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지만 정작 재건축 조합들은 고층 건축은 건축비가 비싼 데다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기대수익률의 90%까지 환수하는데 누가 참여하겠느냐며 고개를 젓고 있다. 하나,서울 대형 단지가 공공재건축 참여할까 서울신문이 5일 2만 7000여가구 공급 예정(용적률 상향 적용 전 기준) 단지인 서울 대형 재건축 단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장 재건축’ 단지인 이들이 불참하면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추산한 5만 가구는 사실상 허수가 된다. 여의도, 강남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아니라 평형이 작고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일부 강북권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여율은 10%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올라간 층수만큼 가구 수가 최대 두 배로 늘어나 시장이 ‘화답’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합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합 부담이 늘어나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부동산학회장은 “통상 50층까지 올리면 주차

“토지거래하거제 1978년 박정희 대통령때 시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는데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주 의원의 ‘위헌’이란 지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입법한 이유에 대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서울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서울시 “35층룰 고수”→“이견없다” 번복 전문가 “이익 환수 떠안고 실효성 의문” 경실련 “주거 안정 아닌 투기 조장책” 정부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 용적률 규제를 2배 이상 완화하고 35층으로 묶여 있는 제한도 풀어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한 고밀재건축에만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주택 중 50~70%는 거둬들여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에 공급한다. 군 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을 합쳐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주거지역은 ‘35층 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애초 정부의 발표 현장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도 이번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조합의 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정부 발표에 정면 반박 브리핑 “지역별로 땅값 다른데 민간이 참여하겠나” 마포·노원구도 “유휴부지 활용 재검토를” 與 “서울시가 뒤에서 딴소리” 강행 의지 논란 커지자 서울시 “반대 아니다” 해명 당정과 서울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택 공급’과 ‘35층 층고 제한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정책 협의 때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4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공급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일”이라면서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서울 시내 지역별로 땅값

과천시장 직접나서 “계획서 빼달라” 주민들 “집값 뛰나” 기대 반 우려 반 8·4 대책에서 신규 택지 부지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와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무지구로 예정된 부지가 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의 차질뿐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만 3100가구가 예정된 용산구나 7400가구가 예정된 마포구 등 서울시내 신규 택지 주요 지역은 업무시설이 예정된 곳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서울의 신전략거점으로 지정돼 인근의 상암DMC, 마곡산업단지, 고양덕은미디어밸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강서구 마곡 SH 미매각부지와 송파구 문정 SH 미매각부지 등도 편의시설이나 공공지원시설 예정 부지였다. 용산구의 캠프킴과 철도정비창 부지도 국제업무지구 등 업무시설이 계획된 곳이었다. 업무시설 부지를 주택용지로 내놓게 된 서울의 자치구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 2030 도시계획에 따라 업무시설로 예정된 곳을 모두 아파트로 바꿨다”며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천 과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공급 확대책은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신규 13만 2000가구 등 총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모두 집값을 올리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수차례 부실 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

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펼치던 정부가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라는 점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이 참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고밀재건축’의 경우 시장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돼서다. 또 공공부지 활용이나 3기 신도시의 경우도 기존 주택 이전과 교통망 확충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래세 완화처럼 기존 재고 주택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4대책의 가장 강력한 조항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면서 “다만 체감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서울지방조달청(서초)이나 정부과천청사 같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상당한 장점이 있는 입지 등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중 유일하게 선정 서초구 인접 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 용산 캠프킴 등 군부지에도 1만 3100가구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6200가구 조성 서부면허시험장 공공 복합개발 3500가구 국립외교원 등 강남권 ‘노른자 부지’ 낙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 2만 가구 늘려 정부가 8·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 규모는 3만 3000가구다. 서울 시내 유일한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이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정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가 새로 들어서고, 서울 강남 한복판인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도 1000가구 ‘깜짝’ 공급이 이뤄진다. 1966년 개장한 태릉골프장은 정부가 이전부터 택지지구로 개발하려다 국방부와 협의를 보지 못했던 곳이다. 총 83만㎡ 규모로 이번에 신규로 공급하기로 한 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태릉골프장은 예외가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

서울시는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해 20~30년간 나눠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2028년까지 공급하는 11만 가구 중 최대 1만 7000가구가량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주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면 분양자는 20%인 1억원만 먼저 내고 그만큼 지분을 가진 뒤 입주한다. 이후 2~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는 식이다. 운영 기간 중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잔여지분, 즉 아직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물린다. 따라서 개인 지분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낮아진다. 개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가산한다. 지분적립형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

정부, 한강변 50층까지 지을수 있는 공급안 발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즉각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퇴짜를 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50층 이상 높게 아파트를 재건축해 장기 공공임대 및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강남 아파트값이 뛸 수 있다는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도입된다. GH는 4일 경기도 기본주택에 식사, 청소, 돌봄, 생활 편의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호텔식 컨시어지(고객 안내·관리) 주거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입주민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로 기존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여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GH는 이런 서비스를 광교신도시 중산층 임대주택과 동탄신도시(A105 블록) 행복주택에 먼저 도입해 실증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에는 식사, 청소, 돌봄 등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동탄A105블록 행복주택에는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편의시설, 신혼부부 특화시설을 도입하고 청년 창업몰을 단지 내에 조성해 주거·일자리 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중산층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서 실증을 거친 주거 서비스는 향후 공급할 기본주택의 개별사업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단지를 다양한 주거 서비스로 특화해 주택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H는 지난달 21일 3기 신도

정부, 수도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8·4 대책 발표 정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야당 등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초동 서울조달청, 삼성동 서울의료원,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을 주거단지로 개발해 총 3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한 한 축인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춘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다며 “오늘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를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

서울 1.12%↑…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400→500%로 35층 룰 완화·10만가구+α 내놓을 듯 세종은 7월 한 달에만 6.53%나 급등 野 불참 속… 與 부동산법 법사위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당정 협의를 개최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5층 룰’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 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100% 포인트 상향은 서울시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서울 신규 공급 부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외에도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얼마 전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오는 9월 말 재계약을 앞둔 전세 세입자 B씨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7·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미 재계약을 마친 것처럼 소급적용한 계약서를 쓰도록 도와달란 내용이었다. 앞서 집주인이 ‘5% 상한 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B씨와의 계약갱신 대신 “아들이 들어와 살 테니 나가달라”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B씨가 시세보다 많은 1억 5000만원을 올려줄 테니 계약을 이미 끝낸 것처럼 법망을 피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탓에 전월세 시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피하기 꼼수’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계약서 편법 소급적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새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전셋집도 이미 가격이 폭등한 데다 매물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 다급해진 세입자가 집주인과 짜고 재계약 작성일을 법 소급 이전으로 앞당겨 쓰는

이미 돈 많이 풀려 공급확대만으로 한계 과거 日처럼 주담대 총량제 적극 검토를 금융위 “취약계층 역차별 우려” 부정적 태릉골프장 일대 40만평, 갈매역 하나뿐 신도시 용적률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도 “2+2 긍정적… 세입자 권리는 더 보장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만채의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만으론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것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주담대 총량제)와 같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엔 교통 대책도 동반해야 수요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서울 태릉골프장 등 가용부지를 총동원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재개발·재건축과 3기 신도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