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으는 만큼 투기를 뿌리 뽑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불법 못 잡아서 집값 못 잡은 게 아니다”라며 집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는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반민반관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해 왔으며 지난 2월 국토부가 발족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 대응반을 확대해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새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독 감시기구를 만들면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 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응반은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업무 칸막이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부터 최종 처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면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는 이미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금감원 등에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이 있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까지 도입했지만 구속 사례 등 성과는 없었다”면서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 원인이지 불법행위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 만큼 감독기구가 있든 없든 집값 안정화와는 무관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 입안부터 관리·감독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그냥 감시기구가 아니라 정보분석, 정책개발, 관리감독, 대책 마련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싱가포르의 주택청이 효과적인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부동산 정책과 관리를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느 기관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인 간 거래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모습은 부작용만 낳는 만큼 감독기구가 생긴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