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년층의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여 청년층에게 청약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약 6만 가구(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와 과세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한 게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다. 우선 보고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와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주도·민간주도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봤던 ‘다주택자’의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민간 70곳이 8만 700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2만 3000호)까지 합치면 공급 가능 규모가 총 11만호까지 늘어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이 수용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계한 공급 대책이다. 국토부는 7일 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 등 공공주도 고밀개발 사업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인천과 지역 광역시에서 총 70곳(8만 7000호 규모)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민간 통합 공모에서 제외돼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가능한 서울은 강서·중랑·강북구청을 비롯해 총 13곳이 제안했고, 인천·대전 등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이 접수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주택 공급 규모는 총 2만 3000호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34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참여형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미친듯 상승하면서 전세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3.3㎡(평)당 4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을 넘었다. 7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평당 평균 시세가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원, 부동산114조사에서 4002만원으로 각각 4500만원, 4000만원을 돌파했다. KB조사에서 지난달 서초구는 평당 7073만원으로 강남구(7897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7000만원을 넘겼다. 성동구는 5036만원을 기록해 송파구(5817만원), 용산구(5487만원)에 이어 5000만원이 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달 은평구(3085만원)와 강북구(3002만원)는 30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평당 아파트값이 3000만원을 밑도는 지역은 중랑구(2977만원)와 금천구(2764만원) 뿐이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도 급등했지만, 매매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KB 통계로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을 4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1단지3주구 조합원) 올해 말부터 마무리되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초과이익 부과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지지가와 집값 상승으로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이 수억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초 공개한 재초환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강남의 한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초환 5년 유예”… 공동 대응하는 재건축 조합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오는 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설립 총회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반포 주공 6·7단지와 압구정3구역 등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전국 50여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초환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연대 설립 주축인 박경룡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재초환 문제에 대해 서울시·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보내며 의견을 전했지만 개별 조합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엔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지구에서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 때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 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 때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 사이 분쟁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5주만에 둔화한 반면 전국은 오름세를 키웠다. 또 수도권도 3주째 같은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8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1% 올라다. 전주의 0.22%보다 상승율이 둔화되면서 5주 만에 상승폭을 줄였다. 반면 전국은 0.30%에서 0.31%로 상승률을 확대했다. 전국은 내리 4주째 0.3%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상승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역시 3주째 0.40%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금리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쏟아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관망세에 유동자금의 수도권 외곽과 지방 유입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설명도 나온다. 서울의 상승폭 둔화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가 영향이 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과 인기 단지 위주로 올랐으나, 시중은행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송영길표 주택으로 불리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LH·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캬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놓고 건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전국 아파트 매맷값이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최고 상승폭을 이어 갔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1%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래 전국 단위 최고 상승폭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0.28%→0.30%→0.30%→0.30%→0.31%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자 밴드왜건 효과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가 올랐다”며 “서울·대전·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입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0.40% 올라 7주 연속(0.36%→0.36%→0.37%→0.39%→0.40%→0.40%→0.40%) 최고 상승률을 이어 가고 있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주 서울은 0.22%→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가 3.3㎡(평)당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 부족이 계속된 가운데 올가을 서울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가을 성수기를 맞아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리브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538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024만원으로 58.6%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가 같은 기간 1400만원 상승해 평당 평균 전셋값이 3832만원, 송파구는 1046만원이 올라 평당 2926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4년 3개월 동안 ‘강남3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었다. 실제로 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억 2000만원(11층)에 체결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0평대(전용면적 84.4㎡) 전세가 지난달 24일 10억 5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60.0㎡는 같은 기간 8억 4000만원(26층)에서 15억 5000만원(23층)으로 7억 1000만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전남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도사업지구는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괴산자연드림타운과 나주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는 각각 국비 93억원과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지역 유기농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관광을 결합한 복합 유기농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괴산군과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이 2556억원을 투자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여개 유기농식품업체가 입주하고 유통센터와 주거단지(공동주택 252가구, 단독 188가구), 영화관, 호텔 등도 들어선다.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나주KTX역 동쪽 땅을 복합개발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두 1138억원이 투자해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업무시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장기) 재고를 200만 가구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85만 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22조 8000억원을 투자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가구로 늘려 재고율을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0만 가구를 넘어 재고율이 8%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4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다. 이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인 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모든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주거정책 지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9위에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대와 함께 운영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 공공임

새로 준공돼 입주하는 주택 물량과 거래량이 한꺼번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7월까지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이 21만 5475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만 2807가구)보다 26.4%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은 12만 9429가구로 같은 기간 17.1% 줄었고, 지방은 8만 6046가구로 37.1%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만 840가구로 1년 전보다 31.6%나 줄었다. 상반기 전세난은 새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아파트 분양 물량도 쪼그라들었다. 1~7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18만 8437가구) 대비 2.2% 감소한 18만 4321가구였다.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줄어든 8만 5564가구, 지방은 18.3% 증가한 9만 8757가구였다. 일반분양은 13만 63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했고, 임대주택은 2만 5072가구로 32.8% 늘었다. 조합원분은 48.1% 감소한 2만 2901가구였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진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인허가 물량은 증가했다.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7만

지난 3월 11일,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의 장비유도원 이모씨, “토사를 싣는 작업 도중 유도원의 사각지대가 있어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 유도원 추가 배치 시까지 작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해당 구역 공사 관리자는 유도원 1명을 추가 배치해 보행자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화성 건설현장의 비계공 박모씨는 “비계 상부 작업구간에 열기가 빠지지 않아 너무 덥다.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사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배풍기를 추가로 설치해 작업 구역의 열기를 배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현장 사안에 대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이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월평균 약 360건이라고 31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건꼴이다.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처가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

경기 의왕·군포·안산에 4만 1000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화성 진안에도 2만 9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 가구가 들어설 입지 10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택지 가운데 인천 구월2(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1만 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지구다.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2000가구)은 소규모 택지지구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000가구)와 조치원(7000가구), 대전 죽동2(7000가구) 등 3곳에서 개발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후보지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고 교통 여건도 좋지 않아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투기 거래 여부 조사도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