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개선책 지시 월세 세액공제율 12→15% 검토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늘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용에 대한 최대 세액공제를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월평균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 수가 올해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속에 거래가 급감한 영향이다. 20일 직방이 대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부동산 생애최초 매수자 수는 월평균 3만 87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월평균 부동산 생애최초 매수자가 4만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2017년(23.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생애최초 매수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39세 이하의 경우 올해 월평균 1만 948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이하를 기록했다. 그 비중도 50.3%로 역대 가장 낮았다. 40~59세 이하도 1만 5085명으로 통계 발표 이래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서울의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4389명으로, 이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다만 서울의 전체 매수자 중 생애최초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2015~2020년 그

집값·전셋값 상승과 금리인상이 겹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 19일 부동산114 매물란에 올라온 서울 송파 잠실 엘르 아파트 단지 월세는 15건, 전세는 12건으로 월세 물건이 더 많았다. 옆단지 리센츠 아파트 단지도 월세 물건이 전세 물건을 앞질렀다.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세 물건과 월세 물건이 각각 48건씩 올라 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대단지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신고 기준 지난 4월 월세 거래량은 12만 4189건으로 전세 거래량(12만 3804건)을 추월했다. 전체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었다. 5월에는 월세 거래량이 20만건을 넘어섰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57.8%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었다. 월세 증가는 최근의 임대차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거래 감소와 월세 증가 추세가 확연해졌다. 최근 신규 물건으로 나온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80㎡ 아파트 전세는 보증금 7억 5000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여름 분양시장을 이끌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전국 각지에서 2만 1584가구(컨소시엄 제외)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1만 5953가구) 대비 35.3% 많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여름 분양시장 전체 예정 물량인 8만 7000여가구의 24.5%에 해당하는 것으로, 4곳 중 1곳이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지속적인 특화상품 개발과 남다른 입지 선정으로 청약시장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1순위 청약 295만 5370건 중 29.7%(87만 6664건, 컨소시엄 제외)가 ‘톱5’ 건설사에 집중됐다. GS건설은 6월 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첫 자이 아파트인 ‘범어자이’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4층 4개 동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14㎡, 39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52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다. 단지 바로 앞에 야시골공원이 있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고 대로 이면에 위치해 조용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부동산R114 조사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한시 배제로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거래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서(-0.07%) ▲서대문(-0.04%) ▲송파(-0.02%) ▲노원(-0.02%) ▲강남(-0.02%) 등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동작(0.06%) ▲중구(0.04%) ▲구로(0.03%) ▲영등포(0.02%)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보합을 보였고, 경기·인천은 0.03% 하락했다. 재건축은 보합을 나타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전세 가격은 서울이 0.01% 올랐다. 반면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하락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내용 중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주택 실수요 위주로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 주거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월 대선을 기점으로 반등해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6주 연속 하락 중이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집을 사려는 분위기보다 팔려는 분위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살펴보면 종로·용산구 등이 있는 도심권(88.4)과 은평·서대문·마포구의 서북권(82.8),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84.3)이 모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80대에 머물렀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94.5)은 서울 5대 권역 중에 가장 높았지만 지난주(94.9)보다는 지수가 하락

● 부동산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할지 확정했다. 일종의 세금 할인 혜택(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돼 상당한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 정부가 그간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조를 바꾸며, 집 2채 합산 공시가격이 36억원인 사람의 종부세가 9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준다. 1가구 1주택자는 여기에 특별공제 혜택까지 적용받아 재작년인 2020년도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 발표했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될 것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지표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일 땐 10억원, 60%일 땐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관망세 속에 매물이 쌓이면서 3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0.01%)에 비해 하락폭을 키우며 0.02%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 및 가격 추가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매물 누적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며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은 용산구(0.01%)와 서초구(0.02%) 2곳뿐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상승세가 가팔랐던 용산구는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도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꺾였다. 강남구는 2주째 보합을 이어가고 있다. 노원·성북구는 0.04% 하락하며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5주째 0.05%의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으며, 2주 연속 0.02% 하락했던 경기는 ?0.03%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로써 수도권 전체도 ?0.03%를 기록해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지방의 아파트값은 -0.0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은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고시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가 4개월 만에 떨어졌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달(116.0)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올해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난달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대선을 전후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 시행 등으로 지수가 떨어졌다. 매물 증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가 작용해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지난달 112.9로 전월(123.7) 대비 10.8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 국면을 멈추고 보합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115.6→108.1)와 인천(105.7→101.7)도 모두 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117.0에서 108.9로 떨어졌다. 세종(105.3→87.6), 대전(114.9→100.8)은 지수가 각각 17.7포인트, 14.1포인트 떨어지며 하락폭이 컸다.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5로 전달(1

서울시가 이달 하순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지 20여곳을 선정·발표한다. 층수 제한을 현재 15층에서 50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기 오세훈 시정 초반부터 노후주택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의 모아주택이 합쳐진 모아타운 내에서는 심의 과정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뒤섞여 재개발 등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 주택 소유자들이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15층 층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이뤄지면 층수 등에서 종상향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가 4개월 만에 떨어졌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달(116.0)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올해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난달에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 시행 등으로 지수가 떨어졌다. 다주택자가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작용해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국면, 95∼115면 보합국면, 95 미만이면 하강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지난달 112.9로 전월(123.7) 대비 10.8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 국면을 멈추고 보합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115.6→108.1)와 인천(105.7→101.7)도 모두 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117.0에서 108.9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지수가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가 2700여건에 달하고 구입액수는 4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한국 나이 19세 이하)의 주택 구입 건수가 2719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 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9년 332건에서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는 3월까지 24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291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가 늘어나면서 주택 구입액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액은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어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7살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383건에 달했고, 주택 구입액은 5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도출한다. 정책목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올해 대선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44%는 최근 2년간 거래가보다 높은 신고가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거래 위축 속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강남·용산 등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이다. 12일 부동산R114가 대선 이후 3개월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176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20~2021년) 동일주택형 거래 사례가 있는 2619건의 44.4%(1613건)가 신고가에 매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대 최고가에 거래된 것이다. 신고가 거래는 주로 강남·서초구와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종로구에 집중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데다 애초에 대출 규제와 무관한 곳이라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는 조사 대상 158건 중 67.1%(106건)가 신고가에 팔리면서 서울 25개 구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는 조사 대상 175건 중 58.3%(102건)가 신고가