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행위 감시 상설기구화 추진
특별법 검토… 주택청 신설은 난관 많아
홍남기 “정책 책임 靑 아닌 내각에 있어”
공공 재건축은 민간 건설사 시공 허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감독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설 기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의 역할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대응반을 꾸려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택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손질해야 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홍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때문에 사퇴했는데 경제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 내각에 있다”면서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선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홍 부총리는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과 관련해 “주민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 브랜드로 아파트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등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이익환수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과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인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급격한 월세 전환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