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6.17 대책 발표 이후, 추가 대책까지 예고되며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 주택 시장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향은 최근 1인가구 수요가 급증하며 소형 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서다. 특히 서울에서도 대학가나 주요업무지구를 낀 관악구와 중구, 종로구 등은 2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서울에서도 1,2위를 다툴 정도로 고소득자가 몰려 있어 고급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최중심인 중구 세운지구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세대 소형 공동주택으로 금회 공급규모는 293세대이다. 세운6-3-4구역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위치한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은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선 쿼드러플 역세권의 희소성이 크다.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역세권 자리이며 가까이에는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지하철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지난해 대우건설이 신사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현재까지 3년여 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를 내놨지만,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3년 누적 평균 50% 이상 올랐다. 15일 서울신문이 부동산114에 의뢰해 2017년 5월 대비 2020년 6월까지 3년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년 누적 기준 51.5% 상승했다. 서울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곳은 10곳으로 강동(61.1%), 동대문(59.9%), 성동(58.4%), 마포(58.1%), 영등포(57.0%), 송파(56.3%), 광진(56.1%), 서대문(54.7%), 동작(54.7%), 강남(52.9%) 등 순이다. 강동과 동대문은 대규모 재건축 추진과 교통 호재가 집값 상승을 뒷받침했고, 성동은 정부의 ‘강남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신규 입주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며 오름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4932가구)은 2017년 5월 전용 59㎡가 6억 6600만원(11층)에 거래됐는데 3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15층이 12억 5000만원에 팔렸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오락가락 행보가 하루 종일 시장에 혼란을 줬다. 경제부총리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지 12시간 만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15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딴 목소리를 냈다. 전날엔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 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것이며, 지금 당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마저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

“매물로 내놓은 집주인들 모두 거둬들여” 전문가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 긍정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려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보상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현금 부자들이 주로 매수 문의를 해 옵니다. 호재 여파를 노려 매물을 거두겠다는 집주인들도 꽤 있고요.”(세곡동 중개업소)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그린벨트 인근 중개업소에는 15일 밤늦게까지 문의가 이어졌다. 주로 개발 가능성을 묻거나 내놨던 물건을 도로 거둬들이겠다는 움직임이다. 내곡동과 세곡동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고 남은 땅이 있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신규 택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곳들이라 관심이 뜨겁다. 내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쪽 보금자리 중에서도 민영 아파트는 최근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건 지역에 호재라 아파트도 같이 움직여 아파트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세곡동에서는 복정역 인근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이 벌써 돌고 있다. 세곡동의 공인중개업소는 “매스컴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얘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권과 용산 정비창 일대에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 거래 66건을 적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이 나타나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경기 광명시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해당 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에 대해 다음달까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회피한 것이 의심되는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으로 총 474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66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거래 가운데 지정 발효 이후 신고한 178건도 66건과는 별도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 지역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겠다는 것인지 안 풀겠다는 것인지,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인지 부족하다는 것인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지 12시간 만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15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딴 목소리를 냈다. 전날엔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 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지금 당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마저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해 종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국토부 “한 달안에 추가 공급 대책 나올 것” 국토교통부는 15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 달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확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의 큰 그림은 “도심 내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휴지를 활용한 택지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이라고 소개했다. 시장에서 언급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관측일 뿐”이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용적율 상향은 교통, 환경 영향에 부정적 박 차관은 “신도시가 합리적인 가격에 중산·서민층에

집주인 “내가 살고 다음 세입자에 올릴 것” ‘임대차3법 소급반대’ 실검으로 불만 표출 “전세 5억에 年500만원… 종부세보다 많아 임대보증 보험 의무화 철회를” 靑청원도 與 임대차 5법 이달 도입 방침… 저항 클 듯 14일 오후 3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소급반대’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반복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다. 전국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추진위원회’는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대책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폐지(소급적용)는 않기로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해 사실상 비용 부담을 높여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때 연간 50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졌다.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토론 없이 정부 일방통행으로 상당수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론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14일 서울신문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18일 부동산정책 항의 집회 예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평일 오후 2~4시에 그날의 주제를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올리는 운동으로 13일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14일에는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실검에 등재하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로 올린 문구들은 7월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 2일 617 헌법 13조2항, 3일 617 신도림역집회, 6일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 10일 차별없이 소급철회,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다. 관련해서 가칭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계획이 사업자 등록할 때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문’에 없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부터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가 8년 이상 지난 현

아파트 2채, 배우자와 각각 소유 ‘稅테크’ 현행 개인별 과세 영향… 매물 안 나올 듯 “서울 강남북에 시세 30억~40억원대(합계)의 아파트 2채를 가졌다면 내년 보유세가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대책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노른자 땅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 가구는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서울신문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고가 다주택 보유자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지역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가 대략 얼마나 오를지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이들이 짊어질 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 한양5차 아파트(82.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2단지 아파트(142.01㎡)를 가지고 있다. 2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데

“서울 강남북에 시세 30억~40억원대(합계)의 아파트 2채를 가졌다면 내년 보유세가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대책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노른자 땅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 가구는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서울신문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고가 다주택 보유자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지역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가 대략 얼마나 오를지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이들이 짊어질 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 한양5차 아파트(82.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2단지 아파트(142.01㎡)를 가지고 있다. 2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데, 공시지가 합계는 32억 3600만원(올해 기준)이고 시세(한국감정원 기준)는 41억

“증여세 오르기 전에 아들·딸 물려줄 것” 5060 ‘강남 주택 대물림’ 움직임 가속 “종부세·재산세 부담 반전세 돌려 충당” 집주인, 세입자들에게 세금 전가 우려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몰리기도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 사는 60대 A씨는 최근 강남의 세무종합컨설팅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은퇴 세대라 큰 수입이 없는데 양도세가 수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죽기 전에 재건축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서울에 당장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없어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돈 되는 강남 집을 팔 생각도 없다. 수입이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같이 증여세를 부담하면 세금문제도 해결되니 증여 관련 세금이 오르기 전에 빨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B씨도 “정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려 ‘꼼수 증여’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자식 주지 않고 집을 팔아도 증여세 대신 양도세 내는 건 똑같이 무겁고, 팔면 부동산 중개료도 내야 한다. 2017년 8·2 대책 때 증여 대신 양도했던 사람들 지금 땅을 친다. 당장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집값에 대한 미래가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구입 희망자 중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10명 중 1명 정도만 가능하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가격을 너무 낮게 잡은 탓인데, 수도권 거주자에겐 사실상 ‘생색내기’용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뤄진 9만 5067건의 아파트 거래 중 취득세 면제 기준인 1억 5000만원 이하는 1369건(1.44%)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곽지역에 연식이 오래된 소형 아파트였다. 전용 40㎡ 이하가 93.6%(1297건)였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땐 나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상 누리기 힘든 지원책인 셈이다. 서울보단 낫지만 경기와 인천에서도 취득세를 면제받는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경기는 22만 3960건의 거래 중 1만 79

정부,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가 30억원, 공시지가 31억원의 주택이 내년에 시가 40억원, 공시지가 34억원으로 오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은 126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아 내년 882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시가가 33억원, 합산 공시가격이 28억원인데 내년에 시가 36억원, 합산 공시가격 30억 5000만원으로 오르면 종부세액이 6856만원으로 세부담이 4206만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율도 올려 집을 사고 파는 거래를 묶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어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