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3개월여 만에 청약통장 만점(84점)자가 나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집을 사는 30대에게 “청약을 기다리라”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젊은층이 치솟는 ‘청약 경쟁’을 뚫기는 하늘의 별 따기임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 내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을 잇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부가 여전히 현실을 모른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2동 신월4구역을 재건축하는 ‘신목동 파라곤’ 전용 84㎡A형에서 최고점으로 청약통장 만점인 84점이 나왔다. 5개의 주택형 중 나머지 4개 주택형의 최고점도 69~74점에 달한다. 주택형별 당첨 평균 점수도 61.9~70점에 분포됐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주 본인을 포함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이 최소 7명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30대가 20대 초반에 결혼해 4인 가족을 꾸렸다 해도 57점을 넘기 어렵다

앞으로 빈 사무실과 상가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쉬워진다. 또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된다. 다만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선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7·10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대책 발표 이후 감정원 통계로 서울 상승세가 0.01%로 상승세가 멈춘 채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고점대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경우가 늘고 살려는 경우가 줄고 있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발표한 사전청약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공공주택 127만가구 중 33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데 그 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한다”며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 성남복정 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지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0~40% 가격이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유휴지가 이번 사전청약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야 하고 과천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등에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형급(전용면적 60~85㎡·25~32평) 아파트 공급 물량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공공분양 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내년 7~12월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2지구,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 2022년엔 남양주 왕숙 1지구(3기 신도시), 서울 용산정비창·고덕 강일지구, 안산 장상 등에서 3만 가구를 모집한다. 현재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의 중형급 주택 비중은 전체의 15%를 넘지 못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30~50%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본청약은 2023년 초부터 시작되고 입주는 20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가 8일 내놓은 ‘사전 청약 시간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수도권 물량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당장 서울에 필요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도권 물량이라도 입주까지 4~5년 걸린다는 점에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서울 거주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기 어렵고 수도권이라도 교통, 학군 등 주요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서울 외곽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던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직주근접, 학군 등을 고려한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당분간 서울지역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광역교통망과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개발된 2기 신도시 교통대책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지역민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핵심입지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소득 요건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신청 자격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 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또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해야 사전 청약할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전 청약 땐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일반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산정비창 등 서울 5000가구 우선 공급 관심 끌었던 태릉골프장 부지 일단 빠져 교통대책 세워 내년 2000가구 공급할 듯 분양가 상한 적용돼 시세보다 30% 저렴 실수요자 요구에 중형 물량 최대 50%로 “기성세대와 기존 주택 처분자엔 역차별” 정부는 사전 청약 대상인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중 55%(3만 3000가구)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내놓는다. 청약시장에서 불리해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선 30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요를 묶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 청약 가구의 30%(1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25%(1만 5000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가점제를 기본으로 하되 동점일 땐 추첨제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기본이다. 사전 청약은 내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18만 가구 중 분양물량 12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은 2만 2200가구다. 서울 송파구와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괴정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가 이달부터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준공한 이 아파트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신동아 파밀리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약은 지난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10일 특별공급청약, 11일 1순위 청약, 14일 2순위 청약, 17일 추첨, 18일 당첨자 발표, 29일 최종 계약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금만 완납하면 언제든 입주가 가능한 만큼 고객들은 청약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1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이 단지는 사방이 트여있어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며, 단지는 괴정역과 가까우며 인근에는 쇼핑시설과 우체국,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사하초, 괴정초, 장평중, 동아여고 등의 학군까지 조성돼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방 비규제 지역에서 굵직한 개발 호재를 품은 곳이 ‘투자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6·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또 이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등으로 투자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자, 갈 곳 잃은 투자 뭉칫돈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지방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개발호재 유무에 따라 투자 가치가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비규제 지역은 대출한도가 규제지역에 비해 높고 전매제한 기간도 짧다는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옥죄기가 단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뜻 투자 하기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만약, 인근에 대규모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면 높은 미래가치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높은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림산업이 경남 밀양시 일대에 선보이고 있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가 그 대표적 예다.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가 들어서는 밀양시는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

최근 연이은 주택 규제로 지식산업센터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올해 정부는 6·17, 7·10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부동산3법 등 여러 주택 규제 방안을 발표 및 시행하며 아파트 시장을 옥죘다. 이에 따라 청약과 대출 등 다방면으로 투자 제약이 심해졌으며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까지도 불어나게 돼 투자 여건이 한층 더 힘들어졌다. 반면에, 이러한 부동산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제·금융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 융자도 가능해 초기 비용 부담이 낮고 실입주 기업에겐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은 다수의 기업체가 들어서 있어 비즈니스 활동 범주가 넓고 주변 유관된 업종과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이 잘 구축돼 있어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도 메리트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인천계양 일부(1100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4공급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 한 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씨는 지난 4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갔었다. 집주인이 ‘정부 규제로 은행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며 전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사를 가야 했던 강씨는 가입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힘을 빌려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았다.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7일 HUG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015억원(1516가구)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세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자들의 자금 사정 악화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6일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에 한해서만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매매 거래만 대상으로 하고 전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불법행위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은 자금조달계획서다.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기록, 납세증명서,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국세청 등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상 거래의 기준은 거래 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거래 등이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한 경우, 35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금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등이 이상 거래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연장(2년→4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 허위 계약·보상 등 갱신 거절 가능 첫째, 임차인이 1~2개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3월 연체 후 4~5월에 지급했다가 6월 다시 연체한 경우다.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이다.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 셋째,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실제 제공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넷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해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

중견건설사 동양건설산업이 10년 만에 서울 분양시장에 돌아와 최근 화제를 모았다. 동양건설이 내놓은 ‘신목동 파라곤’은 9월에 나오는 서울 유일한 분양단지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로, 지난 1일 84가구 모집에 1만 2334명이 몰려 평균 1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양천구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가 워낙 귀하고 분양가가 파격적으로 저렴했던 게 인기 요인이었다. 이는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 이어 올해 서울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더블 역세권(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목동 생활권인데도 분양가가 3.3㎡당 평균 2060만원에 불과하다. 단지와 약 500여m 떨어진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84㎡ 타입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약 4억원의 시세 차가 난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나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월나들목도 차로 5분 걸린다. 다만 아파트에 붙은 이름과 달리 행정구역상 주소지는 목동이 아닌 신월동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목동 학군 배정이 어려워 ‘학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