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7위 부영그룹의 건설사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재입찰을 진행하거나 추가 협상을 벌여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1억 584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수급 사업자 선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재입찰·추가협상으로 부당하게 금액을 낮추는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면서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똘똘한 두 채 보유한 분께 1억원짜리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 날아갑니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전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효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지난해 1조 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 5조 7363억원으로 관측된다. 종부세 납세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76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등 보유세 상승률은 다주택자일수록 크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 전년대비 20~30% 오를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국회가 추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부과되는 주택 가격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일부 각론에 여야 이견이 있어 개편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폭등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상황 인식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되던 공제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축소돼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저가 주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고가 주택 양도세는 세율을 더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풍선효과로 대체재인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유례없이 뜨겁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당분간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연간 최대인 5만 14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0일 기준으로 경기도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 6110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또 인천(6537건), 강원(673건), 울산(536건), 세종(350건), 전북(211건) 등 6개 시도의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이미 역대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서울은 1만 5631건으로, 연간 역대 최대 매매량인 2008년의 1만 5964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것은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출 담보 인정비율이 통상 1금융권은 7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용 120㎡는 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심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됐다. 기준은 신규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에도 적용돼 바닥에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 것은

청문회 나온 김헌동 “강남 외엔 3억원” 강남 세텍 부지·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등 후보지 언급 전문가들 “무주택 실수요자 선호 높아” “재건축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은 아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토지 확보 및 건축비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은 데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엇갈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염두에 둔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강남구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를 꼽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장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속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주택시장의 변곡점이라는 의견에는 선을 그었다. 1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난 10월 아파트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 거래 비중이 9월보다 확대된 30% 안팎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의 지난달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9월(23.6%)보다 8.2% 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도의 지난달 하락 거래는 28.2%로, 9월(21.5%)보다 6.7% 포인트 늘었다. 인천 역시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이 20.7%에서 29.1%로 늘었다. 경기와 인천은 하락 거래 비중이 올해 최고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거래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33A평형은 22억 5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보다 1억 1500만원이 하락했다. 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24F평형은 지난달 4일 16억 4000만원에 주인이 바뀌면서 이전 실거래가 17억원보다 6000만원이 빠졌다

호반그룹이 새로운 TV CF를 온에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호반그룹의 첫 그룹광고 캠페인으로, 호반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지향점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호반그룹의 ‘미래’ 편 광고는 ‘호반과 함께 가는 미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가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면서, 거대한 사막과 강, 바다 등 자연의 풍경이 등장한다. 이어 편리하고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모습과 미래를 표현하는 하늘을 차례로 보여준다. 광고는 ‘퓨처 이즈 온(Future is ON)’이라는 문구와 호반의 CI로 마무리된다. ‘퓨처 이즈 온’은 ‘HOBAN’의 ‘O’와 ‘N’을 연결해 호반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영상 기법을 통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호반그룹의 모습을 표현했다. 또 규모감 있는 영상과 배경음악을 활용해 몰입감을 높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광고에서는 건설을 넘어 제조, 레저, 유통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호반그룹의 모습을 알리고자 했다“며 ”광고 메시지처럼 고객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정책소견 발표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히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 지역에 분양가가 3억~5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분양가에서 빠져 있어, 수분양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가격은 주변시세보다 약 40~60% 낮아진다. 지가가 높아 분양가 중 토지 비용이 70~80%를 차지하는 강남 등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 후보자가 SH 사장이 돼 반값 아파트를 공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총회를 대면 모임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 차원의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는 총회를 열기 어려우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것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앞세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거래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며, 이 중 6700개 법인이 2만 1000채(8.7%)를 사들였다.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사들인 저가아파트도 8만건(32.7%)이나 됐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의 저가아파트를 매수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월 5%에서 8월에는 22%까지 급증했다. 9월에도 1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거래라고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은평성모병원 앞 ‘자이’ 인근 최고가 거래 내년 개원 중앙대 광명병원 일대 값 상승 후보지 노원·청라·송도·시흥·평택 주목 대형 병원이 수도권 곳곳으로 확장 경쟁을 펼치면서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고소득 의료인의 유입으로 고급 주택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미래 산업인 바이오 거점이 된다는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과 인천 청라·송도, 경기 시흥(배곧)·평택 등에 대형 병원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 수에 비해 대형 병원이 부족한 노원구에 의료시설 조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서울시는 동북권 신도심 개발 사업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대형 병원의 각축전이 가장 치열한 곳은 인천이다. 청라국제도시에는 아산병원이, 송도국제도시엔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진출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향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거래 셋 중 둘은 서울 강남 3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동산 규제와 ‘똘똘할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재작년 양도차익이 발생한 거래 자체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 9106건, 차액은 9조 8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차액은 5조 3976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54.9%에 달했다. 나머지 22개 구를 합친 금액(4조 4428억원)보다 많았다. 이해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는 1848건으로 집계됐으며, 64.0%인 1182건이 강남 3구였다. 5억∼10억원 구간 역시 서울 강남 3구의 거래 비중이 전체(3945건)의 57.3%(2261건)에 달했다. 재작년 서울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발생 주택 거래 건수(4만 9106건)는 2017년(7만 504건)에 비해 30%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서울 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경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6만 6248건에서 2019년 4만 77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과정에서 공공택지 매입에 들어간 이자를 비용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조합 사업비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는 주택업체가 ‘택지비+건축비+가산비+적정이윤’을 더해 신고하면 지자체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업계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공급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인정 항목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주택업계는 정부 개선안을 반겼다. 새 매뉴얼대로 심사하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인정돼 분양가는 소폭 오를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 과정의 불합

금융 당국이 초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고가 전셋집이 늘어난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로 애먼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SGI서울보증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위한 고가 전세 기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와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기준을 전셋값 9억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상한선을 올리는 분위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고 위원장은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은 전세가격 상한선 없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