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다세대·연립 등 빌라로 몰리고 있다. 29일 서울부동산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만 7435건으로 집계됐다. 6월 거래일과 신고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지난해(4만 4363건)에 비해 38.2%가량 줄었다. 이처럼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빌라 거래 비중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서울의 빌라 거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3.6%에서 같은 해 하반기 55.3%로 아파트 거래를 추월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64.1%로 역대 가장 높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26.8%로 지난해 상반기(49.0%)에 비해 22.2% 포인트 감소했다. 거래량도 올해 상반기 73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613건)의 약 22.6%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봐도 빌라 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64.5%로 처음으로 60%를 넘은 이후 줄곧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하는 것은 이달로 18개월째다. 통상 아파트 거주를 더 선호했던 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은 아파트값 급등의 영향이 크다. KB부동산 기준 2020년 1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9.3% 오른 데 비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46%는 재건축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장과 통근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는 재건축(46.2%)을 꼽았다. 이들은 제약 조건이 없다면 가구별로 재건축에 1억 8000만원, 리모델링에 1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1991∼1993년에 집중적으로 입주했고, 가장 빠르게 입주한 경우 현재 입주 32년이 지났고 올해를 기준으로 건축 연한이 30년을 넘는 아파트가 전체 36만 5492호 중 6만 986호로 16.7%에 이른다. 특히 분당과 평촌은 2만 5000가구 이상이 건축 연한 30년이 지났다. 주택 소유자가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51.2%가 직장과 통근 문제 때문이라고 답해 신도시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다. 2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001만 6000원으로 지난달 4988만 8000원보다 12만 8000원 올라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침체 양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 분당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우방) 전용면적 133.86㎡은 2지난해 5월 17일 15억 65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24일에는 17억 7000만원(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500만원이 올랐다.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삼환) 전용면적 84.15㎡의 경우 지난해 5월 25일 11억 7000만원(5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9일에는 1억 2000만원 오른 12억 9000만원(6층)에 팔렸다. 분당은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도 높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 271건 중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내분에 “경제도 어려운데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또 겸허하고 긴장감을 느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 한 몸 앞가림하기도 어려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동떨어진 일로 싸운다는 게 못마땅한 걸 넘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저 자신도 매우 걱정스럽고 반성해야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이 ‘0.73%포인트’라는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끝났고, 국민이 서로 편이 나뉜 것이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권 초기 인사가 ‘검찰·특수통 인사’로 이뤄져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쓴소리나 불만의 소리도 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도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상반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분양가 규제 개선 등의 대책이 나왔다면 하반기에는 중장기 주택·도시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8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대책이 나온다. 대책에는 5년 동안 25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50만호 주택 공급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지역으로 볼 때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개발 주택으로 채울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온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대 공급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규제에 묶인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선 방안, 신속한 통합 인허가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규제 합리화, 초과이익환수제도 개편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 규제는 필수 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된 현행 종부세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자 이상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더구나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높고,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다 보니, 수십억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무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이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누적치는 0.84%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8.15%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것으로, 2019년 상반기(0.0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가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대비 0.17%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 13.8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노원구는 올해 상반기 0.04% 상승에 그쳐 성북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이어 최근 꾸준한 금리 인상, 여기에 집값 고점 인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일 경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외곽 지역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구는 상반기 동안 2.7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

국토교통부가 정책 입안부터 평가 단계까지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토부는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자문단 50명과 청년 온라인패널 1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자문단 자격은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문단 참여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 참여예산제 및 국민디자인단 등 정책제안 선정 경력이 있는 사람, 청년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활동 수당·경비가 지원된다.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책 입안단계에서는 정책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연구, 토론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 과제를 발굴하는 일을 한다. 정책 추진단계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각 분과마다 배정해 미래 과제를 제도화·정책화·사업화하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우수 과제는 ‘청년 브랜드 정책’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청년 브랜드 정책 체험, 성과 모니터링, 수혜자 설문조사 등 청년과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29일부터 별도의 누리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7% 하락하고 전셋값은 2.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7일 진행한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 규제완화 기대감에 0.2% 오른 가운데 하반기에는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0.5% 하락이다. 집값이 치솟은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매수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다만 서울은 공급 감소가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외 지역부터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하반기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엔 전국 전세가격이 0.1%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2.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상반기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이미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으로 예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발의 요건이 충족됐다.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사업비 대출 만기일인 8월 24일 이전까지 조합 해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정상위는 27일 현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한 해임 총회를 소집할 해임발의서가 목표 수량을 채웠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해임 발의서를 받았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상가 포함 6123명의 둔촌주공 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현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조합장이 바뀌게 된다. 정상위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임절차와 공사재개 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8월 안에 해임총회를 여는 동시에 시공사업단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재개와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등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 해임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해 늦어도 보름 안에 직무대행자 선정을 마치고, 직무대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7% 하락하고 전셋값은 2.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7일 진행한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 규제완화 기대감에 0.2% 오른 가운데 하반기에는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0.5% 하락이다. 집값이 치솟은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매수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다만 서울은 공급 감소가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외지역부터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하반기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엔 전국 전세가격이 0.1% 오른 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2.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상반기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이미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넉넉할 전망이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4523세대로 이 중 약 70%(1만 7100세대)가 수도권에서 입주한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대 물량이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도 6곳이다. 평균 단지 규모도 900세대로 직전 3개월 평균(700세대)보다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에서만 1만 945세대가 입주한다. 서울은 1312세대, 인천은 4843세대가 입주한다. 서울은 영등포구 신길동의 더샵파크프레스티지 799세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금호리첸시아 450세대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2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의 입주도 예정돼 있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의 매교역푸르지오SK뷰는 3603세대, 의정부 의정부동의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은 2473세대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약 1만 세대가 입주했던 지방은 7월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총 7423세대가 입주하며 전월 대비 27% 줄어든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다음 달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는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 오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벌이는 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 이전비·이사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161곳에 이르는 규제지역 일부를 풀기로 하면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거래 급감, 집값 하락 전환,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부동산 유통업계가 규제지역 빗장을 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지구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세금·청약 등에서 규제 강도가 세진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거래제한도 따른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증감,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로 결정된다.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추이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내세운다. 일부 지자체는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도 규제지역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거래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이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 1000건을 넘은 뒤 줄곧 1000건을 웃돌다 지난달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종전 최다였던 4월(1554건) 대비 약 52.0%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총 80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하면 70.5% 급증했다. 전체 임대인 중 외국인 비율은 0.7% 수준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 거래는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또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도 외국인은 2020년(2만 1048건)에 이어 지난해 2만 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문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