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포럼에서 지금의 부동산 공급 속도로는 2~3년이 지나야 현재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공 주도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에서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주택자 매도의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으로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포럼에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 도시로 변모한 지 오래된 관계로 주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개설한 가운데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심에 위치한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는 그 입지가 입증된 데다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가가 높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도 잇따를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도 다음달과 11월, 12월 예정돼 있어 ‘국화 청약’도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 정비사업과 관련된 3개 시스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정비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등을 통합했다. 기존에는 조합의 예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자 월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라버린 전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만 25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계약은 4954건(39.4%)에 달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7월 35.5% 대비 3.9% 포인트 올랐고,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27.4%)과 비교하면 12.0% 포인트 급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8월~2021년 8월) 월세 낀 거래의 월평균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2019년 8월~2020년 7월) 월평균 28.1%보다 7.0% 포인트 높아졌다. 과열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이끌면서 월세 계약 비중까지 끌어올린 셈이다. 서울의 월세 거래 증가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지난 8월 강남구는 45.1%로 전월의 39.1% 대비 6.0% 포인트 올랐다. 송파구는 33

‘2·4 공급대책’의 한 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뒷받침할 빈집정비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가 면밀히 협의했던 내용이고 여야간 견해차도 거의 없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런 요건을 갖춘 단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이르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파트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온 분양가상한제를 손 보겠다는 노승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서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다. 업계와 재건축조합은 환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 장관의 발언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 개선이 분상제 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을 분상제 제도 개선은 분양가 심사 결정 과정의 매뉴얼을 손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이 정도만 손을 봐도 분양가 책정 과정의 불신과 갈등을 없애 재건축 단지 등에서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상제는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의 13개 동에서 적용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지역은 분양가상한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윤을 더해 산정한다. 여기에 가산비(고급 마감재 비용 등)를 붙여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DL이앤씨는 10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강동구 상일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만 운영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지환경 및 주택형 등의 관람과 청약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이며, 내 집 마련과 미래가치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지하 2~ 지상 27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419가구)와 101㎡(174가구) 등 593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만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평당)당 평균 2356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84㎡형은 8억원, 101㎡형은 9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편이다. 근처 고덕리엔파크2단지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12억 4000만원에 팔렸고, 고덕리엔파크3단지 전용

서울·대구·대전시, 경기 부천·안양시 등 5개 대도시와 서울 강남·구로·성동구 등 3개 자치구가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작한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통해 이들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혁신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춘 스마트도시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성, 행정, 서비스 등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평가한다.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구분해 심사하며 5등급으로 평가한 뒤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3등급이다.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도시 데이터 허브,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 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와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으로 좋은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탈서울 이주 수요에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꾸준히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다 3기 신도시 택지 추가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108.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오른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0.4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뒤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

●8월 5주 서울 아파트의 0.03%인 486건 거래 서울 자치구별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수십만 가구 가운데 최소 2건에서 10여건 거래로 결정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거래가 줄면서 희소한 계약으로 결정된 변동률이 다시 해당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해 ‘불장’ 집값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 서울의 주간거래량은 신고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486건에 불과하다. 486건 거래로 서울 전체 아파트 154만 5181가구(국토교통부 K아파트)를 대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21% 상승했다고 밝혔다. 거래된 486가구는 서울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8월의 주간별 아파트 거래건수는 1주차 968건, 2주차 1268건, 3주차 960건, 4주차 1270건으로 줄곧 1000건 안팎의 변동폭을 보인다. 8월 5년 평균 주간 거래건수가 최소 2100여건에서 최대 2600건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50% 이하로 급감한 셈이다. ●40건 이상 거래는 노원·강서뿐… 소수 거래로 대표성 의문 이에 따라 자치구별 아파트거래 건수도 희소하고, 그 거래로 가격 변동률이 결정된다. 8월 마지막주 기준 아파트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40% 올라 지난달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 가고 있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돈줄을 죄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이번 주 서울 상승률은 0.21%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첫째 주부터 6주째 0.2% 이상의 높은 상승률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오른 강서구(0.30%)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서구는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21주 연속 서울 상승률 1위를 지키던 노원구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개선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사전청약을 민간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중흥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완화하겠다고 했다. 11월부터 시행될

●2.5조원 ‘노르웨이 고속국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SK에코플랜트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영국에 이어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인프라 민관협력(PPP)사업에 진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노르웨이 공공도로청(NPRA)에서 발주한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호주 맥쿼리 캐피털, 이탈리아 위빌드와 투자 컨소시엄 소트라링크(Sotra Link)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SK에코플랜트의 투자 지분은 20%다. 이번 사업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과 인근 외가든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프로젝트다. 연장 960m의 현수교와 총 연장 4.4km의 터널 4개가 포함된다. 완공되면 베르겐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달러(약 2조 5000억원) 규모로,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단일 인프라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SK에코플랜트는 스페인의 에프씨씨 및 위빌드와 함께 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한다. SK에코플랜트의 시공 지분은 30%다. ●투자지분 20%, 시공지분 30%… 내년 협약 체

오는 11월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우선 배정했던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여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약 6만 가구(지난해 기준)여서 30%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 수준이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서울에서 옥탑방과 함께 대표 주거 취약 시설로 꼽히는 20평대 반지하 전셋값도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1억 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7년 7801만원, 2018년 8814만원, 2019년 8891만원, 지난해 9507만원에 이어 올해 1억원을 돌파하며 4년새 약 33.8% 올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서울에서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억 7434만원)였다. 방배동 전용 59㎡ 지하층이 3억 3000만원, 반포동 전용 43㎡ 지하층은 2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1억 7073만원), 종로구(1억 6031만원), 용산구(1억 4387만원), 영등포구(1억 3214만원), 중구(1억 3000만원) 등 순으로 전세금이 높았다. 빌라 지하층

예술인 창업공간이나 공동육아 시설 등과 같은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다. 비영리·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테마형 주택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 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해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테마형 매입임대는 일반 매입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자가 지역 특성과 사업 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정해 신축 후 관리·운영까지 맡는다. 예를 들어 빌라 1층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창업공간을 마련한다던가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