.5%인 현재는 4.0%로 전월세 전환율이 책정돼 있다. 과거엔 ‘기준금리의 4배’로 했지만, 2016년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바꿨다. 김 장관은 지난 3일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한 종합편성채널 출연에서 “현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당정이 임대차 3법 입법 과정에선 논의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김 장관이 쏘아 올렸다. 김 장관의 의중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땐 세입자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월세가 전세로 될 땐 전세금이 오른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8·4 정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총 83만㎡)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천벽력”이라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영구 임대아파트도 16%”라며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런 노원구에 충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없이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오 구청장은 지적했다. 이어 태릉골프장도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지역 개발을 위한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발표했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인 숲속 아파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은 노원 구민에게 되돌려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