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탄SK뷰파크 분양 전환 땐 2402억 등
초과익 70% 민간에… 전부 가져가는 곳도
“과도한 이익… 공공기금 사업 환수 논의를”

집값 폭등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를 지원했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해 분양 전환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애초 계획보다 8배나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1086가구)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 전환하면 민간 사업자에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15.96%), 민간(10.07%)이 출자하고 기금과 민간의 융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사업 초기 이 아파트 사업 이후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3589억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민간 이익분은 애초 설계보다 8.3배 많은 2402억원이나 된다. 지분 10%를 출자한 민간 사업자가 16% 지분의 공공기금보다 1215억원의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초과 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테이 사업장은 전국에 23곳이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된 곳도 있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부터 민간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초과 이익 대부분을 민간에 몰아주는 구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공공의 기금이 지원된 뉴스테이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