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정부 ‘자충수’될 것”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3법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선까지만 버티기 위해 미완의 대책을 강행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급등은 이미 먼저 반영되어 전국적 단위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두달 이내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임대차3법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대로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올해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임대차법에 따라 앞으로 4년동안 쫓겨나지도 않고, 전세금도 5%밖에 인상되지 않는 혜택을 보게되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수능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강남 이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계약자가 임대차법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분석했다. 그러

미국, 중국인 등 아파트 사고 임대소득 축소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67억원에 사들였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B도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치고 취업해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8채를 샀다. 미국인 A는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아파트 임대 수익을 올렸지만,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 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인 32.7%에 이른다. 2017년부터 외국인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인 4.2%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포 사재기’ 나타나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2006년 부동산 ‘버블기’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 5589건을 기록했다. 전월(5533건) 대비 무려 181.7% 급증하며, 2006년 11월(1만5757건) 이후 최대치다. 2006년은 국내 주택 시장 과열이 최고조에 이른 ‘버블기’로 꼽힌다.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강남 재건축 등지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상반기 집값이 6.2%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매수자들이 달려들면서 거래량은 2배로 뛰었고, 하반기 집값 상승률은 11.9%까지 치솟았다. 당시 집값이 단기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구,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7곳은 집값에 거품이 껴있다는 뜻에서 ‘버블(Bubble,거품) 세븐’이라 불렸다. 이어 판교신도시 분양 여파로 신도시와 인근 지역 아파트값까지 급등했다. 집값은 이듬해인 2007년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도 5년 이상 약세가 이어졌다. 6월 거래량 폭등은 코로나1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현금과 주택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러한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일 발표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중층 단지의 경우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을 받아선 조합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51)씨는 최근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로 옮기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10억원에 팔았다. 3년 전 프리미엄을 주고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로 100% 수익을 남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면서 세종시에는 ‘부동산 부자 공무원’이 속출하고 있다. 특공 아파트 중 일부가 분양가보다 3배나 오르는 등 청와대와 국회 등의 ‘통째 이전’ 호재로 세종시가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2일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후 신도시 아파트값이 거의 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전국에서 구매 문의가 쇄도한다”며 “세종시 시민이나 공무원의 화두는 늘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행정수도 발표 후 1주일 만에 아파트값이 2.95% 급등해 2012년 7월 시 출범 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떠났던 시민이 지난 6·17 대책으로 대전, 청주도 묶이자 “이왕이면 전망 밝은 데로 가자”고 회귀하며 세종시 부동산 폭발력을 높였다. 매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번 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월세신고제까지 포함한 ‘임대차 3법’이 4년 뒤 임대료 폭등, 전세제도 소멸 등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고, 집주인 권리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무조건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가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일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건 내년 공급 물량 부족과 집값의 가파른 상승,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입자 비용 전가 때문이며 더욱이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시장의 혼란이 크다”면서 “다만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가 사라지는 게 꼭 나쁜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45.83㎡ 5억 올라 백련산 힐스테이트 59.63㎡ 7000만원↑ 집주인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나가 달라” 세입자 “5% 상한에 맞춰 달라” 버티기 전세 물량 실종에 신규 세입자들 발동동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대학원생 김윤희(30·가명)씨는 지난 1일 부동산을 통해 봐 뒀던 아파트의 전셋값을 확인한 뒤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신혼집으로 점찍어 둔 경기 광명의 KTX 인근 역세권 한 아파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값이 빠르게 폭등해서다. 한 달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가격이 1억원 이상 뛰었다. 둘 다 대학원생이라 모은 돈이 없었던 김씨 커플은 결국 아파트 전세는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2일 전세시장은 급등세를 이어 갔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

순천 서면 일대가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 예정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이 오는 8월 선보이는 ‘포레나 순천’이 눈길을 끈다. 순천 서면 일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공원 조성 사업 등 주거 편의성을 높일 개발 호재가 예고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선평리, 압곡리 일원에 순천일반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편리한 출퇴근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순천 도심지역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이 인근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을 줄이고 열섬현상 완화 기능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산업단지 인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높은 수종(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등)을 다열 및 복층으로 식재해 미세먼지 차단 및 공기 청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산공원 조성사업도 예정돼 있다. 인근으로 동천과 서천, 평곡천, 강청수변공원 등 천과 풍부한 녹지가 어우러져 더욱 넓고 쾌적한

분양시장에서 대기업 인근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서울시 강서구에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는 LG사이언스파크, LG유플러스 등이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52가구 모집에 3만699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146.82대 1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8월 대기업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인근으로 새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산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주변 산업단지와 청수행정타운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조성이 마무리되는 38만 6000여㎡ 규모의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각종 관공서 및 금융기관이 밀집한 청수행정타운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외에 4300명 이상(천안시청 기준)이 근무하는 풍세산업단지와 제5일반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주변으로 천

규제지역 집 2채 이상 31명 중 22명 1채 이상 팔았거나 처분 의사 밝혀 노영민·김조원 등 靑참모 9명 중 4명 홍남기·박능후 등 장·차관급 18명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이반이 거세지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달아 고위공직자를 향해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 권고한 지 약 한 달이 됐다. 그사이 다주택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집을 실제 팔았거나 처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성난 민심에 놀란 정권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다주택 고위직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이자 꿈쩍 않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30일 청와대와 각 부처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동산 ‘규제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등으로 2채 이상 집(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했던 장차관급(청와대는 비서관급 포함) 고위공직자 34명(3월 재산신고 기준) 가운데 22명이 이달 중 집을 한 채 이상 팔았거나 매각할 의사를 밝혔다.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 중 3명(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지난 24일 교체됐다. 정리하면 현직 다주택 고위공직자 31명 가운데 71.0%(22명

31일부터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최대 5% 이상 올릴 수 없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2+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김조원 靑수석 강남 2채로 10억 올라 이의경 처장 9억·이정옥 장관 8억 벌어 전문가 “정책기조 역행… 국민 괴리감” 이달 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권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주택 고위공직자 34명 가운데 22명이 부동산 처분 의사를 밝히면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단순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공분을 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살 집 한 채 외엔 소유하지 말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국민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신문이 2018~2020년 관보에서 2년 이상 다주택 소유가 확인된 고위공직자 2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아파트 36채를 보유해 2년 6개월 동안 120억 35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3억 3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다. 이는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단독주택, 복합건물,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은 제외한 것이다. 아파트 가격 추이는 KB부동산 시세를 활용했으며 2017년 12월과 2020년 6월의 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조윤제 금통위원은 집 두 채를 갖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됐다. 다만 서영경 금통위원은 집 한 채와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조 위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의 집과 땅 등 약 3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집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동 단독주택 2채를 갖고 있다며 28억원을 신고했다. 한 채(대지 192.00㎡·건물 199.02㎡, 5억 7300만원)를 본인 단독 명의로, 다른 한 채(대지 701㎡·건물 326.2㎡, 11억원)를 배우자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부부는 이 밖에 11억 2763만원 상당의 토지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서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한 채의 집과 건물 일부, 땅을 소유해 총 2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여야의원 다주택자 시세차익 175억 다주택자인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2017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55채의 아파트를 통해 기대되는 시세 차익 규모가 174억 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일반 서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차익을 통해 ‘부동산 부자’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30일 서울신문이 국회공보를 통해 20, 21대 의원을 지내면서 같은 아파트를 보유해 시세 변화 추적이 가능한 다주택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6개월간 한 채당 평균 3억 1800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고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단독주택, 복합건물,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등은 제외했다. 초선이거나 20대 의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재산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제외했다. 가장 많은 차익을 누린 ‘부동산왕’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병석(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96.8㎡)는 2017년 12월 기준 40억 5000만원에서 올 6월 기준 59억 7500만원으로 19억 2500만원 올랐다. 박

앞으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령은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은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