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교수,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 제시

“문 정부,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 버려야”
진보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9일 창작과비평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면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깨뜨리고, 국민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책’으로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가구 일주택은 세금 면제’라는 환상을 확실하게 버려 일가구 일주택 보유자라도 주택의 가치가 높다면 재산이 많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면 조기 증여나 위장 이혼을 해도 소용없고, ‘똘똘한 한채’를 통한 부동산투기 유인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소득 창출이 부진하고, 흙수저가 열심히 일해서 연봉 1억 소득자가 되면 이를 소득세로 뺏어가지만 금수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로 투기 이익을 얻는 것은 그대로 용인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1억 연봉 흙수저는 소득세 내고, 금수저 상속 아파트는 인정”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에 과세를 강화하고 반대로 소득세는 조금 더 깎아주어 흙수저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8월 3일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정책을 제외하면서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낸다. 따라서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거나 누진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교수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을 꼽으며 주택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행위도 위축시키며, 보유세 중과는 소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똘똘한 한채의 대명사는 서울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로 단순하게 일가구 다주택 규제만 강화하면 강남3구의 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