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9.4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64.7대1과 비교해 보면 급락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분양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31.3대1에서 20.9대1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17.3대1에서 9.2대1로 하락한 것에 비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하락세는 월등히 가파르다.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의 하락세(19.5대1→11.5대1)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크다. 이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졌고, 이들 단지 당첨자들은 중도금을 사실상 현금으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다. 15명의 민간 전문가가 주택정책을 제시하면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택 공급 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를 열고 주택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학계·연구원·업계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정부 중심,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흘러 고품질,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고, 신도시 등 외곽 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매매수급지수는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6으로 5월 첫 번째 주(91.1)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매물이 늘었지만 국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금융시장 불안 등이 작용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매수세 위축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매물은 늘고 있다.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1574건으로, 2020년 8월 2일(6만 2606건)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3개 권역의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보다 하락했다. 동남권(강남4구) 지수는 96.5로 전주(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건축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와 1기 신도시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변동 없이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전세가격 안정,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대비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10.5% 늘었다. 그러나 노원구(-0.02%), 성북구(-0.02%), 마포구(-0.01%) 등 강북 대다수 지역은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송파구도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0.01%)했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주에 이어 0.05%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0.04%)는 선호도가 높은 한강변의 인기 단지나 잠원동의 재건축 위주로 오르며 올해 들어 주간 단위로 0.51% 올라 서울에서 누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차 계약이 평균 2년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연장하고,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건수는 122만 3000건으로 매월 신고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늘면서 시장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신고자료를 가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8월 중순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추진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정비사업 갈등 확산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폐기 또는 대상 지역 축소에 선을 긋는 대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치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인상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돼 있는데 가산비 항목 현실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상한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정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산비

25일로 예정됐던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범 개방 일정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햇빛 가림막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부득이 개방을 연기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개방을 연기한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서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쪽)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 20만㎡를 시범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시범 개방지역은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포장된 도로라서 공원으로 개방하는 데 환경문제가 따르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답변에서 “시범 개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12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공원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개방 연기를 결정한 것을 놓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민 소통 이벤트에 급급해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곳이 1개 구에서 13개 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4389만원) 1곳이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서초구도 당시에는 3824만원으로 4000만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라 3.3㎡당 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곳이 13개 자치구로 늘어난 것이다. 당시 2322만원이었던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약 5년간 가파르게 오른 결과 올해 4월 5127만원으로 약 2.2배 뛰었다. 이에 3.3㎡당 4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3개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 3.3㎡당 5000만원이 넘는 곳도 7곳에 달한다. 강남구가 8413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초구(7686만원), 송파구(6114만원)가 6000만원 이상으로 상위 3개 구를 차지했다. ▲용산구(5918만원) ▲성동구(5351만원) ▲광진구(5079만원

하반기 아파트 전세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과 이미 오를 대로 올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결론은 전체 아파트 전셋값 시세는 올해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이 끝나 신규로 나오는 개별 아파트는 그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기저효과 때문에 전셋값 폭등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으로 요약된다.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네 가지다. ①8월부터 계약갱신 만료 주기 도래····‘보증금 키 맞추기’ 시작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파장이 가장 큰 악재다. 8월부터는 지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기간(2+2년)을 채운 전세 물건이 신규 전세로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계약갱신계약이 끝난 전세는 신규 전세로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보증금 ‘5% 룰’을 적용받지 않고 시세에 맞춰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인상 족쇄가 풀린 주택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변 시세대로 받으려는 ‘보증금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째 하락한 가운데 강남권만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강남의 고가 주택 위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8로 지난주(91.0)보다 0.2 하락했다. 지난주 역시 전주 대비 0.1 하락한 바 있어 2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월 넷째 주 86.8로 바닥을 찍은 뒤 3월 대선을 거치며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4월 셋째 주까지 7주 연속 올랐다.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도조절 기조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매물 증가, 금리 이상 우려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353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 5509건)에 비해 8.7%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권역별로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91.1)과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86.7)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거래 가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열흘째인 1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7건으로 시행 직전일인 지난 9일(5만 5509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최근 한 달(4월 19일~5월 19일) 동안 5953건이 늘었는데 이 중 76.2%(4538건)의 물량이 새 정부 출범 열흘간 풀린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다주택자들은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증여로 돌렸고, 그 결과 거래까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길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매물 증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만 나와 있고 적극적인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증여 등 세대간 자산 이전과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거나 금전적 지원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워킹페이퍼를 19일 발표했다. 총자산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56.1%)’이었고 ‘주택 자본차익(43.5%)’ 역시 향후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을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 후 첫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한정하면 불평등 기여도 차이는 더 커졌다. ‘세대 간 자산 이전(63.1%)’이 자산 불평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고 ‘주택자본 차익(41.7%)’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 전문연구원은 “주택점유 여부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주택거래 중 자

120년 동안 닫혀 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25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서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쪽)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개방 기간은 6월 6일까지 13일이며, 개방 면적은 전체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243만㎡) 가운데 20만㎡로 국한된다. 시범 개방되는 곳은 신용산역 14번 게이트 장군 숙소, 대통령실 남쪽 전망대 부근, 국립중앙박물관 뒤쪽 스포츠필드 공간이다. 국토부는 이곳은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포장된 도로라서 공원으로 개방하는 데 환경문제가 따르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개방기간에는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대통령 집무실 투어 행사 등이 열린다. 대통령 집무실 남쪽 공간에는 소통의 공간과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앞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공원산책길을 만들어 용산공원 전반을 보면서 둘러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오는 9월에는 일부 부지에 대해 임시 개방을 추진한다. 임시 개방은 원하는 사람 모두 공원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45만~50만㎡를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임시 개방 공간은 ‘환경저감조치’를 거쳐 이뤄진다. 환경저감조치는 ‘환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남영동 업무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일대에 최고 34층 높이의 공동주택과 25층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용산구 남영동·동자동, 영등포구 신길동 등의 정비사업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정 가결된 남영동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 지역에는 25층짜리 업무시설과 연면적 2만 4000㎡ 규모의 판매시설,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565세대(공공임대 109세대 포함), 오피스텔 80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적률은 860.2% 이하, 높이 100m 이하(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이하)로 결정됐다. 동자동 제2구역에도 지상 27층 규모의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2개 동이 들어선다. 용적률 1100% 이하, 높이는 135m 이하 규모다. 지상 2층 약 3400㎡ 규모 국제회의시설을 도입해 서울역 일대 도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신길2구역도 이번 심의에 따라 최고 35층, 18개동, 278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복리시설과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진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매수자 우위의 관망세 속에 초고가 단지 위주로만 상승하며 2주째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와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는 한남동·한강로2가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주(0.04%)보다 상승폭(0.05%)이 확대됐다. 서초구(0.04%→0.07%)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반포동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강남구(0.02%→0.03%)는 도곡·개포동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노원구(-0.04%), 서대문구(-0.03%), 마포구(-0.02%) 등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며 강북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지방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의 하락폭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지난주(-0.01%)의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2%)은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