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실액이 354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 3152가구(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367가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5만 2484가구 가운데 5642가구는 세입자를 채우지 못했다. 50㎡ 이상 임대주택은 1만 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가구에 불과한 반면,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 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이 5642가구에 이른다. 전체공실 5750가구 가운데 소형 아파트 공실(5642가구)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 가구수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애초 계획(14만 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물량 대부분이 50㎡ 미만 소형주택이고, 50㎡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강일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1순위 청약에 서울 기준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렸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 결과 389가구 모집에 13만 1447명이 청약해 평균 33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자가 13만명을 넘은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11만 7035명)이었다. 공급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전용면적 101㎡ 주택형에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전용 101㎡C(3만 133명)에 가장 많은 청약 신청이 접수됐으며 101㎡A(2만 4086명), 84㎡D(1만 6579명), 101㎡D(1만 6120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쟁률은 전용 84㎡H(784.0대 1), 101㎡A(752.7대 1), 101㎡C(627.8대 1), 101㎡F(502.0대 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앞서 전날 진행된 이 단지 특별공급 청약에는 3만 4021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를 합하면 총 16만 5468명의 청약자가 몰린 셈이다. 이 단지는 공공주택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찾았던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이 9개월째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복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각각 41㎡와 44㎡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에 4000만원을 들여 논란이 됐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41A-1형과 44A형은 지난 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째, 방문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태다. 해당 단지 전체로는 1640가구 가운데 49가구가 빈집이다. 문 대통령은 방문 당시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호평했지만 입주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화성동탄 A4-1 44형의 보증금은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는 27만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수익 구조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은평 증산4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했다. 증산4구역은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등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증산4구역을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295%까지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 적용받는 용적률(247%) 대비 48%포인트 올라간다. 기부채납 비율은 6%포인트 줄어든다. 용적률 증가로 주택 건립 가구는 민간개발 사업방식에서 제시한 3421가구보다 691가구 늘어난 4112가구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총액은 1665억원으로 기존 3970억원 대비 230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 분담금은 자력개발 방식에서 제시한 2억 3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줄어든 9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30%포인트를 넘는다. 일반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59㎡는 5억 8292만원, 84㎡는 7억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일반분양가의 85%를 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찾아 칭찬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이 9개월째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복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각각 41㎡와 44㎡ 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4000만 원을 들여 논란이 됐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41A-1형과 44A형은 지난 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였다. 문 대통령 방문 이후로는 9개월째, 방문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다. 해당 단지 전체로는 1640가구 중 49가구가 빈집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칭찬했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입주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화성동탄 A4-1 44형의 보증금은 최고 7200만원, 월임대료는 27만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전남 여수 신덕과 경남 남해 서면, 전북 고창 해리~부안 변산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이 건설된다. 2025년까지 18개 구간 도로(109.1㎞)가 신설되고, 38개 구간(194.8㎞) 도로는 폭이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116개 신규 사업에 10조 원이 투자되는데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여수 신덕~남해 서면 구간은 해저터널(5.93㎞)을 포함해 7.3㎞ 구간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6824억원이 투입된다. 터널이 건설되면 남해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상교량 구간 7.46㎞를 포함해 8.86㎞ 2차로가 신설된다. 사업비는 339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도 2호선 전남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9.12㎞)도 582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량한다. 도로 폭이 좁거나, 급격한 경사길 등도 개선된다. 도로가 굴곡진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1조 86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가 4만 2830건, 5조 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1조 7231억(33%),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연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건물 증여액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늘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부동산 자산 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엔 15억원에 그쳤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지난해 786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

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6600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2394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채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됐다. 디음은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순이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1조 850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에 5조 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1조 7231억(33%),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 증여가 3770억원으로 부동산 증여보다 많았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자산 중 토지 증여는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했지만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늘어나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작년 상승률 1위 세종 아파트값 9주 연속 조정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주 연속 하향 조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시계열에 따르면 9월 셋째주(20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조정은 7월 넷째주부터 9주째 이어지면서 누적 하락율은 0.45%를 기록했다. 반면 작년 한해동안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무려 42.37%가 뛰었다. 이런 상승률은 전국의 7.04%의 6배, 서울의 0.86% 상승폭의 약 50배에 이른다. 세종시의 이같은 상승률에는 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한 발언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급등 피로감에 물량 폭탄이 하락 부채질 하지만 정치권이 일으킨 ‘세종 천도론’이 잠잠해지면서 급등 피로감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올해 세종시에 물량 공급 ‘폭탄’도 거품빼기에 한 몫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

●수도권과 대전 연내 1만 917가구 분양 예정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기 신도시의 남은 분양에 실수요자의 이목이 쏠린다. 입주시기를 예측 가능한데다, 인프라가 탄탄해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와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1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희망고문’ 우려가 커 2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 등 2기신도시에서 연내 1만 9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인천검단 4832가구 ▲파주운정 4366가구 ▲동탄2신도시 1411가구 ▲대전도안 308가구 등이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택공급 대책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당장 분양이 임박한 2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2기 신도시도 위례, 광교, 판교 등 상당수 지역 민간분양은 마무리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되는 물량이 사실상 막차”라고 말했다. ●2기신도시, 인프라 꾸준 개선…청약률도 치솟아 2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꾸준히 개선돼 지역 대표 거주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

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세종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처럼 직접 거주하지 않거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28.0%)명이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된 셈이다.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공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이다. 대구의 신용보증기금은 기숙사 거주자 169명 중 159명(94.1%)이 아파트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 5760가구 가운데 6564가구(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토지자유연구소 분석… 공시지가 총액 5628조 6000억원 작년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 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조 8000억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 4000억원(22.3%)이었다. 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 3500만원가량 상승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와 비교하면 연간 상승폭이 3배 이상 확대됐다. 또 서울에서 전셋값이 3.3㎡(1평)당 1억원을 넘어선 아파트가 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2402만원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아파트 평균 전셋값(4억 8874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억 3528만원이나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1년간 전셋값이 40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3배 이상으로 커졌다. 전세값 상승폭은 강남보다 서민이 많이 사는 강북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새 임대차법 시행이 서민의 주거난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11억 3065만원을 기록해 연간 2억 5857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전 연간 상승액(1억 1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올 7월 서초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0억 7181만원으

부모나 지인 찬스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에는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 대비 144% 증가했다. 소 의원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이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 2115건을 그 밖의 차입금 금액별로 분류해 보면 50억원 이상인 것은 5건, 30억~50억원은 18건, 20억~30억원은 37건, 10억~20억원은 281건이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주택을 19억 9000만원에 산 A(24)씨는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