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훈클럽 초청강연서 이전 정부 부동산정책 재차 비판
-새정부 “조세정의, 도심 공급 충실, 주거사다리 회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내분에 “경제도 어려운데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또 겸허하고 긴장감을 느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 한 몸 앞가림하기도 어려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동떨어진 일로 싸운다는 게 못마땅한 걸 넘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저 자신도 매우 걱정스럽고 반성해야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이 ‘0.73%포인트’라는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끝났고, 국민이 서로 편이 나뉜 것이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권 초기 인사가 ‘검찰·특수통 인사’로 이뤄져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쓴소리나 불만의 소리도 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진지하게 듣고, 어떤 식으로 통합을 이뤄갈지는 대통령과 보좌하는 정무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자신이 ‘능력에 비해 뜨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쟁자로 뛰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해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현재 국민의 집 걱정을 해결하는 미션을 완수해야 (나에게도) 미래가 있다고 본다. 주거 안정과 국토부와 연관된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몰리는 도심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도권 억제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 콤펙트 도시를 만들고, 이들 압축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는데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면서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