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등 과열지역 거래 집중 조사 공공재건축 선도 단지 이르면 이달 선정 SNS·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점검 시장교란 행위 상시 단속해 고삐 죄기로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올해 신고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실거래 조사 결과를 이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도 집중 점검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공공재건축 선도 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에 대해선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점검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의심 사례를 발견해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평가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63개국 가운데 37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들의 평가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아파트값 상승률과 다른 이유는 집값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모든 주택을 고려한 평균 통계의 착시 탓으로 분석된다. 12일 IMF에 따르면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63개국 가운데 45개국의 집값이 올랐고,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1.1%로 37위에 그쳤다. 이 중 OECD 회원국 37개국만 보면 한국 집값 상승률은 26위다. IMF는 2000년 2분기를 기준(100)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세계 63개국의 집값을 단순 평균한 해당 지수를 분기마다 산출한다. 63개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필리핀(20.0%)이었고, 포르투갈(10.5%), 라트비아(10.4%) 등도 높았다. 독일(3.4%), 프랑스(2.3%), 중국(2.3%), 미국(1.6%) 등도 한국보다 상승률이 높다. 반면 일본(1.0%), 이탈리아(0.1%), 영국(-0.6%) 등은 낮았다. IMF가 2010년을 기준으로 집

20~30년간 4년마다 지분 추가로 취득 주택담보대출 가능… LTV 40% 적용 2028년까지 1만 7000가구 공급 목표 5060세대 연금형 주택 ‘누리재’ 추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8·4 대책에서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를 ‘연리지홈’으로 정했다. SH공사는 12일 3040세대를 위한 연리지홈과 더불어 5060세대를 위한 연금형 주택 ‘누리재’, 2030세대를 위한 청년창업자 지원 도전숙 ‘에이블랩’을 발표했다. 8·4 대책에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공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8년까지 1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분양가의 20~40%로 내 집을 마련한 후 20~30년간 4년마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남은 공공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야 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기존에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최초 취득한 지분에

다음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와 같은 지방 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종암사거리 동우 리즈힐스’가 분양에 나선다. ‘종암사거리 동우 리즈힐스’는 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66실, 도시형생활주택 29실, 근린생활시설 4실 등 총 99실로 인근 오피스텔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이 더 해져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체 측은 시공부터 내부 설계가 우수한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코리아신탁이 시행하고, 대양산업건설이 시공하는 ‘종암사거리 동우 리즈힐스’는 고급 마감재(엔지니어드 스톤, 포세린 타일 등)를 활용하고 있으며, 합리적 분양가격으로 기업가치를 우선시했다. 특히 ‘종암사거리 동우 리즈힐스’ 는 시공 외에도 교통, 인프라, 학군 등이 뛰어나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먼저 동북선 ‘종암경찰서역’이 단지 앞에 들어서면,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월곡역까지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라인이 갖춰진다는 점,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 고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카이스트 등 서울 주요 대학이 근접한 강북 최고의 학세권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해당 단지 1km 이내에 병원,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CGV 등 다수의 의료·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점

부동산 감독기구 “거래 빈도 높아 시장질서 잡아줄 필요성 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10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간 단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0.04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부연한 것이다. 이 수석은 “조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고가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 갭투자를 한다든지 법인을 이용해 우회 투자하는 걸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도록 한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5년 전 계약 갱신을 1년 단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경험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역

최근 부동산 입법 가운데 가장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 ‘임대차 3법’. 그중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법안과 관련해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임대차 3법’의 정식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하는데,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특히 1989년과 2020년 두 차례 굵직한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1년만 보장했는데,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2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전·월세도 안정적으로 잡겠다며 ‘임대차 3법’을 내놓았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은 ‘계약 갱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으는 만큼 투기를 뿌리 뽑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불법 못 잡아서 집값 못 잡은 게 아니다”라며 집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는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반민반관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해 왔으며 지난 2월 국토부가 발족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 대응반을 확대해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새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독 감시기구를 만들면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 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응반

강남 부동산 “집주인들 가격 안 내렸다” 개발 호재 용산선 호가 1억 오른 매물도 8000만원 더 비싼 실거래가 신고 잇달아 전문가 “잇단 대책에 내성, 관망세 추정” 정부 “대책 효과 평가하기엔 아직 일러” “매물은 없고, 그렇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13만 2000가구 공급 계획이 담긴 ‘8·4 대책’ 발표 일주일 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적극적으로 사지도 팔지도 않는 조정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 R공인 대표는 “거래가 많진 않지만, 매수 문의가 꾸준한 편이고 거래도 꾸준히 되는 편이다. 정부 대책에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B공인 대표는 “8·4 대책 후 시세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 최대 1억원 이상 호가가 오른 매물이 나온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미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감독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설 기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의 역할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대응반을 꾸려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택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손질해야 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홍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때문에 사퇴했는데 경제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 내각에 있다”면서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선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홍 부총리는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시작으로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택지로 개발된다. 이곳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곳은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 부지다.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엔 건물 1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다.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000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분양 물량으로 설정하되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입주 때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일례로 5억원짜리 집을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과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

“반려동물을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거나 쓰레기 및 배수 관리와 청소비용 미지불 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벽지·장식 등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원상복구 책임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세금을 올릴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이 혹여 전세를 월세로 바꿔 집세를 높여 받을 것을 우려해 전월세전환율 조정까지 검토되면서 국내에도 ‘깐깐한 월세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4년(2+2년)으로 늘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집주인들이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임대차 3법과 월세 규제, 저금리로 ‘월세시대’가 본격화되면 당장 세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을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10일 전망해 봤다. 당장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 월세 계약 시에도 세입자가 도배, 장판, 수리 등을 도맡아 해야 할 수 있다. 월세는 전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통 집주인이 주택 유지 관리를 도맡아 해 줬지만 월세도 상한을 정해 버리면 수리비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송승현

최근 부동산 시장에 연일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것. 거래량 역시 바닥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익형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안전한 상품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수익형부동산 중 하나인 생활숙박시설을 추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내 취사가 가능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숙박시설 ‘속초스테이’가 투자자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평상시에는 가족을 위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다가, 비워둘 때에는 전문업체의 관리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어 1석 2조의 효자 상품으로 통한다. 여기에 다른 생활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된 혜택까지 선사해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 입주자들이 속초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레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자전거와 차, 레저용품 렌털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스쿠버다이빙, 서핑 등의 제휴 서비스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호텔급의 케어서비스에 최대 규모의 커뮤

도지사공약사업 정부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예산 예당전원마을’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공동체마을로 조성되는 예산 예당전원마을은 최근 충남도지사 공약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예산군은 지난 6월 25일 공모 절차를 거쳐 황계지구(예당전원마을)를 충남도지사 공약사업인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해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예산 예당전원마을은 1세대 당 4000만원의 기반조성공사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1가구 2주택 미적용과 입주비용 대출 및 정책자금 장기 대출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마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당전원마을은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에 사업부지 25,561㎡ 규모로 주택 34세대와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예당저수지 인근으로 예당호 조망이 가능하며, 당진영덕고속도로 신양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실제로 대전유성, 세종, 천안, 아산 등이 1시간 이내, 서울과는 1시간 30분 거리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건축한 운진건설㈜과 스틸라이트가 주택 건축을 담당해 건축재료와 주택크기, 내부구조 등 입주세대별로 맞춤형 설계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집값 대책’을 쏟아 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8·4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꿨지만 재개발·재건축 층수를 높여 개발이익을 대부분 환수한다는 데 반발이 크다. 공급 가구수 상당수가 허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과도한 지역개발을 놓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크다. 서울신문은 9일 업계·학계 부동산 전문가 15명에게 이번 정부 들어 나온 23번의 대책 가운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최악의 대책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됐던 대책 그리고 피해를 입힌 대책들을 물어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살 때(취득세), 보유할 때(종부세), 팔 때(양도세) 세금을 일제히 높여 퇴로를 옥죄는 바람에 궁극적으로 매물 잠김과 세입자 세금 전가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한 7·10 대책을 최악으로 꼽았다. 반면 8·4 대책 중 2030을 중심으로 수도권 요지에 공급을 늘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대차 3법’ ‘6·17’ 최악 부동산 대책 2·3위에 부동산 전문가 15명 중 9명은 최악의 부동산 대책으로 ‘7·10 대책’을 꼽았다.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