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로 간주, 상한제 적용하면 고분양 수익 제동 -공공사업 빙자한 ‘제2 대장동사업’ 특혜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도시개발업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 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따랐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도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아파트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가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가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와 비교해 가구수 기준으로 2.3배 늘었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엔 6103가구(45개 단지)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아파트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

자영업자 A씨는 연초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 집을 담보로 3억원(20년 만기, 금리 2.9%)을 빌렸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처음으로 한 달치 원리금 194만원가량을 내지 못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갚지 못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받자 갚아야 할 돈이 85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다행히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아 연체이자부터 갚고 있지만 대출을 정상화하려면 이달 말까지 1664만원을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내년에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도 갚아야 하는 A씨로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보고 있자니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커져 간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A씨처럼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 남은 채무를 모두 회수하는 제도다. 동시에 남은 대출금에 대해선 연 3% 포인트의 연체 가산이자를 물린다. 채권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주택)을 경매에 부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역은행 등 16곳(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에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10억 2000만원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남의 한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에서 무려 26억원이 더 올랐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에 실거래가 이뤄진 1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128.3%, 금액으로는 평균 10억 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대비 9월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17년 11월 DL이앤씨(현 대림산업)와 롯데건설이 분양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녹번e편한세상캐슬1차’ 전용면적 59.97㎡다. 이 아파트는 당시 4억 4000만원에 분양됐으나 지난달 11억 7500만원(18층)에 팔리면서 분양가 대비 167%(7억 3500만원) 상승했다. 또 2017년 5월 SK에코플랜트(현 SK건설)가 분양한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전용 84.98㎡는 6억 7000만원에 분양됐는데 지난달엔 153.7%(10억 3000만원)이 더 뛴 17억원(13층)에 거래됐다. 양천구 신월동에 분양한 ‘목동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이 2017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서울과 경기도 빌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9월 10일까지 매매 건수는 3048건으로, 빌라 전체 거래량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같은 기간 매매 건수가 1519건(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빌라 매매가 6억원은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1억 1925만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서울 평균 빌라 매매가(3억 4669만원)보다 73.1% 높은 금액이다. 또 매매가 6억원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최고 기준선이어서 서민 주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라가 크게 늘었다. 2017년(9월 10일 기준)의 경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건수는 310건(0.8%)에 그쳤지만, 올해는 915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로, 4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2017년에 성남 분당구와 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개발업자의 과다한 이익이 논란이 된 성남 판교대장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평균 약 3억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금은 약 1조 2700억원에 달한다. 화천대유를 비롯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에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대 개발이익을 입주민의 빚으로 떠받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남 대장지구 자금조달계획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장지구 입주민(예정자 포함) 3833가구가 낸 분양대금은 약 3조 100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입주민들은 이 가운데 약 41%인 1조 2700억원가량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라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다. 가구당 약 8억 810만원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약 3억 3153만원씩 차입금을 마련한 셈이다. 차입금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 대출액 80.9% ▲임대보증금 등 13.4% ▲회사지원금·사채 등 1.8% ▲기타 차입금 3.9% 등이다. 최근 평당 분양가 3440만원으로 분양 마감한 ‘판교 SK VIEW 테라스’(B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2배가 됐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124.7%)이 가장 높았다.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전용 59.76㎡(20층)는 2017년 5월 23일 5억원에서 지난달 11일 13억원으로 2.6배에 거래됐다. 이어 노원구는 같은 기간 3.3㎡당 1638만원에서 3679만원(124.0%)으로, 도봉구는 1468만원에서 3201만원(118.0%)으로, 동대문구는 1756만원에서 3776만원(115.0%)으로, 동작구는 2162만원에서 4631만원(114.2%)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3.3㎡당 평균 가격이 2000만원대에 머무는 금천구는 같은 기간 1349만원에서 2819만원으로 96.0% 상승했다. 중랑구가 98.5% 오르며 지난달 3.3㎡당 3030만원으로 2000만원대를 벗아났다. 특히 노원구의 3.3㎡당 아파트값은 3670만원으로 순위가 2017년 5

현대건설은 3834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3조원에 가까워졌다. 현대건설은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해 조합원 534명 중 466명(87.3%)의 찬성으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마천4구역 재개발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 일대 6만 653㎡에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해 1372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클라우드’(THE H CLOUD)를 제안했다. 약 2만 가구 규모의 거여·마천뉴타운이 개발되면 인접한 위례신도시와 통합 생활권 구축으로 동남권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마천4구역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분당선 복정역을 거쳐 위례신사선 신설역으로 연결되는 성내선 트램(2023년 준공 예정)이 예정됐고, 위례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에서 시작되는 녹지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 총 12곳에서 2조9827억원 규모의 도시

집값 폭등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를 지원했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해 분양 전환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애초 계획보다 8배나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1086가구)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 전환하면 민간 사업자에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15.96%), 민간(10.07%)이 출자하고 기금과 민간의 융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사업 초기 이 아파트 사업 이후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

SK에코플랜트가 건설업 친환경 프로젝트 ‘견본주택 에코에디션’(ECO-Edition)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분양 후 해체되는 견본주택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사명 변경 이후 건설업과 더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의식이 반영된 프로젝트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3R 시스템’을 도입했다. 3R 시스템은 ▲절약(Reduce)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을 통합한 용어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절약을 위한 방안에는 마감재를 최소화한 오픈천장 디자인과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해 낭비와 배출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철거 후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외장재, 시트지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 버려진 옷이나 현수막 등 폐기 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패널, 페트병 등으로 만든 카펫타일을 적용했다. 재사용에서는 ‘원래 모습 그대로’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견본주택에서 활용했던 가전 등을 기부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견본주택 에코에디션 프로젝트를

지난달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에서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금호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5㎡가 나오자 무려 33명이 응찰했다. 감정가 8억 1500만원인 이 아파트는 12억 7548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56.50%를 기록했다. 같은 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택 경매에서 구로구 가리봉동의 전용면적 34㎡ 한 다세대주택이 등장하자 7명이 가격을 써냈다. 감정가 1억 2000만원인 이 집은 1억 7545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46%였다.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42건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상당수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이같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15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 것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조급해진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경매에 몰리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이 낮거나 사전 청약에서 입주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법원 경매를 노려볼 만하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와 실수요층의 진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찰가율 높다는 건 주변 시세와 가격 비슷 10일 법원 경매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악성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2160건, 42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나서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빌라 밀집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됐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은 8명이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 이 모 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무려 571억 7700만원으로 HUG가 이를 대신 갚아줬다. HUG가 대위변제하고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

집값 폭등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를 지원했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해 분양 전환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애초 계획보다 8배나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1086가구)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전환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15.96%), 민간(10.07%)이 출자하고 기금과 민간의 융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사업 초기 이 아파트 사업 이후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 현시점에서 이 아파

수도권 시세를 주도하는 과천, 성남, 하남에 신규 단지의 분양이 예고돼 이목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톱3로 불리며 진입을 원하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만큼, 이번 분양 소식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성남, 하남은 각각 서초, 강남, 송파 등의 강남 3구와 맞닿아 있는 준강남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만큼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또 주변으로는 풍부한 녹지공간과 각종 편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서울 못지 않게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 부동의 1?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과천시의 평균 집값은 평당 5340만원, 성남시는 3540만원, 하남시는 2925만원으로 경기도 집값 상위 1~3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지역은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풍부해 신규 단지 공급에는 연일 청약자가 몰리고 있으며, 실제 분양 단지는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1순위 청약에 3만 7352명이 청약에 나서 718.3 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4주 연속 하락세다.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영향 등이 매수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2.8로 전주 102.9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6일부터 107.2→107.1→104.2→102.9→102.8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4월 마지막 주 102.7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26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여전히 매도자 우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매매 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매수심리가 가장 강한 권역은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103.6)이다. 서남권(103.3), 도심권(102.9), 서북권(101.8), 동남권(101.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